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오늘은 펀드 공시제도 강화방안 추진과 금융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합동 T/F 구성 및 워크숍 개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펀드공시제도 강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산운용 **에 대한 투자자 신뢰보고와 자산운용 산업발전을 위해서 불안정 판매 근절, 펀드비용 인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스테리 쇼핑 등 영업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고, 투자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상한을 각각 1%, 2% 이내로 인하하고, 기존 펀드판매보수도 단계적으로 인하토록 한 바 있습니다.

   펀드 불안정 판매 분쟁건수를 보시면, ‘08년도에 3,128건에서 ’09년도에 2,912건이었고, 금년 1월, 2월 달에 들어서는 18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펀드운용과 관련된 제반 정보공개가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과 소프트달러, 매매회전율 같은 관련 정보의 추가공시가 필요하고, 또한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되는 정보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첫째, 투자자가 펀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시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펀드 보수·수수료 이외에 펀드비용과 관련된 숨은 비용까지도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펀드가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소프트달러 지급기준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 소규모 펀드와 관련되어서는 소규모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펀드만 따로 모아서 투자자들이 보다 더 쉽게 투자수익률이라든가 매매회전율 등 소규모 펀드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펀드운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매니저 이력 등 관련사항 공시도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과 성과, 그 다음에 중간에 펀드매니저가 바뀐 이후에는 바뀐 이후에 펀드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가 펀드 관련 정보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체계를 개편할 것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T/F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데, 투자자보호재단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쉬운 자산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그리고 펀드공시 관련 금융투자자 홈페이지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융위·금감원, 협회,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그리고 투자자보호재단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마련해서 논의를 하고, 6월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합동 T/F 구성 및 워크숍 개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8일에 관계연구기관들이 제시한 금융 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나가기 위해서 5월 12일에는 금융 선진화 합동회의를 구성하여 회의를 했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 개선,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에의 대응 등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T/F를 구성해서 세부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제 이외에 추가로 검사제재 선진화 그리고 기능별 감독체제 등 저희가 이미 발표한 금융 선진화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어떤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해서 5월 중에 별도로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 선진화 비전의 정책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예금보험공사는 유기적 협조 하에 금융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의 불안요인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공동대응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부문의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6월 중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워크숍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하신 내용이랑 직접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AM에 산업은행 민영화 빨리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부 일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디서 지적이 있었습니까?

<질문> 곽승준 위원장께서...

<답변> 언론에서 그 내용 저도 봤는데, 어쨌든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이미 법에서 일정이 다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한다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기본입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펀드매니저의 내역 중에, 이력 중에 징계 받은 사항이나 그런 제재 받은 부분도 다 공개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꼭지를 일단 적은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펀드매니저의 과거의 운용실적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임 기자님 말씀하시는 과거의 징계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자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징계사실, 이런 포인트보다는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실적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름 바꾸기 이런 부분도 공개가 됩니까?

<답변> 어떤 것이요?

<질문> 펀드명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회사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한화증권하고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하나의 분쟁사례를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펀드매니저의 일탈행위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화증권은 지금까지도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주면서 펀드를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T/F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누구나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임 기자님 다른 의견이라도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유럽 재정위기, 그러니까 계속 금융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 사태가 다른 국가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남유럽 사태 관련되어서는 제가 기억하기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보면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저희가 남유럽 쪽하고 직접적인 Exposure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요새 최근의 금융시스템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나가는 모습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만약의 사태는 대비한 어떤 제도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톤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재부에서 하시는 일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 외화레버리지 규제에 대해서 어제 오늘 보도가 나오는 게 *** 규모를 규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히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어제인가 한국일보로 제가 기억하는데 신문에 나온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재부가 해명 낸 것 이상으로 저희 금융위 입장에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