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은 콜시장 건전화 및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은 저희가 그동안 우리 위원회, 한은, 감독원 그리고 기재부, 업계, 업계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은행, 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연구원 등이 한 1년여 T/F를 구성해서 작업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단기금융시장을 보다 선진국시장이면서 안정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런 시장으로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가지고 지난 한 1년 정도 했고요. 지난 주말에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서 이번에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략해 배경을 설명 드리면요.

   우리나라 단기금융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단기금융시장은 그동안에 차입이 용이하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무담보 콜시장 위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에 단기자금을 콜시장에 상당히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다한 콜 의존이 해당 금융회사에 자체적인 리스크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요. 지난번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듯이 콜시장에 대내외적인 쇼크가 왔을 때 시장전체의 시스템리스크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경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콜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RP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RP는 대상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안정성이 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다만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의성 같은 면에서 콜에 비해서 RP가 불리하지 않게 하는 인프라를 개선했고요. 또 규제를 정비해서 RP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장기 금융시장에는 대표금리가 있는데요. 국고채 3년물, 5년물 이런 것들이. 단기금융시장에는 적절한 채권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단기 금융상품의 가격 적정성이나 이런 가격의 아비트리지(Arbitrage)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국채의 3개월물, 6개월물 발행방안을 마련하되, 단기적으로는 통환채가 이런  지표금리 형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간 합의를 해서 저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한꺼번에 단기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페이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금융시장 현황입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한 시장은 콜, RP, CP, CD의 발행 유통관련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관간 시장입니다. 금융회사간에 단기자금을 과부족을 해소해주는 그런 시장, 도매금융시장을 저희의 개선과제로 삼았고요.

   이런 단기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콜이 전체 한 33조로 67조되는 단기금융시장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의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금융위기 시에는 11조정도로 확 축소했다가 지금 33조원까지 늘어나 있고요. 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용성도 있고, ***한 시장이기는 하지만 외부충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RP시장의 경우에는 전체의 78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실제로 대고객 예탁이나 이런 것으로 고객 RP가 한 66조 되고요. 10조, 12조 남짓이 기관간 R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매시장에 대한 기관간 과부족시 **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고 안정성 있게 유지하느냐 해서 12조가 대상이 되겠고요.

   CD의 경우에도 한 79조 되는데요. 유통시장은 현재 위축되어서 한 5조 정도 되고 있고요. 이중에 10조 정도를 11조, 10조를 기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행 단기금융시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콜시장 편중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콜시장은 유동성도 높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그로부터 편의성, 전화로 해결이 되니까 금융회사들이 단기자금수요를 주로 콜시장에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 머니의 경우에 콜시장에 50%, RT가 16%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콜시장이 실제 목적인 일시적인 **과부족을 해결한 유동성 부족을 서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러기 보다는 최근에는 상시적인 제2금융권에 영업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여기에 콜시장을 통해서 자기의 투자자금이나 운용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의 경우에는 콜머니 비중이 한 40%고요. 증권이 36%, 외은지점이 18%, 이렇게 상시적으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증권사의 과다한 콜차입 관행은 금융시장에 잠재적 요인으로 될 수 있고요. 신용경색시 신용리스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이 치중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RP시장 상당히 활성화되어있는데, 이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 RP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장단기 채권간, 채권선회**물간의 다양한 재정거래가 일어나서 금리의 연견성이 높아지고요. 이런 금융상품의 질이 풍부해지고,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취약합니다.

   3쪽에 보시면, RP시장 활성화의 기대효과를 해 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담보채권이 있으니까 신용위험도 감소될 수 있고요. 금융시장내 연계성, 지금 설명 드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일드 커브가 제대로 채권에 잘 아시는 일드 커브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고, 금리 파급 경로가 되니까 상당히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것은 한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4페이지입니다.

   외환위기전까지는 우리 국채시장이 발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장기 채권시장은 국채가 주로 지표채권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년물, 5년물들이요. 그런데 단기금융시장은 국고채가 지금 현재 발행물량이 없어서 지표채권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코리버라든지 코픽스라 CD금리 이런 것들은 있지만, 부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지표채권 역할을 하는 역할이 결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표채권의 요건일 경우에는 무염채권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콘스탄트하게 채권 발행되고요. 유통량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4가지 지표채권의 여건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단기국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국채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5쪽은 지표금리가 형성됐을 때 기대가 되는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채시장에 폭과 깊이가 높아진다든지, 회사채 시장도 한꺼번에 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금리파생 채권 금리파생 이런 것들이 돼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효율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시장을 좀더 의존을 축소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은행단 시장으로 하는 방향이 있는 것들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RP시장에 대한 제약요건이나 인프라를 개선을 해서 RP시장이 제대로 기관간 자금 조달 시장으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고요. **채 단기적으로 지표금리기능을 활성화하고 2012년 이후에는 단기 국채가 이런 **증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콜시장 건전화 문제입니다. 단기과제로서는 저희 증권사의 과다한 콜차입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별로 자체콜 차입 판도를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협회 모범기준으로 마련하겠고요. 그리고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할 때 콜차입 규모의 적정성등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콜차입한도는 저희가 검토하는 게 일별콜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유예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각 증권사가 자기가 알아서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를 해서 자기 금융회사 100%한도 내에서 각 증권사나 금융회사가 적절한 수준 콜차입 수준이나 조건 같은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동성 리스크 모범 기준에는 내부 통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측정 통제완화 이런 것들을 넣겠고요. 콜차입관리 그다음에 비상자금 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훨씬 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관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준말련하겠습니다.

중기과제로서는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를 정비를 해서 제1금융권의 콜거래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거래시 증권회사가 하게 되면 단기가금으로 장기자산을 보유할 때 상당히 유동성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NCR의, National Capital Region의 이런 콜시장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유동성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최근에 G20에서 바젤**를 도입하면서요. 순안정조달비율이라고 해서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라고 것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감안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로는 콜시장을 은행간시장, 지준시장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콜시장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수급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를 해서 갑자기 콜시장의 제2금융 배제같은 것들은 단기수급이나 단기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콜시장 지준시장 전환은 RP시장이 확대되는 것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의 콜의존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지, 전환했을 때 장단점 같은 것들도 검토를 해보고 추진전략도 강구해서 충분하게, 그리고 내실있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는 그러면 초단기 콜시장들이 어떻게 자금대체시장을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로지역의 경우에는 은행간 지준시장이 되고 있고요. 일본 콜시장은 우리와 유사하게 모든 금융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한번더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제목은 저희들이 기관**를 활성화하는데 아까 콜과 RP거래를 말씀드릴 때 RP거래가 여러 가지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잘 안돼서 콜에 비해서 불리하게 이를 테면 담보제출할 때 증서를 써야 한다든지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매매 체결이나 인프라를 개선을 해주면 콜이 훨씬 더 유리하고, 콜에 비해서 유리하게 자산운영사나 콜대신 RP로 시프트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RP에 대해서 인프라를 개선해서 콜처럼 아주 용이하고 편리하고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RP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산운영자들이 주로 콜을 꿔주고 있습니다. 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개별 펀드별로 지금 RP체결이 되니까 자산운영사가 펀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100개 이렇게 되면 건건이 거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고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동일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수펀드를 묶어서 한번에 RP 체결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98% 정도가 *** 자산운용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외RP온라인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장외RP거래의 문제가 콜의 경우와는 달리 거래상대방의 탐색이 어렵고, 거래되고 나서 다시 실제로 RP가 되면 예탁기능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래기능과 예탁기능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원-스톱 같이 해서 정보제공거래체결, 매매체결을 통합적으로 하면 훨씬 더 콜과 같이 용이하게 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거래에 있어서의 이런 온라인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해서 2011년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관 간 RP표준계약서 사용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탁원의 RP거래시스템과 기관 간 RP표준계약서가 상이합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면 국제표준계약서랑 맞췄을 때 국내, 외국 투자가들도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RP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증권금융의 RP시장조성자 역할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중·소형 증권사 같은 곳들은 채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작고요. 또 거래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권금융이 상당히 기관투자가로도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단기유동성도 풍부합니다. 이런 matchmaking 역할을 해서 자산운용사 같은 곳은 지금 RP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주고 싶고, 증권차입기관 같은 곳은 RP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거래 상대방이나 이런 것들을 matchmaking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증권금융회사에서 RP거래를 중개해서 원활한 RP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RP채권의 대차거래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중소형사의 경우에 담보적격채권, 국공채가 주로 RP의 대상채권인데요,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주식이나 메짜닌(Mezzanine)채권, RP거래는 아니지만, 조금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그런 채권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용보강을 통해서 증권금융이 신용보강을 하면 이를테면, 연금이나 보험사나 실제로 RP거래를 하고 싶은데 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적격채권만 요구하니까 증권금융에서 신용보강을 해주었을 때 적절하게 차입기관과 RP대여기관이 연결이 돼서 RP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큰 ‘나’번인데요. 여태까지 말했던 것이 인프라였다면 RP거래의 제한되는 제약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콜에 비해서 불리한 제한조건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MMF펀드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예외기준을 조금 더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래 할 때 콜은 자전거래의 예외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이하게 콜을 쓸 수 있는데요. RP는 콜과 거의 유사한 기능, 가격조작이나 이런 수익률 조작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RP의 경우에는 콜과 동일하게 자정거래로 허용해서 펀드가 주로 콜을 쓰는 게 그 다음날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대비해서 콜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과 유사하게 RP에 대해서도 허용을 해서 RP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P자정거래의 경우에는 허용하는 기준도 저희가 마련해서 펀드 간 수익자를 동일하게 고려한다든지, 꼭 필요한 환매대*에서 필요성이 있다든지 담보채권은 최상위 채권만 하는 요건을 갖춰서 RP거래 자전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MF의 동일인거래한도 개선에도 콜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RP는 제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RP매수거래제도는 예외를 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MF운용 시에 현재 채무증권, 예를 들어서 A증권사가 돈을 콜을 받을 수 있는 자산운용사가 A증권사에 할 수 있는, 펀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0% 입니다. 거기에는 RP, 채권매수가 포함되고 있는 데요. 콜의 경우에는 신용등급 상위 2등급과 30일 이내의 콜의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의 RP의 경우에는 총 거래 콜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RP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융회사 간 대고객 RP거래는 저희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관 간 RP라기 보다는 RP형 CMA, 증권회사 에 가입해서 편하게 그냥 수익률은 낮더라도 이를테면 RP에 따른 여러 가지 거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고객 RP로 하는, RP*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필요로 하는 RP 기능을 활성화 한다던지 또 이렇게 큰 기업들이 금융회사들이 RP에 들어갔을 때 CMA이 계좌가 갑자기 긴급한 자금수요로 인해서 대규모 자금이 빠졌을 때 CMA의 가격을 하락시킨다던지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탁자금 제외한 금융회사 자체자금은 가급적 RP로 해서 기관 간 RP로 해서 RP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은의 경우에도 RP 대상기관 선정 시 기관 간 RP 실적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이런 RP를 활성화하는 금융회사들이 RP대상기관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 RP시장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활성화 조치를 기조치했습니다. ***RP 수수료, 원천징수 예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단기 지표 채권 육성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지표채권의 요권을 갖춘 국고채를 발행해서 단기 지표채권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의 경우에는 국고채 발행 총액에 대해서 국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국채발행할 때 3개월 업무를 발행하게 되는 똑같은 규모라도 총국채는 4개가 늘어나는 리벌빙해서 11개월이니까 4개 해서 총국채발행이 4개가 늘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채순증발행한도만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증 한도내에서 차환이라든지 발행주기는 조금 더 국채시장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 2011년 중에 국가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총 발행권에 대한 동의 보다는 순국채 발행한도만 국회에 승인한도만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에 단기 국고채를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국고채가 2012년까지 발행되기 전에는 통환채를 보다 단기지표채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1일물 3개월 물이죠. 매주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은 정례적으로 발행해서 시장에 충격없이 지표채권 금리에 안정성이라든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일 6개월물의 경우에는 현재 발행량이 거의 없는 데요. 월 2회에 걸쳐서 5천억씩 발행을 해서 정례 발행을 하고요. 향후 시장여건을 봐서 발행빈도랑 높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그래서 콜 시장은 규제는 이번 분기중에 하겠고요. RP시장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에 제도개정대로 하고, 2011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기 통환채 정례발행은 즉시 실행을 하고, 단기 국채의경우에는 저희가 법이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단기시장의 경우에 지금 현재 콜 시장에 그동안에 자금운영, 투자자금 같은 데에 쓰는 그런 시장으로 운영되어 온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연의 단기 유동성 조절시장으로 되어서 보다 투명하고 안정성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금융투자자들이 콜의존도를 낮춰서 **시에도 개별 기업은 물론괴 우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금리 발행기능을 보다 제고해서 단기국채를 바탕으로 해서 스프레드라든지 위험재정거래들이 활성화되어서 채권시장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요. 채권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됨에 따라서 채권 예탁이라든지 예탁기능 커스트**발전되어서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시장들이 발전되어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몇%로 이내로 제한하셨는데요. 평균 개념인가요?

<답변> 하루라도.. 저희들이 일별로 하니까요.

<질문> 그러면 지금 100%를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증권사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몇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은 거의 그동안 저희들이 합계를 통해서 40개 중에 거의 다 많이 줄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개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고요. 상당수 증권사들이 100% 이내로 하고 있고, 극히 일부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여튼 거의 대다수 금융투자회사들이 100%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지금 한국은행하고 얘기가 잘 진행이 된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답변> 그동안 아주 저희가 2, 3달 동안 심도있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단기국채를 당장 발행하면 좋은데 단기국채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국채가 리볼빙 할 경우에는 총 국채발행한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통화채권이 그동안에 단기국채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 줬고요.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잘 그리고 지금 문제는 통화채권에 보면 지표금리형성 보다는 통화목적, 통화 환수목적으로 활용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저희들하고 같이 통화금리발견기능에 충실한 그래서 정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에서 1조 5천억씩 정례적으로 발행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질문> *** 통환채..

<답변> 후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협의를 해 봐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리, 단기국채의 금리는 국채가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3개월 6개월

<질문> 그러면 그 이하 낮은 기간 동안에 통환채만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더 짧은 것들은, 30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매주 발행하니까 전전 기일로 해서 ** 나오게 되죠.

<질문> 아주 단기물은 통환채가 나오는 것이지만, 3개월, 6개월, 1년 이런 통환채는 더 이상 나오기 힘들겠네요.

<답변> 그것은 그때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합의를...

<질문> 이게 지금 콜이 이게 참 내용이 좀... 난해한데요. 지금도 보면 RP가 더 싸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있기 때문에 콜이 더 싸다는 거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지를 밝히신것인데, 과연 이런 정도의... 왜냐하면 워낙 편리하기 때문에 콜이 더 싼거 아닙니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신용에 관계없이 보니까 신용이 떨어지는 회사들도 동일한 금리로 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점들이 있던데 이런 정도의 원칙을 밝힌 것이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RP시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콜을 대체하고, 그러니까 콜 시장은 없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바람직한지를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의할 때에도 그런 일본의 경우에는 콜시장에 대해서 다른 은행외에 **시장이 아니고 은행외에 금융투자회사들이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RP를 사는 입장에서는 RP금리가 높아서 좋은 데, RP를 차입해야 되는 사람은 콜금리가 싸니까요. 수요자입장에서는 싸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RP거래의 복잡성. 이런 것들. 대규모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인프라나 규제같은 것을 털어주면 RP금리가 콜보다 비쌀이유가 없거든요. 더 내려가야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자산운용사는 RP거래할 의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금리는 주니까요. 콜시장과 똑같아도 좋은 데 그보다 훨씬 안전한게 금리도 좋고 하니까 우선 개선되기까지는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 RP를 쓸 요인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올해, 내년에 제도개선해서 RP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면 저희들이 선진국예로 볼 때는 상당히 콜시장을 RP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증권사나 이런 데 콜시장을 어떻게 지준화 하는 것 이런 것들은 G20에서 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리스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것이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바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검토를 하고요.

그 대신에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의 100%, 말씀드리면 자기자본 2000억 짜리 증권회사가 매일 2,000억씩 꿔서 운용자금화, 자기돈은 따로 놔두고 ** 좋은 데 쓰고, 2,000억씩 꿔서 다른 것 운영하는 것 제가 CEO라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는 정부로서도 보고, 금융회사에 CEO라든지 위험시장 자율규제하는 데에서 봐서 개선하는게 그게 2,000억을 100%로 하는 게 좋은 지, 50%로 하는 게 좋은지 100% 한도내에서 , 그것은 설정을 해서 자기 금융회사에 맞게 개선해서 운영하라는 저희들의 시그널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지금 현재 33조라는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있고요. 편하고 상당히 금융시장중에 유용성이 **시장이죠. 그래서 알피가 많이 되어서 RP시장이 훨씬더 좋은 데 RP하겠다고 해서 콜을 안쓰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한는 경우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주 쉽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콜을 쓰고 그런 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 그렇지만 아람직하게는 RP쪽을 좀더 지금 콜에 치중도가 높으니까 RP쪽을 좀더 많이 활용해서 개선되는 데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질문> ***대체되면 그런 통화조절 이용,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답변> 원래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국채가지고 통화조절 하잖아요. 원래는.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저희들이 한국은행과 더 협의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바람직하게는 국채가지고 대개 이동성 조정들을 다 하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과 사무관이 준비가 되어있으니까요. 혹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반영해 드릴테니까요. 잘 활용해서 풀어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