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국장입니다. 제가 서비스 국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오늘 처음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월드뱅크하고 같이 하는 국제컨퍼런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미소금융 추진현황과 보증부 서민대출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는 오늘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세계은행 월드뱅크하고 KDI공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마이크로 파이낸스 도전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주제로 최초로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9시 30분에 조금 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KDI 원장, 세계은행 당국자, 국제노동기구 ILO, 국제마이크로 파이낸스 감독기관 협의체인 에이에프파이 호주에 국제개발청등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미치는 영향, 금융위기시 국가별 대응사례,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권혁세 부위원장의 환영사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빈곤층 증가와 양극화 심화로 이어져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제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금융위기 극복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권혁세 위원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마이크로 파이낸스 모델인 미소금융사업은 대기업과 은행 등 민간의 기부금과 휴먼예금을 재원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각국의 재정여건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해서 미소금융 사업과 같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 확대과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G20 회의등에 밝힐 것을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미소금융사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일반 개인의 기부금 참여 등 재원조달 창구를 다양화 하고 공공기관 시설 활용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를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대출 수혜자들의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발표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션에서 네사람, 2세션에서 두사람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발표내용은 한페이지씩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성장이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금융위기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의 지원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빈곤해소를 위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미소금융 추진 현황과 보증금 서민대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소금융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점설립은 총 48개지점이 설립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22개, 지방에 26개가 설립이 됐고, 금년 상반기까지 2월까지 20개 내외 정도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미소금융은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신용회복, 사회적 기업 및 전통시장에 대한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대출을 지원하는데 금년에 450억율 예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20개 내외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대출재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8년에는 241억원, 2009년에는 400억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미소금융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금융지점과 기존 사업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1833명에 대해서 121억원이 지원이됐습니다. 우선 미소금융지점을 통한 지원을 보면 대출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1204명에 대해서 총 93.2억원을 대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창업자금이 33억원, 운영자금이 24.5억원, 무등록 사업자금이 22.2억원, 시설기금자금이 13.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시작해서 기존 사업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월과 6월 11일까지 629명에 대해서 총 27.6억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기존 사업을 통한 지원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16446명에 633억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소금융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미소금융이 기존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기존 사업자가 대출을 주는, 이 통계를 합해서 미소금융의 추진실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미소금융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초 기대에 비해서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미소금융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1000명을 돌파하기는 했지만 아직 서민 여러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미소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5월 17일 날 소액대출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많이 제기되어 온 일부 요건과 대출 절차가 까다롭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보안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수요가 많은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확대하고 수요자를 찾아가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미소금융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미소금융, 이 부분에 강조를 둘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소금융 창구에서 미소금융 이외의 다른 금융 서민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했지만 미소금융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지**신보에서 하는 보증대출 그리고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등 미소금융 창구에서 이런 것들을 미소금융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4월 30 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총 326명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소금융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보증부서민대출 지난 번 4월달에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서민금융회사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증재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회사가 이미 발표한 원별 출연금을 출현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중 인데 중기청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5, 6년동안미소금융이 출연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일정 비율로 출연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상한설정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국민은 기본적으로 조달원가의 금리스프레드를 반영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리스프레드 결정할 때는 행관** 적정한 마진, 더해서 금리스프레드도 결정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미소금융추진 현황과 보증부서민대출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헷갈리는데요. 지금 기존 사업자같으면 신**조합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데가?

<답변> 창업취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해피월드 국지재단이라는 데도 있고요. 말씀하신 새로 신나는 조합이나 그런 데도 있고. 또 한국법무보호국지공단 이런 데도 있고.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하고 한마음 금융회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 2008년 이후는 63**이것도 되어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2008년 **미소금융 이전 것까지 합친건가..

<답변> 2008년이후 실적 말씀입니까?

<질문> 맨 끝에 .

<답변> 맨끝에. 이건 기존사업자를 통한 지원이니까 미소금융 전에도 휴먼예금관리재단에서 그동안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적을 넣어놓은 겁니다.

<질문> 미소금융지점에 공공시설무상 임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보면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미소금융 지점을 열심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 22개, 지방에 26개 지점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미소금융지점을 전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지역까지 다 확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상지원과 관련해서는 미소금융지점이 공공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공단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그것과 별도로 다른 얘기입니다만 미소금융 지점을 확충은 하지만 그게 미소금융 지점이 먼 곳에 있으면 일일이 **분들께서 찾아다니면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 기관 같은 데에 일인 점포 식으로 한 사람이 나가있으면서 대출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을 미소금융 지점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도 추진하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공공**시설을 무료로 아니면 그 가격보다 임대료보다 절반이하로 하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됩니까?

<답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원 입법으로 김**의원이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아예 휴면예금관리재단법을 변경을 해서 그런 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법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무상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답변> 네. 무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주면 할인된 가격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예전에 전임 국장님께서 미소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3월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브리핑을 하신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때의 논리는 이게 신청한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신청한 사람이 점점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도개편하면서 했던 얘기도 제도를 개편했으니까 문의전화 엄청 많이 온다, 제가 언뜻 봐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랑 앞으로 개선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이 주는 거 같지는 않고요. 늘긴 느는데 사실 미묘합니다. 지난 번 3월달에 어떻게 말씀드렸지는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저희들도 지난 5개월 동안에 실적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93.2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지점을 이제서야 막 설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상반기 중에 말씀드린대로 60여개 지점이 설립이 되고 하반기로 가면 그런 지점를 통해서 조금 더 실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 규모에 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450억원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 사업을 통한 대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표를 할 때요, 12월 15일 기준으로 1개월, 2개월 실적을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서 6월 11일 기준이 5개월이 되나요?

<답변> 1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시범사업이고

<질문> 그때는 1개월, 2개월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말이죠. 지금 갑자기 5개월 실적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엊그제 6개월 실적이라고 썼거든요.

<답변> 그게 1월 중순부터 본격

<답변> (관계자) **

<질문> 앞으로 공식적으로 그러면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합니까? 예전에는 12월 15일로 봤는데 지금은 바뀐 거예요? 언제로 바뀐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1월 초부터 계산하면 됩니까? 앞으로 지점이 많이 생기면 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답변> 지적해 주신대로 대출이 지점이 생긴다고 해서 얼마나 늘어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폭발적으로 늘어날지는 두고 봐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 12월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증금 대출, 서민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서민 여러분들에 대한 대출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소금융을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이 보증금 서민대출을 말씀하셨지만 마이크로 크레딧은 아니잖아요? 발표하신는 것을 보면 마이크로 크레딧에 한정 되어서 발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민 금융을 전체를 그냥 꺼내서 발표하시는 것인지 추진하다가 보니까 미소금융 자체를 헷갈릴 정도로 **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한정된 것이 있거든요. 더 하는 거 보면 그 외의 것도 더하고 있는데 미소금융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마이크로 크레딧인지 그 보다 더 넓은 ** 개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미소금융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입니다. 그리고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통한 지원, 450억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기존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자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소금융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마이크로 크레딧의 **이고요. 보증금 서민대출은 마이크로 크레딧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준비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소금융이라든지 기존 마이크로 사업자를 통한 대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