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승범 국장입니다.
오늘은 배포해 드린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추진배경입니다.
지난해 10월,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 보험료 및 사업비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자료에 상당한 오류가 있고, 또 보험료지수를 통한 실질적인 보험료수준 비교 공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투자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변액보험의 경우, 일부에서 여전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은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대폭 보완·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비교 가능성 확대입니다.
‘보험료지수’는 박스에 설명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별 보장성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개념으로 보험료지수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보험료지수는 표준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산정하고 있으나, 표준순보험료 산출시 사용되는 표준위험률이 불충분하여 상품별 보험료 수준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표준위험률은 보험회사가 적립할 최소한의 책임준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위험률인데, 현재 생보의 경우 12개 종류, 그리고 손보는 1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보험료지수를 참조순보험료 대비 영업보험료로 개정하여 보험료지수를 통한 보험료 수준의 객관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조위험률은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전체의 경험통계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해서 금감원에 신고한 위험률입니다. 생명보험이 46종, 그리고 손해보험은 517개 종류가 있습니다.
개정된 보험료지수를 활용할 경우, 현행 위험보험료의 약 40% 수준에서 70%를 포괄하는 수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표에 참고로 보험료지수 산출식의 개선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액보험의 ‘펀드’ 분류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변액보험의 펀드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되고 있습니다. 투자성과에 따라서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와 동일하지만, 모호한 주식투자 비중과 애매한 펀드유형 분류 등 금융투자상품에 비해 투자자에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변액보험 펀드의 경우 자산투자비율의 최고한도만을 정하고, 하한선이 없어서 펀드의 위험성을 가늠할 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표에 보시면, 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성장주식형 펀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의 공시내용을 보면,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90% 이내 투자하는 내용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식형으로 분류되는데, 주식혼합형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해서, 변액보험의 펀드분류체계를 금융투자상품인 펀드분류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변액보험의 펀드분류 체계 개선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 분류, 2차 분류, 크게 보면, 1차로 국내·해외·해외혼합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2차 분류로 주식·주식혼합·채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1차, 2차, 3차로 분류하고, 1차는 국내·해외·해외혼합, 그리고 2차를 증권집합, 거기에 주식·채권·혼합형 등이 있고, 부동산·특별자산, 이런 형태로 분류하고, 또 3차 분류는 예를 들면 주식으로 분류 시에 고편입형·저편입형, 스타일구분 등으로 해서 구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실제 보험료 산출이 아닌 차종·가입연령·운전자범위 등 자신의 가입조건과 비슷한 유형에 대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개선해서 운전경력, 사고경력 등 개별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소비자 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은 붙임에 참조를 붙여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상품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현재는 보험회사 담당자의 인식 부족, 그리고 공시내용에 대한 사전검증체계 미비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류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보험회사 내·외부 검증절차 신설, 공시담당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로 공시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부검증은 보험협회에 비교공시자료 제출 시 보험회사별로 ‘공시확인계리사’, 현재는 선임계리사가 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계리사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외부검증은 보험개발원 등 독립기관의 추가검증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시내용의 이용편의성 제고입니다.
현행 상품공시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비교공시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화면위치·구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편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개선해서 보험회사별 상품공시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상단에 표기하고, 보험상품 안내화면과 상품공시실을 링크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시화면 확대 등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제도개선 내용은, 보험업 감독규정, 협회의 상품 공시기준 개정과 보험협회 등의 시스템정비 작업 등을 거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표에 각 5개 항목별로 필요조치와 시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상품 공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안전판매를 예방하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붙임으로, 소비자 맞춤형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보험료 조회시스템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대략의 내용을 넣으면 자신의 가입조건과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 안내하는 수준입니다만, 이것을 개선해서 보험만기일 30일 이내이면서 계약갱신을 위한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자의 경우 시스템 이용조건이 해당되고, 신청가능횟수 시간은 자료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자동차 비교조회시스템구성이 실시간 조회 가능한 것은, 현재 가입 중인 보험사의 갱신보험료 조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가입 중인 보험사들을 선택하고 차량번호, 만기일을 직접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결과가 조회 가능토록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조회결과 익일제공 부분입니다.
이것은 보험료 비교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보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담보조건을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조회 희망 보험사를 선택하게 되면, 조회결과를 익일 제공토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곧 오픈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보험권 가계대출 관련해서, 어제도 보도가 있고 해서 간단하게 동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보험권 가계대출 잔액이 67.3조 원입니다. 어제 보도된 것은 9월말 통계였는데요. 9월말에는 가계대출이 66.8조원이었고, 5,000억 정도, 0.5조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3/4분기 중에 보험권 가계대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7월에 비해서 8월에 많이 늘었습니다. 8월에 전월대비로 하면 2.13%가 늘었고, 9월~10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는 전월비로 해서 1.47%가 늘었고, 10월에는 0.67%가 늘었습니다.
전월에 비해서는 좀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데, 8월에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용편이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필요자금, 예를 들면 8월이 휴가철이었고, 추석 대비한 소액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이 많이 늘었던 것 같고, 8월에 주가 급변이나 전세값 상승 등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는 이것이 선급금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권리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한하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앞으로 보험사별로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가계대출 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분모 부분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현행하고 개선된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보험료지수는 산출하는 식이 현행은... 2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현행이 표준순보험료분 분의 영업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순보험료 분의 영업보험료이니까, 이 지수가 낮을수록 실제 영업보험료가 낮다는 얘기니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지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공시하도록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표준순보험료 분의 영업보험료로 보험료지수 식을 만들다 보니까 설명 드린 대로 표준위험률이 금감원장이 정하는 위험률인데, 현재 몇 개 없습니다. 생보의 경우에는 12개 종류가 있고, 순보의 경우에는 1개, 질병사망률입니다. 그 1개 종류밖에 없어서 이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표준순보험료 대신에 참조순보험료율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조순보험료 분의 영업보험료로 식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참조위험률이 설명 드린 대로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전체의 경험통계율을 기초로 산출해서 금감원에 신고하는 위험률인데, 이것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보는 46개 종류가 있고, 순보는 517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현행위험보험료의 커버하는 수준이 한 40% 정도 되던 것을 70% 수준까지로 확대해서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실제 보험료지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비교할 수 있을지 우리도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물론, 여기에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보험료가 비싸다를 볼 때, 사업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 자체를 공시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전체 보험료에서 사업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에 대한 내용을 공시사항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내용이 보험상품의... 그때 당시에 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보험상품의 사업비 등 공시 강화해서 작년에 사실 추진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사업비 공시 강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경우에 그 사업비 비율(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금액을 직접 공시하도록 해서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토록 그렇게 제도를 바꾼 바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 공시를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도 해지공제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비율 그런 것도 공시하도록 했고, 위험보장비용에 대해서도 위험보험료 비율 및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보장성보험과 관련해서 보험료지수를 개발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개선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시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보험사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으면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6월말 가계부채대책에도 보험사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건전성 강화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서 일부러 말씀 안 드렸는데요. 또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도 보험대출, 보험회사의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에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강화방안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경우에 우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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