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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IBK경제연구소를 통해서 금융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BK경제연구소의 동학림 소장께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IBK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전면적인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창업·중소기업 3,4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균형 있는 분석을 위해서 금융기관 여신 및 보증담당자 600여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난 중소기업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조사 결과를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 창업기업의 경우는 은행대출의 어려움, 그리고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창업자금 조달방식으로는 주로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리고 담보하고 외형 위주 매출이나 단기순이익 등 외형 위주의 보수적인 여신관행 등으로 해서 은행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애로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창업기업의 비중이 한 2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창업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대출과 직접금융시장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은행대출 시에는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가 애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감안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는 비우량 주식 그리고 회사채 거래 시장이 부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의 애로는 부실여신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책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기술력 평가의 어려움 등을 중소기업 여신 지원의 경우에 담보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신심사 시에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준수했음에도 사후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부 기술력 평가기관의 신뢰성이 보다 제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임직원 면책제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1박2일 현장방문 그리고 그간의 간담회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1/4분기 중에는 종합적인 ‘청년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동학림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림 IBK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IBK경제연구소 동학림 소장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미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는 중소기업 금융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금융의 수요자인 창업기업,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고,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과 보증기관의 여신담당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취합된 애로사항을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측면에서 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창업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연대보증의 폐해들이 있다는 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창업기업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35.7%가 ‘자금조달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대답하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판매 부진’ 등 순으로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의 이용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의 조달방식으로 ‘신용보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신용보증이 청년창업 지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 한도가 부족하고, 기술력이나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대답하고 있어서 연대보증제도가 창업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신용등급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완화하고, 회사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입보를 제한하는 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 대출 이용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창업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도한 담보요구’ 등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관행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기술력평가 대출에 있어서는 창업기업들의 대부분인 84.1%가 ‘기술력평가에 기반한 대출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기술가치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전문기관이 부재’하고, 이러한 이유로 기술력 평가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식이나 회사채 발생을 통한 직접금융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창업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장애 요인으로는 ‘비상장주식이나 회사채 거래시장이 부재’하고, ‘발행요건 미비’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부분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인 일반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 사항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저조하고, 직접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창업기업과는 달리 일반 중소기업들은 소요자금을 주로 은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이용에 대해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보증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서 발급 사정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담보나 매출액 등 외형 중심의 보증공급으로 인해서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금융 이용에 대해서는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주로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발행요건이 미비하고, 거래시장 부재 등으로 인해서 직접금융 참여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이 저조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비상장 외감기업의 경우에는 41%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부재를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급자 측면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의 여신담당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여신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사업성이나 기술력 평가의 어려움, 부실여신이 발생했을 때 면책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여신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지원여부를 판단할 때 ‘담보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서,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사업성이나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추후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 발생되는 책임문제’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업성 평가는 여신취급 시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동시에, 신용대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력 평가대출 부분입니다.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들도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기술력 평가기관의 평가 신뢰성이 부족’하고, ‘기술력 평가대출에 대한 면책제도가 아직 미비’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면책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여신담당자들이 여신 실행 시에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였음에도 사후에 발생한 부실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다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재의 사유는 ‘미래사업성에 대한 판단의 부적정성’, ‘불명확한 내부규정 및 절차’ 등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여신담당자가 중기대출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정이나 절차 준수 시에는 심사부적절을 이유로 내부 또는 외부에 징계하지 않도록 하고’, ‘면책기준을 구체화할 것’들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업신용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여신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여신 취급 시에 기업신용정보를 주로 단순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평가에 필요한 기업정보가 부족’ 하고, ‘정보의 적시성이 미흡하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실태조사 결과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연대보증제도를 어디까지 손댈 수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내용이 다 나온 것이니까... 하여튼 연대보증제도, 면책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금융기관들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혁을 하려고, 완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만,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금융기관들과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확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당연히 법상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정도까지 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죠.
<질문> 연대보증 이런 것이 아무래도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향이 참고는 될 것 같아서요. 국장님하고 소장님 각각 여쭙겠습니다.
<답변> (동학림 IBK경제연구소 소장) 해외의 보증 사례까지는 지금 현재에는 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금융연구원에서 용역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해외의 보증이나 담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구체적으로 현재 용역을 통해서 보다 정교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사실은 담보나 보증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금융기관들이 보면 여신위주로 금융 업무를 하고, 투자보다는 여신 위주로 금융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하게 담보나 여신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의 창업이나 또는 중소기업의 향후 한국 경기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우리가 한국 경제의 다음번에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연대보증이나 면책이나 담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물론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서 용역이 나오면 해외사례들도 아마 용역 내용에는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말이 되더라도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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