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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해 드린 대로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14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결과, 두 번째 연결된 내용입니다만, 2010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 번째가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 추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미소금융 추진실적과 햇살론 추진실적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4차 대부업 정책협의회 결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8시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14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안부, 법무부, 공정위의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불법 허위과장 광고문제,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주요 논의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별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대부업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특히, 생활비 충당 목적의 신규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있는 점에 주목을 하고, 따라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서민금융정책의 정책 추이와 시장금리 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화를 감안해서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 이자율의 추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업체의 불법적 허위 과장광고 관련해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불법대출 피해에 대해서 지자체, 금감원, 경찰청 등에 적극적인 단속점검 및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대학생 등 미성년자과 같은 변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약탈적 불법 대출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 보완 및 단속 등을 계속해 나가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관련해서는 경찰이 서울청 등 8개 지방청에 금년 7월에 금융범죄수사팀을 신설해서 수사역량을 강화를 했고,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대부업 총 892건을 단속해서 1,400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종 전과, 범행기관, 범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탈세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하고 국세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번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대부업 관리 감독 개편방안 논의 시에 함께 검토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융자 보호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보도자료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2010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은 대부업 정책협의회가 2007년 6월에 금융위와 행안부 공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서 반기별 대부업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번 조사는 조사기준일이 6월 30일입니다.
조사대상은 전국 등록 대부업체입니다. 1만 5,380개입니다. 숫자는 2009년 11월 말 비해서 597개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업체 수는 1만 1,277개, 이 중에서 분석대상 보고서는 7,666개였습니다. 대출 잔액이 없거나 작성 오류업체는 제외를 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시장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대부업체 수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2010년 6월 말 현재 1만 5,380개로 전년 말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말에 대비해서 대부업체 거래자 수도 증가를 했고, 대출규모도 증가를 했습니다.
대출금액을 보면 2009년 12월 말에 5조 9,000억이었는데 이게 6월 말에 6조 8,000억으로 약 9,000억 원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대부업체의 시장지배력 증가입니다. 직권검사 대상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85개사의 대출금이 약 5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부시장 대출규모의 86.9%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대형업체의 거래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거래자의 88%가 대형업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신용대출 확대 및 평균 대출금리의 상승세입니다. 개인소액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업체의 영업확대 결과로 신용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80%로 확대가 되고,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연 42.3%로 전년말보다 1.1%p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생활비 충당목적의 신규대출의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대출금 중에서 회사원의 대출비중이 가장 높았고,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수요가 4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사점 및 대응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 시장의 다양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번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활비 목적의 신규대출 비중이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서민들의 단기자금 수요가 광범위하게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시장의 부진 및 소득창출 기회의 미흡, 제도권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결과는 지난 7월 26일 날 출시된 햇살론 개시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자활의지를 돕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햇살론, 미소금융, 신용회복프로그램 등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소외의 현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금융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추진 검토입니다. 연 49%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개인소액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고금리 대출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최고이자율은 지난 7월 21일 43%로 낮춰졌습니다마는, 이번 조사 결과는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전 연 49%, 고이자율 하에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신용대출 시장의 성장세와 일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수익력을 감안할 때, 업계 스스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율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햇살론의 정착, 그리고 시장금리 변동 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봐 가면서 1년 이내에 당초 발표했던 대로 5%p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입니다. 전체 대부시장의 80% 이상을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대형업체의 평균 거래자수가 1만 7,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금융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중소형 업체는 지자체가 밀착 관리하는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 초에 현재 KDI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이 마무리되면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서 내년 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대부시장의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금번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대부업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 번째로 은행의 참여확대를 통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이 2008년 12월부터 저신용자의 3,000만 원 이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2008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만 6,500여명에게 2,6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년 여간 시행상황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융소외 계층이 보다 손쉽게 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창구 확대 등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서민금융활성화 T/F 및 제1금융권 16개 은행들과의 논의를 거쳐, 은행의 참여확대를 통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참고로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은행창구에서 전환대출 신청접수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산관리공사, 본 지사 등 24개 창구에서 전환대출 신청을 접수받아 5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6개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입니다.
앞으로는 전환대출 접수창구를 6개 은행의 약 5,400여개 창구로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은행은 기존의 전환대출 실행 이외에 전환대출 보증신청서 접수 업무를 대행하고, 보증심사는 신용회복기금이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전환대출 취급은행을 현행 6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산망 구축, 직원교육 등 실무준비를 거쳐서 16개 은행의 약 7,300여개 창구로 확대할 계획인데, 2011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환대출 은행 수취이자율을 연 7%에서 연 6%로 1%p 인하할 계획입니다. 2009년 6월 은행 수취이자율 7% 책정시점 이후 기준금리가 하락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율을 인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환대출을 신규로 지원받는 고객의 부담금리는 보증수수료를 포함해서 9.5%~13.5%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연 8.5%~12.5%p로 인하가 됩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12%에서 11%로 인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감독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전환대출 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환대출 취급실적을 금감원의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를 하고, 전환대출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을 시 금감원의 민원 발생평가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전환대출 신청 창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전환대출 신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전환대출 이용자의 부담금리가 더욱 낮아져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6개 협약은행에서 전환대출 보증신청서 접수대행 및 전환대출 은행수취이자율 1% 인하 두 가지입니다. 6개 협약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은행수취이자율 1%p 인하하는 내용, 이 두 가지는 11월 22일부터 시행을 하고, 16개 은행으로 점차 확대하는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소금융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소금융대출이 미소금융 지점과 기존 사업자를 통해서 1만 416명의 687.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미소금융지점을 통해서 4,642명의 총 449.6억원 대출이 되었고,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지원이 5,774명에 238.1억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지원에는 창업자금지원과 신용회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대출에 대한 지원 63.9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소금융지점의 월별 대출 추이를 보면, 1월에 7.4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를 해서 10월 한 달 동안에 130억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8월에 200억원이 돌파가 됐는데, 두 달 만에 400억원 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출증가는 지점의 지속적인 확대, 찾아가는 미소금융 활동의 적극 전개 그리고 기업은행계 재단의 취업계층 대상 특성화 상품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찾아가는 미소금융 활동사례는 지난번에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소금융지점 설립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총 95개의 지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실적도 전통시장 상인대출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자 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금년 중에 400억 내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대출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112억원 수준, 배정금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그간의 지점확대나 대출기준 개선 등에 힘입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말 기준 햇살론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6일에 출시하고 나서 3개월간 13만 여건, 1조 2,000억원 정도 대출이 됐습니다. 출시 초기부터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현재에는 대기수요의 감소,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해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대출액이 8월 31일이 최고였는데 그날 315억원까지 나갔고, 일평균 대출이 3, 4, 5, 6, 7, 8주에 200억이 넘었습니다마는, 10월 29일 현재 하루에 86억원 대출이 됐습니다.
2페이지에 자금 용도별로 보면 운용자금이 50.1%, 생계자금이 49.8%, 창업자금이 0.1% 수준입니다. 초기의 생계자금 위주로 대출이 되다가 운용자금 대출이 증가하면서 현재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전체 대출 건수에서 75.1% 차지하고 있고, 1~5등급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 9~10등급의 경우에는 장기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서 대출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대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작습니다마는, 대출가능자 비중이 2.6%이기 때문에 이것에 비하면 많이 대출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대출금액 기준으로 보면 개인신용 6~8등급 대출비중이 70% 내외이고, 4~5등급이 23%내외, 1~3등급이 4%, 9~10등급이 3% 내외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취급 기관별로 보면 새마을 금고가 제일 많고, 농협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신협, 저축은행, 수협, 산림조합 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업권별 보증지원 출연비중과 총 대출금 비중이 비례하는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새마을 금고는 12.8% 신협은 6.5% 많이 대출이 됐고, 저축은행은 14.5% 적게 대출이 됐습니다.
그간의 운용의 평가를 해 보면 7월 말 출시 이후에 3개월 동안 13만 건 약 1조 2,000억 원이 대출이 되어서 새로운 서민전용 상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비교적 낮은 금리대로 높은 호응을 얻었고, 출시 초반 대기수요가 해소되면서 대출금액은 하향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서민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춰서 접근성이 높았고, 적정 마진수치가 가능한 점도 실적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소득대비 세무상환액 제한비율, 현장실사 강화 등 여신심사 강화조치로 대출규모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건전한 행위를 적출하여 엄격히 조치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여신심사로 부실을 예방하는 한편, 취급기관의 신용평가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보완 등을 추진하고, 취급기관이 햇살론 취급을 계기로 안정성의 바탕 위에 서민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부업체 금리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하는 게 1년 이내의 상황을 보시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발표할 때, 5월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1년인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 추진한다는 건가요? 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처음에 1%p 추가인하를 발표했던 것은 4월이고요. 실제로 49%에서 44%로 5%p 낮춘 것은 7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보기에 따라서는 1년을 4월로 볼 수도 있고, 7월부터 1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1년은 물론 아니고요.
그래서 1년이 되는 시점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의 추이를 보면서 7월 21일 기준으로 해도 상반기 정도에는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정도 기간에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상반기 대부업 실태만 조사가 됐는데, 햇살론이 7월 말에 출시가 됐으니까, 햇살론을 이용해서 기존에 대부업에서 받았던 대출을 갈아탄 사례가 파악이 됐는 지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지금 대부업 실태조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조사를 6월 시점으로 했고, 그 다음에 대부업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릴 때도 7월부터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부터 시작된 햇살론의 효과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햇살론이 출시되고 나서 상당 부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부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그게 정확한 통계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통계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최근에 보면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인수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적격성 요건, 조건들은 완비는 해놓으셨지만, 여전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했을 때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인수 움직임이 있는, 특히 일본계 업체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경우에도 인수승인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아직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업체도 저축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관련된 규정도 만든 바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만들 때 대부업체의 신인도 또는 능력 등을 보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인 틀은 갖추어졌다고 보고요. 실제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그때 가서 건별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 발표하신 건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관심이 요새 많은 건 중에 차명거래 개선대책은 윗분들은 곧 나올 것처럼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보도도 됐고요.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세한 언제까지 무엇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직 말씀드리기에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아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들이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담당자들이 하고 있지요.
<질문> ***
<답변>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생각하시기에 기획재정부도 관련사항이 있을 테니까, 장관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런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필요할 때 관계부처도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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