지난 일요일 PM에 남유럽 사태 관련해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까지 상황을 반영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지난주 국제금융시장은 남유럽 재정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5월 9일 유럽 안정메카니즘 방안 등 관련국들의 조치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였습니다.

   유럽 등 주요 관련국은 남유럽 재정위기 악화방지와 금융시장의 조기안정을 위해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5월 2일 합의된 1,100억원 유로 규모의 그리스 지원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5월 9일 날 일요일에는 EU재무장관회의에서 최대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안정 메카니즘’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4,400억 규모의 역내 지급 보증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기존에 있는 재정안정 지원기금을 500에서 1,100억원 유로로 600억 증액을 하고, 지원 대상도 유로존 국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월 10일 날에는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서 유럽 국가의 국채를 직매입하고 미국과 통화스왑 재개할 것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 남유럽 재정우려 악화로 5월 4일하고 7일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이 됐던 주요국 증시는 5월 9일 유럽 안정 메카니즘 발표 후에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밑에 다우지수를 보시면 5월 4일에서 5월 7일까지 4일 연속 하락하다가 5월 10일 들어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주가를 보시면 5월 7일 1,630에서 5월 10일 날에는 1, 770%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재정우려 확산으로 주가변동성과 CDS 프리미엄 등이 급등하였으나 5월 10일 이후 다시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의 CDS 프리미엄은 5월 4일에서 6일 급등하였으나 5월 10일 이후 크게 하락하면서 소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 5년물 기준을 보시면 5월 6일 날 941 bp에서 5월 10일 날에는 586, 5월 11일 날에는 527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미국채 금리도 재정우려에 따른 안전자산선호에 따라 하락하였으나 5월 10일 이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지난주 국내금융시장은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로 주가 및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금주 들어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채권 및 은행권 외화차입 여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5월 6일, 7일 대규모 외국인 순매도로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은 5월 7일 날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 안정 메카니즘 발표이후에 외국인 순매도가 감소하고, 5월 11일은 일부 순매수를 보이는 등 주식시장도 안정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외국인 주식시장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은 5월 4일 날 96억, 5월 6일 날 7,500억, 5월 7일 날은 1조 2,000억, 순매도에서 5월 10일 날은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5월 11일 날은 다소나마 순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채권시장을 보면 국고채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남유럽 재정우려직후 한때 상승했으나 안정자산선호 등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큰 변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회사채는 고금리 투자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남유럽 재정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고채와의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을 보면 원 달러 환율은 안정자산선호 강화,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으로 5월 6일에서 7일 중 39.9원 급등하였으나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권의 외환 자사 자금조달도 역시 안정된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맨 밑에 통계를 보시면 맨 밑에 줄에 원, 엔 간에 환율이 나와 있는데 이 통계 숫자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5월 11일 날 1228.4가 아니라 1225.8이고 전월대비는 4%가 아니라 3.8%가 되겠습니다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유럽 재정우려에 따라서 지난 주 국내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금주 들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08년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때 외환이나 금융회사의 충격 흡수능력, 건전성도 제고됨으로 인해서 대응능력에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외국과 재정건전성을 비교해 보시면 ‘09년도 잠정치로 보시면 GDP대비 재정규모도 미국이나 영국, 일본, 그리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고, GDP대비 국가채무 규모도 미국의 84.8%, 일본의 218%, 그리스의 112%에 비해서 한국은 35.2%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황입니다.

   또한 ‘08년과 비교할 때 이래서 외환건전성 측면을 들어가서 외환보유 규모가 ’08년 말에 2,012억불해서 금년 4월 말에는 2,780억불까지 외환보유고가 충실해졌고, 외환보유에 대비단기 외채비율도 ‘08년말 74.5%에서 3월말 기준으로는 56.4%로 안정되었습니다.

   금융회사 건전성도 ‘08년말 BIS비율이 11.3%에서 ’09년 말에는 14.36%로 좋아져있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제기했던 예대율 문제도 ‘08년말 118.8%에서 금년 3월 말에는 104.7%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럽지역 지원 방안의 집행과 그리고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자구노력 여부에 따라서 향후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금융위, 금감원은 비상금융통합상황실을 통해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외화자금유치와 관련돼서는 은행권 외화차입, 상환 동향, 주식, 채권시장의 외국인 자금유치 동향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와 비상금융통합상황실 간 이미 구축된 외환 hot-line도 다시 본격 가동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사태 악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대비했던 상황별 대응계획을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정비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간 공조 하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20를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체질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오늘 12시에 있을 ‘제 1차 금융선진화합동회의개최’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시에 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2010년도 제1차 금융선진화합동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금융선진화합동회의’는 기존의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이 최근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금융부분의 청사진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신설된 회의입니다.

   학계, 언론계 업계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4분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의장은 김병주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합동회의에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 7개 분과위원장, 그 다음에 금융자문시장 보험연구원장이 당연직 민간위원으로 참석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정책적 토론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선진화합동회의’ 운영 비중을 의결하고 금융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한편, 그 동안 저희가 논의했던 분과위원회별 논의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토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의 직후에 별도의 보도 자료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되어서 최근 통계하고 시사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통계자료를 붙여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페이지 보면 사태악화에 대비해서 단계별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만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마련한 거랑은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기본적인 것은 각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그 당시하고 조금 다른 모습도 있기 때문에, 좀 보완하거나 변화할 내용은 변화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조금 진행상황을 더 봐야지요. 그러니까 옛날 어디책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거기다 단어 2개가 더 붙는 게 ‘위드 디퍼런스‘라는 표현이 항상 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충분히 경험을 삼지만, 또 이번 유럽사태는 리만 때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보완을 미리미리 하고 있다가 실제상황이 되어 오면 당황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대응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은행권 외화차입 차환동향이나 주식채권시장 외국인자금유치동향 점검한다고 그랬는데요. 특별한 주목할 만한 동향이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답변>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유럽계 쪽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시장 쪽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 외화차입 이쪽에서도 조금 지난주에 금리가 조금 오르고 조금 불안한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태로 인해서 외화차입과 관련되어서 특이한 이상조짐이 있다는 것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 할 때도 은행들 외화차입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모니터링을 쭉 해보니까 “특이사항이 없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들었다고 금감원에서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파생결합상품증권 동향 주셨는데, 이것 최근에 금감원에서도 관심 갖고 보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듣기는 했는데, 이 쪽에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혹은 현황 말고요. 관심있게 들여다보는 부분 혹시 있으신지? 이 현황을 알려주시는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말씀주신 김에 이러한 파생상품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원금보장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보장하고 어디까지 안할 것인가, 이것을 예금보험대상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진도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 것인지 중간에 짚어주십시오.

<답변> 일단 파생결합증권은 일부에서 통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해당국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파트는 선진금융기법으로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 하나,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특이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양 측면이 다 있고 최근에 국제적으로 파생상품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따른 위험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쪽으로 논의가 큰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통계, 이런 상황 팩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상품개발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근거한 그런 것도 법개정에도 상당히 도움 많이 받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파생상품, 이러한 파생결합상품이 발달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우리 금융기관들이 선진금융기법, 굉장히 발달된 금융기법을 계속해서 취득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잘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시장에서 정확하게 결정될 수 있고,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파생결합상품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자체가 갖는 위험성, 그 다음에 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투자자보호가 안 될 수 있는 우려성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현상연계,  파생상품 자체뿐만 아니라 현물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에도 활용될 수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나 불공정거래 측면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제도계획을하고,  다만 이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상품과 관련된 장점은 나름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키어나갈 수 있는 것은 키어나가겠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특별히 무슨 정책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니다.

<질문> 이번 남유럽 위기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기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여기 유럽에 파견되신 분들이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외신을 보고 알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저희는 사실 재무관이 없고 그래서 금감원은 금감원 채널을 통해서 보고하고, 금감원은 또 저희한테 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받은 채널은 없으니까, 그리고 재경부는 재경부대로 현지에서 재무관도 보고하고 그리고 외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채널에 의해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고.

<질문> 아니, 다른 채널은 필요 없고요.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인식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아니, 그리스 이 부도사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FSB에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각국 중요한 국가들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 거기서 이게 상당히 각국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이슈다.

   그리고 유럽국가나 아니면 미국도 포함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FSB를 통해서 받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유럽에는 금융위원회 전문가들이 없지요?

<답변> 금융위원회가 직접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없지요.

<질문> 전혀 없지요? 사태파악에 대해서 상당히 더디네요.

<답변> 아니, 그것은 자기 예를 들어서 mbn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 파견 나가야만 받는 것은 아니지요.

<질문> 나가는 게 제일 좋지요.

<답변> 연결하는 채널이 있으면 그러니까 바로 바로 지금은 물리적인 거래는 별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 언론사와 비교하지 마시고 금융위원회가 한 나라의 금융 전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회 아닙니까? 현재 금융전문가들이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쪽에만 네 분해서 금융위 두 분, 금감원  네 분 이렇게 나가 계시죠?

<답변> 금감원도 사무소 있고, 저희도 재무관도 나가 있습니다.

<질문> 그때 보고하신 내용을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첫 보고 같은 거나 이런 거...

<답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모든 시스템은 상황이 벌어지면 현지에서 파악되는 정보는 현지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려하시는 것 하고 포인트는 저희가...

<질문>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나가시는 분들이 옛날에 습관대로 나가계시는 거 아닙니까?

<답변> 옛날의 습관이 어땠는데요?

<질문> 주재근 정도, 일종의 ** 정도... EBRD 정도... 해마다 임기제로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그냥... 우리 금융위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로 생각하고..

<질문> 그리스나 이탈리아라든가 예를 들면 스페인 이런 지역에도 전문가가 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가 라는...

<답변> 좌우지간 조금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