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장가기 전에 뵈었던 것 같은데, 출장 갔다 와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미국 갔다 온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례브리핑인 만큼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동향 하고, 아마 자료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30일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제금융시장은 6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에는 역시 유럽재정 우려에 대한 부분이 역시 아직 국제금융시장에 불안 내지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미국의 주택지표 부진, 이런 소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장률이 하향조정으로 갔다가, 주가변동성지수도 하향안정세를 보다가 또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세계경제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물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세계경제를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지표를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번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3년 내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실물경제에서 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물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요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은 앞으로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칠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성, 불안요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늘 하듯이 열심히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시장의 불안 내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금융시장도 6월 들어서 국제금융시장 쪽에서 조금 변동성이 완화됐을 때 안정세를 보였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채권투자도 순매수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다만 저희 국내시장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이지요. 이제 6월 달에 어느 정도 외환시장 쪽도 하향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외환화 부분, 미국주택지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외환시장에 아직도 우리 금융시장을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난번에 외환변동성 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하에 각 부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고심 끝에 그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완화해서 실물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참가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논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새로운 정책의제를 가지고 방향을 잡을 일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내외 불안요인이 아직 잠재해 있고, 지난번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나왔듯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나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체감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그동안에 체질개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차질 없이 계속 정책화되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융 쪽에서는 우리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금융 쪽에서 다독거리고, 특히 불안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체감부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금융산업시장제도 개선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면, 역시 각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기 시에 했던 여러 가지 금융조치, 한시적인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에서 금융부문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부실징후기업이나 특히 PF문제, PF부실 문제가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것이 더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금융 부문인데, 저희가 7월 하순 쯤에서 보증부대출을 상품화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소프트랜딩 시켜서, 서민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보증부대출을 가지고 좀더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소금융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정기국회 때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 부분하고 소비자보호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 진전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진전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것의 전담기구를 만드는 문제까지도 논의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런 금융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성, 그러니까 공급자적 시각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 수요자의 입장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쪽에 필요성과 중요성이 굉장히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각 나라가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KIKO 사태’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KIKO 문제에서 보았듯이 그만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떻게 더 실효성 있게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전문가, 아카데믹, 학교,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널리 이 부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서 컨센선스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그런 필요한 입법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금년도에 저희 금융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경제 부분 또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은 11월 달에 G20 정상회의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특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규제개혁 의제들이 11월 달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도 보셨듯이, 크게 두 가지 문제지요. 하나는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상회의 선언문을 보시면 ‘자본의 내용의 질을 더 좋게 하고 그 스탠더드도 올린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젤 투 개혁을 우리가 BCB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11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수준과 내용과 집행시기까지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대마불사와 관련해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금융규제개혁 이슈를 우리가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금융위원회는 특히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의제를 논의하고 그 의제를 마무리해야 될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논의에 참가해서 지난번에 제가 토론토 회의에 가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적절히 잘 마무리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제로서는 G20 정상준비위원회에서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안전망 부분이나 다른 이슈들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의제를 조율해서 마무리하느냐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그 다음에 저희 금융위원회로서는 단기금융시장 개편 문제, 오래 됐습니다만, 이것도 하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아마 세부과제가 뒤에 써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소화를 하시기로 하고, 제가 일단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마 오늘 많은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언제 발표가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무위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결과적으로 오늘 상반기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오늘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스타트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게 된 것이 30일 날 오늘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금융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금년, 공적자금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보니까, 무슨 위원회 치고 이렇게 자주 모여서, 수당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굉장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면서 거기서 이렇게 법적으로, 법률에서 정부한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부과를 했느냐?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금융입니다. 넓게는 정부지요.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예금보험공사, 즉 넓게는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작년까지, 제가 위원장을 와서,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논의를 다시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기 전까지도 정부에서 여러 노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기까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10년이 되어 가고 있지요. 10년이 되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새로 부활시켜서 저희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우리지주 민영화 문제를 실천에 옮겨서 저희가 2번의 블록세일(block sale)을 하면서 16%를 시장에서 팔았지요. 블록세일로 팔았는데 그래서 56.9%인가 57% 수준으로 지분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조금 더 스피디하게,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빨리 민간에 돌려줘야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못했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안에서도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특정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높았는데도 그러면 왜 그것밖에 못 팔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은 지난 우리가 세월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영화를 빨리 하면서, 또 국내 금융산업의 어떤 발전방향에 어떻게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해서 결국은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적자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6월 말까지는 끝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공적자금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자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러한 미시적으로 이 자체의 방안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있고, 또 국내적인 여러 가지 상황, 유럽사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G20 내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주제논의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금 더 짚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짚어서 ‘이런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시기에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정이나 주최들도 안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 30일을 넘기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공적자금위원회의 조금 내부적인 위원들의 일정이 중요한 위원 몇 분들이 일정에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오늘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일정을 체크해보니까 7월 중순까지 안계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를 우리 내부적으로 같이 진행할 부분은 하고, 그 분들이 오시고 나서 가능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서 마무리 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어차피 이게 자꾸 금년에 할 거냐, 내년에 넘기느냐, 하고 일부 오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른 기업들 매각하고 민영화 할 때도 보셨잖아요. 보셨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서 실무적으로 미리미리 할 부분이 없는지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미리 그런 것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부탁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느 분이 ***썼던데, 여기 계신가요? 누가 쓰셨어요. 제가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이 국회 정무위원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큰 그런 것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중순에 오시니까 그때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서 가능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갖고 이런저런 억측도 있는데, 우리금융 민영화를 이 원칙에 따라서 빨리 마무리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옛날에 보셔서 알잖아요. 블록세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찬스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옛날에 그것밖에 못하고, 작년하고 금년에 했던 두 번의 16%가 제일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쪽으로 전진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아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 맞추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하여튼 가장 퍼스트 레스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퍼스트 레스트로 갈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세컨 레스트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적어도 지금 10년이 된 이 즈음에 어떤 형태든지 우리금융지주에 적어도 리더십을 민간에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시장의 반응을 이야기 하는 이유도 우리가 지난달 외환위기 이후에 수많은 그림을 여러분도 그렸고, 우리도 그렸고 했습니다만, 그 그림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시장에 그런 반응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컨센서스 라는 것은, 지금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리더십을 민간에 돌려주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축은행관련해서 2008년 말에 공공자금이 한번 투입이 된 후에 이번에 다시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분명히 저축은행의 PF 대출에 대해서는 규모의 변화라든가 연체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 금융정책을 펴면서 국내적인 측면하고 국외적인 측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각각 요인들을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적인 것하고 국외적인 요인들.

<답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제 입으로 다시 하라고요? 국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국제금융시장에 또 어떤 불안요인이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불안요인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유럽 문제죠. 유럽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재정적자를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각 나라가 글로벌 위기를 메크로한 입장에서 서로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재정 쪽에서 다 어느 정도 끌고 갔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squeeze하는 것이 세계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행히 그게 manageable 수준으로 가면서 갔으면 좋은데, 미국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계경제에서 우리가 메크로하게 걱정할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역시 영향을 미칠 큰 거시적인 요인은 그런 부분, 세계경제의 그런 부분 말고는 역시 결국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부분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런 요인이라고 늘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금융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위기극복 이후에 경제가 좀 더 성장 쪽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문제로 갈 텐데, 거기에 주름살이 금융섹타에서 어떤 그런 데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잘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시장 문제도 있고 늘 제기하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부실채권 옛날에 외환위기 이후에 가졌던 것을 상환만 하고 새로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었죠. 그 당시에 캠코가 우리말로.. 자산관리공사가 할 수 없이 자기고유계정의 재원으로 했던 것 아니겠어요? 했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재원과 그런 것이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잠재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도 가야 되고, 적절히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우겨서 구조조정기금을 조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해운업 구조조정 할 때도 쓴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안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조조정기금에서 쓰기로 하고 그 부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공적자금관리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주 곤혹스러웠던 게 공적자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물론 공적자금이에요. 넓게 보면. 정의를 지금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내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 세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굉장히 큰 출연,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부실채권 정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우리가 100%이상 회수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놔두면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이러한 자금으로 빨리 그것을 떼어 내주지 않고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원에서도 그 부분에 지난번에 아마 PF나 저축은행부분 설명하면서 설명하셨을 텐데, 결국 우리가 과거 지금 우리나라 금융의 외환부분에서 여러 가지 은행들 단기차입 문제, 그 다음에 PF 부실문제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누적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교훈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훈이라는 것은 하여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 교훈은 우리한테 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나고 나서 금융규제 개혁의 결국 테마는 그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감독하는 기구들에 대한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잘나갈 때 평소에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어떤 미시적인 현상이 그것이 국민경제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잘못하면 시스템의 위기로 올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현상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잘나갈 때 조심해서 대처를 하라” 하는 것이 테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거시감독이다 여러 가지 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 개혁이다 CP다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 때 그 때 잘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가장 어렵게, 한 30년 됐네요? 한 30여 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픕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퍼브릭 섹터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때도 제가 은행감독원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때 새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신용관리기금입니다. 예금보호제도와 함께 상호신용금고 감독기구를 따로 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원에서 지난번에 PEF 분석하면서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느 섹터보다도 더 많은 인력과 그 다음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독원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생각해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다 나와 있다고 하시고, 또 “2007년 주가가 높았을 때 왜 못 팔았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하는 질문인지 궁금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6월말까지 로드맵 발표를 하신다고 하셔놓고,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에게 먼저 미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공자위원들은 명예로운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지금 7월 중순까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금융 민영화 같은 **의 당면과제를 맡겨서 콘트롤도 안 되고, 사실 이게 의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의 금융산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글쎄, 듣기에는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서 옛날에 어떤 그런 지금 지내놓고 보면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 예를 들자면 많이 그것을 진도를 못나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한거고요. 그것을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이것은 전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뭘 어떻게 더 마무리를 못하고 해서 그렇게 생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한사람이거든요. 다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에 잘 참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과 기준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고, 그 논의가 제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원래 제가 예상키로는 6월안에도 하고 그것을 하도록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마침 예를 들자면 다음주에 그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고 하면 6월말이, 꼭 6월말이라는 특정 시점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주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 그분들이 다음주에 안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게 7월 중순 이후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큰 우리가 우리금융기주를 조속히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앞으로 조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미리미리 단도리 해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그것을 해놓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금년까지는 어쨌든 가닥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편으로는 G20 논의나 남유럽 사태를 한번 점검도 해봐야 될 이견도 있어서 일정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2가지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G20와 남유럽사태가 되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어떻게 연내까지 결정 날지 모른다는, 종래에서는 오히려 그런 민영화가 물론 조속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지만 더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연내까지는 그러면 방안은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한번 6월말이라는, 이게 이상하게 6월말이라는 것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정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7월 중순 이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전에 안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점검을 할 건데, 예를 들면 그 점검이라는 것의 논의의 내용에는 그것이 크게 우리금융지주에 지금까지 작년부터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에 그게 큰 우리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 합시다. 그 주제는 답변 더 안하겠어요. 다른 주제 있으시면 얘기 하십시오. 제가 충분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MSCI는 결정이 났지만 아직 **쪽에서는 결정이 안 났는데요. 지금 시국에서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편입가능성에 대해서요.

<답변> 그것은 지난번 MSCI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거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실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접근했는데 문제제기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여러 가지 ID, 이런 접근성 문제로 해서 ID하고, 지수 갖고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비즈니스적 측면이 있고 그래요.

그것을 거래소하고 자기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고(Negotiation of shipping documents)가 빨리 끝났으면 되는데, 몰라요. 하여튼 네고하고 있다면서요. 네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듣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지수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어떤 바틀레크가 되는 그냥 중심적인 실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그 부분, 그리고 ID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관리하고 하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MSCI 지수를 꼭 편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관리하려면 적절한 그게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그때까지 마무리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을 두고 보시죠.

<질문> 일단 오늘 이 자리가 사실 다른 이야기 보다는 우리금융지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충분한 해명을 하러 이렇게 기자들도 그렇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기자분들은 충분치 않은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답변> 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질문> 일단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일각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자위원들 간에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위원장으로서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같은 예정에도 없던 지금 연기가 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공자위원들 간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만약에 지금 연기가 된다면 앞으로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뭘 더 보시겠는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점검을 좀, 아니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지금 그것은 저희가 죄송한 부분인데, 관계기관들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서로 일정들이 아직 못 맞췄어요.

<질문> ***

<답변> 관계부처들 다죠. 다.. 관련된 부처들 다죠.

<질문> **

<답변> 아니죠. 그러니까

<질문> ***

<답변>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대충 6월 정도에 마무리를 해서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점검의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매크로한 부분입니다. 그런 매크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기관끼리 논의를 할 거예요. 할 것이고, 바로 또 공자위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7월 중순이나 돌아오시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가능할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업무조정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질문> ***

<답변> 뭘 오해하시는데 공자위원회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소통이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예단하고 받아드리시니까

<질문> **

<답변> 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거명을 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자금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스타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논의를 했고,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수준이고, 그런데 우리금융민영화라는 자체에 대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을 관계부처들끼리 짚어보자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그리고 바로 하자, 그랬는데 그분들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공교롭게 그렇게 된 부분을 그렇게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저한테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능력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질문> ***

<답변>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할 때에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아직도 어떤 매크로한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

<답변> 매크로라고 하면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안의 어떤 디테일한 미시적인 그런 것 보다는 우리지주 금융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분명히 몇 가지 짚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 그런데 지금 시간을 못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제가 지금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그렇다고 누가 어쩌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공적자금위원들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형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 중순 이후에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줘 보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끝><속기록 초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장가기 전에 뵈었던 것 같은데, 출장 갔다 와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미국 갔다 온 이야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례브리핑인 만큼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동향 하고, 아마 자료가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30일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시장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제금융시장은 6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에는 역시 유럽재정 우려에 대한 부분이 역시 아직 국제금융시장에 불안 내지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상승세로 전환했다가, 미국의 주택지표 부진, 이런 소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장률이 하향조정으로 갔다가, 주가변동성지수도 하향안정세를 보다가 또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세계경제나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물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세계경제를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지표를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번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3년 내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실물경제에서 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물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요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은 앞으로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칠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변동성, 불안요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늘 하듯이 열심히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시장의 불안 내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금융시장도 6월 들어서 국제금융시장 쪽에서 조금 변동성이 완화됐을 때 안정세를 보였고,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채권투자도 순매수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다만 저희 국내시장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이지요. 이제 6월 달에 어느 정도 외환시장 쪽도 하향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외환화 부분, 미국주택지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외환시장에 아직도 우리 금융시장을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부가 지난번에 외환변동성 완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하에 각 부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고심 끝에 그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완화해서 실물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참가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논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새로운 정책의제를 가지고 방향을 잡을 일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내외 불안요인이 아직 잠재해 있고, 지난번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나왔듯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나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체감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그동안에 체질개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차질 없이 계속 정책화되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금융 쪽에서는 우리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금융 쪽에서 다독거리고, 특히 불안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체감부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금융산업시장제도 개선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향을 말씀드리면, 역시 각 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기 시에 했던 여러 가지 금융조치, 한시적인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에서 금융부문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부실징후기업이나 특히 PF문제, PF부실 문제가 우리나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것이 더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금융 부문인데, 저희가 7월 하순 쯤에서 보증부대출을 상품화해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소프트랜딩 시켜서, 서민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의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보증부대출을 가지고 좀더 서민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소금융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정기국회 때 저희가 제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 부분하고 소비자보호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에서 논의가 여러 가지 진전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진전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것의 전담기구를 만드는 문제까지도 논의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런 금융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성, 그러니까 공급자적 시각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 수요자의 입장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쪽에 필요성과 중요성이 굉장히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각 나라가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KIKO 사태’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KIKO 문제에서 보았듯이 그만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떻게 더 실효성 있게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전문가, 아카데믹, 학교,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널리 이 부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거기서 컨센선스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그런 필요한 입법을 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금년도에 저희 금융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경제 부분 또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은 11월 달에 G20 정상회의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특히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규제개혁 의제들이 11월 달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도 보셨듯이, 크게 두 가지 문제지요. 하나는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상회의 선언문을 보시면 ‘자본의 내용의 질을 더 좋게 하고 그 스탠더드도 올린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젤 투 개혁을 우리가 BCB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11월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수준과 내용과 집행시기까지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소위 대마불사와 관련해서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금융규제개혁 이슈를 우리가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금융위원회는 특히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의제를 논의하고 그 의제를 마무리해야 될 FSB(금융안정위원회)에서의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논의에 참가해서 지난번에 제가 토론토 회의에 가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적절히 잘 마무리 해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제로서는 G20 정상준비위원회에서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안전망 부분이나 다른 이슈들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의제를 조율해서 마무리하느냐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역할과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그 다음에 저희 금융위원회로서는 단기금융시장 개편 문제, 오래 됐습니다만, 이것도 하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아마 세부과제가 뒤에 써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소화를 하시기로 하고, 제가 일단 인트로덕션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마 오늘 많은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언제 발표가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무위 국회의원들한테도 제가 결과적으로 오늘 상반기가 오늘 끝나기 때문에, 오늘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스타트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게 된 것이 30일 날 오늘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금융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금년, 공적자금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보니까, 무슨 위원회 치고 이렇게 자주 모여서, 수당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굉장하게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것을 그때 만들면서 거기서 이렇게 법적으로, 법률에서 정부한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부과를 했느냐?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금융입니다. 넓게는 정부지요.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예금보험공사, 즉 넓게는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작년까지, 제가 위원장을 와서,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논의를 다시 본격적으로 진전시키기 전까지도 정부에서 여러 노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시기까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10년이 되어 가고 있지요. 10년이 되어 가는 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새로 부활시켜서 저희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우리지주 민영화 문제를 실천에 옮겨서 저희가 2번의 블록세일(block sale)을 하면서 16%를 시장에서 팔았지요. 블록세일로 팔았는데 그래서 56.9%인가 57% 수준으로 지분을 낮췄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조금 더 스피디하게,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빨리 민간에 돌려줘야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못했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안에서도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왜 그랬을까? 그리고 예를 들자면, 특정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예를 들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높았는데도 그러면 왜 그것밖에 못 팔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은 지난 우리가 세월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영화를 빨리 하면서, 또 국내 금융산업의 어떤 발전방향에 어떻게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해서 결국은 어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적자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6월 말까지는 끝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공적자금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자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러한 미시적으로 이 자체의 방안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있고, 또 국내적인 여러 가지 상황, 유럽사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G20 내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주제논의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금 더 짚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짚어서 ‘이런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 이시기에 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일정이나 주최들도 안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 30일을 넘기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공적자금위원회의 조금 내부적인 위원들의 일정이 중요한 위원 몇 분들이 일정에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오늘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일정을 체크해보니까 7월 중순까지 안계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를 우리 내부적으로 같이 진행할 부분은 하고, 그 분들이 오시고 나서 가능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서 마무리 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어차피 이게 자꾸 금년에 할 거냐, 내년에 넘기느냐, 하고 일부 오해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른 기업들 매각하고 민영화 할 때도 보셨잖아요. 보셨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중에서 실무적으로 미리미리 할 부분이 없는지는 제가 실무자들한테 미리 그런 것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부탁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느 분이 ***썼던데, 여기 계신가요? 누가 쓰셨어요. 제가 제목을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이 국회 정무위원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큰 그런 것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분들이 중순에 오시니까 그때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서 가능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갖고 이런저런 억측도 있는데, 우리금융 민영화를 이 원칙에 따라서 빨리 마무리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옛날에 보셔서 알잖아요. 블록세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찬스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옛날에 그것밖에 못하고, 작년하고 금년에 했던 두 번의 16%가 제일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쪽으로 전진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아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 맞추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하여튼 가장 퍼스트 레스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퍼스트 레스트로 갈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세컨 레스트를 잘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적어도 지금 10년이 된 이 즈음에 어떤 형태든지 우리금융지주에 적어도 리더십을 민간에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시장의 반응을 이야기 하는 이유도 우리가 지난달 외환위기 이후에 수많은 그림을 여러분도 그렸고, 우리도 그렸고 했습니다만, 그 그림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시장에 그런 반응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컨센서스 라는 것은, 지금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리더십을 민간에 돌려주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축은행관련해서 2008년 말에 공공자금이 한번 투입이 된 후에 이번에 다시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분명히 저축은행의 PF 대출에 대해서는 규모의 변화라든가 연체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 금융정책을 펴면서 국내적인 측면하고 국외적인 측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각각 요인들을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적인 것하고 국외적인 요인들.

<답변>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제 입으로 다시 하라고요? 국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불안요인은 국제금융시장에 또 어떤 불안요인이 나타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불안요인에 가장 큰 것은 역시 유럽 문제죠. 유럽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재정적자를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이자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각 나라가 글로벌 위기를 메크로한 입장에서 서로가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재정 쪽에서 다 어느 정도 끌고 갔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squeeze하는 것이 세계경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행히 그게 manageable 수준으로 가면서 갔으면 좋은데, 미국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계경제에서 우리가 메크로하게 걱정할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역시 영향을 미칠 큰 거시적인 요인은 그런 부분, 세계경제의 그런 부분 말고는 역시 결국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부분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런 요인이라고 늘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금융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제 위기극복 이후에 경제가 좀 더 성장 쪽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고용도 창출하고 이런 문제로 갈 텐데, 거기에 주름살이 금융섹타에서 어떤 그런 데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잘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시장 문제도 있고 늘 제기하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부실채권 옛날에 외환위기 이후에 가졌던 것을 상환만 하고 새로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었죠. 그 당시에 캠코가 우리말로.. 자산관리공사가 할 수 없이 자기고유계정의 재원으로 했던 것 아니겠어요? 했는데, 제가 작년 1월에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재원과 그런 것이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잠재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도 가야 되고, 적절히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우겨서 구조조정기금을 조금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해운업 구조조정 할 때도 쓴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안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과 맞물려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조조정기금에서 쓰기로 하고 그 부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공적자금관리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주 곤혹스러웠던 게 공적자금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물론 공적자금이에요. 넓게 보면. 정의를 지금 굉장히 넓게 해놨어요. 내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 세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굉장히 큰 출연,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부실채권 정리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우리가 100%이상 회수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놔두면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이러한 자금으로 빨리 그것을 떼어 내주지 않고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원에서도 그 부분에 지난번에 아마 PF나 저축은행부분 설명하면서 설명하셨을 텐데, 결국 우리가 과거 지금 우리나라 금융의 외환부분에서 여러 가지 은행들 단기차입 문제, 그 다음에 PF 부실문제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누적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교훈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훈이라는 것은 하여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 교훈은 우리한테 만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나고 나서 금융규제 개혁의 결국 테마는 그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감독하는 기구들에 대한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잘나갈 때 평소에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어떤 미시적인 현상이 그것이 국민경제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잘못하면 시스템의 위기로 올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현상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잘나갈 때 조심해서 대처를 하라” 하는 것이 테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거시감독이다 여러 가지 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 개혁이다 CP다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에요.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일 때 그 때 잘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할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가장 어렵게, 한 30년 됐네요? 한 30여 년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픕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퍼브릭 섹터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때도 제가 은행감독원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때 새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신용관리기금입니다. 예금보호제도와 함께 상호신용금고 감독기구를 따로 떼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원에서 지난번에 PEF 분석하면서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느 섹터보다도 더 많은 인력과 그 다음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독원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생각해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다 나와 있다고 하시고, 또 “2007년 주가가 높았을 때 왜 못 팔았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하는 질문인지 궁금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6월말까지 로드맵 발표를 하신다고 하셔놓고,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에게 먼저 미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공자위원들은 명예로운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지금 7월 중순까지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금융 민영화 같은 **의 당면과제를 맡겨서 콘트롤도 안 되고, 사실 이게 의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의 금융산업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글쎄, 듣기에는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서 옛날에 어떤 그런 지금 지내놓고 보면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 예를 들자면 많이 그것을 진도를 못나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한거고요. 그것을 제가 누구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이것은 전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뭘 어떻게 더 마무리를 못하고 해서 그렇게 생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한사람이거든요. 다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체적인 논의에 잘 참가를 안 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과 기준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고, 그 논의가 제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원래 제가 예상키로는 6월안에도 하고 그것을 하도록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각에서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마침 예를 들자면 다음주에 그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고 하면 6월말이, 꼭 6월말이라는 특정 시점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주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 그분들이 다음주에 안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게 7월 중순 이후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큰 우리가 우리금융기주를 조속히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앞으로 조율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나중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미리미리 단도리 해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을 제가 실무자한테 그것을 해놓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금년까지는 어쨌든 가닥을 잡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한편으로는 G20 논의나 남유럽 사태를 한번 점검도 해봐야 될 이견도 있어서 일정이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2가지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G20와 남유럽사태가 되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어떻게 연내까지 결정 날지 모른다는, 종래에서는 오히려 그런 민영화가 물론 조속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지만 더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연내까지는 그러면 방안은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한번 6월말이라는, 이게 이상하게 6월말이라는 것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특정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7월 중순 이후에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전에 안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서 점검을 할 건데, 예를 들면 그 점검이라는 것의 논의의 내용에는 그것이 크게 우리금융지주에 지금까지 작년부터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에 그게 큰 우리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 합시다. 그 주제는 답변 더 안하겠어요. 다른 주제 있으시면 얘기 하십시오. 제가 충분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MSCI는 결정이 났지만 아직 **쪽에서는 결정이 안 났는데요. 지금 시국에서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의 편입가능성에 대해서요.

<답변> 그것은 지난번 MSCI 그 사람들이 발표한 거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실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접근했는데 문제제기 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여러 가지 ID, 이런 접근성 문제로 해서 ID하고, 지수 갖고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비즈니스적 측면이 있고 그래요.

   그것을 거래소하고 자기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고(Negotiation of shipping documents)가 빨리 끝났으면 되는데, 몰라요. 하여튼 네고하고 있다면서요. 네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듣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지수에 편입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어떤 바틀레크가 되는 그냥 중심적인 실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그 부분, 그리고 ID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관리하고 하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번에 MSCI 지수를 꼭 편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관리하려면 적절한 그게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그때까지 마무리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을 두고 보시죠.

<질문> 일단 오늘 이 자리가 사실 다른 이야기 보다는 우리금융지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충분한 해명을 하러 이렇게 기자들도 그렇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충분히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기자분들은 충분치 않은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답변> 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질문> 일단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일각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와서 지금 어떤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자위원들 간에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자위원장으로서도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같은 예정에도 없던 지금 연기가 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공자위원들 간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만약에 지금 연기가 된다면 앞으로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뭘 더 보시겠는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점검을 좀, 아니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지금 그것은 저희가 죄송한 부분인데, 관계기관들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서로 일정들이 아직 못 맞췄어요.

<질문> ***

<답변> 관계부처들 다죠. 다.. 관련된 부처들 다죠.

<질문> **

<답변> 아니죠. 그러니까

<질문> ***

<답변> 그동안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대충 6월 정도에 마무리를 해서 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점검의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매크로한 부분입니다. 그런 매크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기관끼리 논의를 할 거예요. 할 것이고, 바로 또 공자위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7월 중순이나 돌아오시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가능할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업무조정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질문> ***

<답변> 뭘 오해하시는데 공자위원회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늦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소통이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뜻으로 설명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예단하고 받아드리시니까

<질문> **

<답변> 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거명을 하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자금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스타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그동안에 논의를 했고, 논의가 거의 마무리된 수준이고, 그런데 우리금융민영화라는 자체에 대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매크로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을 관계부처들끼리 짚어보자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그리고 바로 하자, 그랬는데 그분들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공교롭게 그렇게 된 부분을 그렇게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저한테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능력이라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질문> ***

<답변> 아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할 때에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아직도 어떤 매크로한 상황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

<답변> 매크로라고 하면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안의 어떤 디테일한 미시적인 그런 것 보다는 우리지주 금융화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분명히 몇 가지 짚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자, 그런데 지금 시간을 못 맞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제가 지금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그것을 그렇다고 누가 어쩌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공적자금위원들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형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월 중순 이후에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줘 보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