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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청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실물경기 회복도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기에 보다 민감한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가계부처 연착륙 대책에 따라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서민금융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의 역할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청년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 방안입니다. 청년 대학생 고금리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을 6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기부금을 이용하여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500억원 규모의 전환대출을 공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학자금용도의 기존 고금리채무와 청년층 중 저소득 계층등의 기정 고금리채무이며, 전국 151개 미소지점 및 24개 신보기지점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청년 대학생 대상의 긴급미소금융 대출도 5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수**자금용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 대학생으로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전국 미소지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청년층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5월부터 은행권에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 지원내실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2배 수준인 7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설, 추석 대목 등 자영업자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지원기준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원기준 적용에 있어서 획일적 기준보다는 상환의지,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유대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점별로 미소금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전문가를 컨설팅 인력으로 확보하여 미소금융 운영 전반중에는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미소금융 중앙재단 및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미소금융 중앙재단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복지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자금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햇살론을 지급토록 운영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서민대출중추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금융예대율 산정시 햇살론 등 서민대출을 제외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의 경우에도 다양한 신용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금년중 1조 5,000억을 지원하고, 저소득자 또는 저신용자 대출비중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서민금융지원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강화를 위해 먼저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을 금년 중 1,000억원 이상 신규로 확대하고, 신용회복자의 형편에 맞게 상환액, 상환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연계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서민금융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및 금융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서민금융협의체도 구성하여 체계적인 서민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캠코가 운영중인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하여 서민금융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개인신용등급 조회, 맞춤형 서민금융서비스제공, 복지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홍보 및 금융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직접찾아가는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융위원회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상 말씀드린 청년,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은행의 지원활동을 금감원에서 종합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새희망홀씨 같은 경우 5년간 은행영업이익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은행에 몇%를 했는지 이런 것도 공개가 되는 건가요?
<답변> 전체적으로 감독원에서 이 평가하는 작업을 계획중에 있는데 전체 대출 중에서 가령 새희망홀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리고 새희망홀씨 중에서 저소득계층,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7등급이하에 대한 지원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새희망홀씨 관련 부분이외에도 사회공헌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질문> 은행말고 햇살론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확대를 유도한다는데, 은행말고 상호금융도 이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지요.
<답변> 상호금융에는 아직 평가계획이 없습니다.
<질문> *** 그런데 만약에 평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됐을 때 제재방안도 같이 수반이 되나요?
<답변> 일단 평가를 하게 되고 제재방안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려면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은행들이 충실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 공시함으로써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 미소금융 컨설팅 해주시는 것이요. 미소금융이 아무래도 자원봉사단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월급을 거의 못주고 해서 고급인력보다는 자원봉사자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분들밖에 안 되어서 사실 컨설팅의 전문성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미소금융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변화 없이 그냥 추진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소금융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운영방식을 내실화를 기하고자 지역사회에 밀착, 지역사회에 착근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컨설팅도 중앙에서 비싼 컨설팅 인력이 아니라, 지방에서 실제로 구동해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모셔 가지고 신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질문> 재정지원이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답변> 그 지역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지역에 맞는 장사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식당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모셔오는 것입니다. 모셔 와서 실제 현실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강의료를 드리고 하려면...
<답변> 그것을 얼마드려야 하는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데
<질문> 예산은 없잖아요? 미소금융재단에..
<답변>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을 얼마 책정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계획에 발전이 못 되어 있습니다.
<질문> 신용회복 1,000억 원 이상 신규확대 하시겠다는 것은 2011년에 881억 원 했으니까 1,881억 원 아닙니까?
<답변> 아닙니다. 881억에서 1,00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답변> (관계자) 질문 주신 신용회복자에 대한 성실 상환하는 경우에 소액대출해 주는 것은 작년에 신규로 881억을 해 줬고, 올해에도 신규로 1,000억 원 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적으로는 2,000억 원이 훨씬 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질문 드리기 그렇기는 한데, 금감원 일부하고 캠코, 새희망 네트워크 관련해서 다른 데가 아니고 캠코 건을 인용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 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로는 지금 금감원감사원 앞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서민금융 119는 제도 중심으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희망홀씨 부분은 실제로 자기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장점들을 하나로 다 합쳐서 새로운 사이트로, 캠코 새희망홀씨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지만 기존 네트워크들도 다 같이 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끝>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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