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외국인 자금 동향입니다.
먼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그리스 유로존 탈퇴 등 유럽위기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불안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향후 유럽의 주요 정치 일정 등에 따라서 시장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글로벌 증시는 5월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 둔화, 그리스의 정정불안, 스페인의 은행부실 등 유럽위기 악화로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재정위기 심화 및 확산우려로 그리스, 스페인 등의 국채금리가 급등한 반면, 안전성 선호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 국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화는 유로존 위기심화로 유로화는 약세, 그리고 달러·엔 등은 안전통화로써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국내금융시장 동향입니다.
국내 증시는 유로존 리스크 부각으로 그간 자금이 몰렸던 일부 대형주 위주로 유럽계 등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부각으로 5월 중 전반적으로 금리수준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KOSPI는 유로존 정정불안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대형주 중심의 가격하락이 본격화되며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5월 들어서 25일까지 18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하는 등 그간 유입됐던 자금흐름을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채권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자금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요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5월 중 원달러 환율이 약 4.4% 승상했습니다.
네 번째, 외국인 자금 동향에 대해서는 3페이지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외국인 국내 유가증권 투자 동향입니다.
먼저, 증시 투자 동향을 보면, 글로벌 자금 동향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아시아 등 신흥국 증시를 중심으로 유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포함한 신흥증시 펀드자금이 최근 4주 간 47억 달러 유출 전환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큰 편으로 보입니다.
2012년 초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안전자산 선호둔화 등으로 자금유입을 보였던 신흥시장에 대한 차익실현성 자금회수로 추정이 됩니다.
국내 증시 동향을 보면, 4월 이후에 유럽계 자금 주도로 국내 주식 자금 유출이 시현되고 있습니다.
4~5월 유럽계 자금 유출은 1월과 3월 중 LTRO 등 유동성 공급에 따라 유입된 자금의 차익실현성 매도로 추정이 됩니다.
금년 1/4분기 중 외국인 자금 유입규모를 감안할 때 한국 증시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의 채권 투자 동향입니다.
글로벌 자금 동향을 보면,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신흥국 채권에서 자금 유출을 전환, 반면 미 국채 등 글로벌 안전채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 채권시장에서 최근 자금이 유출 전환되고, High Yield채 투자자금도 대폭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보면,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서 채권투자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견고한 펀더멘탈 등에 따라 전반적인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앙은행 등 장기 투자자금의 국내 채권 수요가 견고하고, 유럽계 투자자 역시 안전자산선호 강화 및 국내채권의 상대적인 금리 메리트 등으로 국내 채권 순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외화차입금 동향을 보면, 금년 4월 현재 유럽계 차입금은 549억 달러로 국내은행 총 차입금 2,042억 달러의 2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선 다변화 노력 등에 따라서 국내은행 차입금의 유럽계 차입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망을 말씀드리면, 유럽계 자금의 국내채권 투자 지속 등 현재 유럽계자금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회수의 규모 및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그리스 유로존 탈퇴 불안·스페인 은행부실 우려 등이 심화될 경우, 유럽계를 중심으로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화 등으로 글로벌 자금이동이 가속화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등 대PIIGS 익스포저가 큰 국가의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강화되면서 국내 증권투자자금의 회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응 방향입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저축은행 구조조정, 외화유동성 확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럽발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 및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주식·채권·외화자금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과 금융기관·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은행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 실시하여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상황 발생시 이미 마련된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내외 위기 발생시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질 수 있는 중소기업·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6페이지, 두 번째 주제인 1분기 가계부채 동향과 가계부채 미시분석 추진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동향을 보면,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1/4분기 말 가계부채는 2011년말에 비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09년 1분기 이후 3년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기타금융기관 중에는 보험사, 여전사 등의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적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과 1분기의 계절적인 특성, 경기 둔화 우려·주택시장 부진 등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의 가계부채 미시분석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등을 통해 증가속도 관리·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들어 설명 드린대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계나 금융회사가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조적인 흐름을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차주의 특성 등 미시적인 측면의 심층 분석을 통해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 제기도 있었고, 연초부터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2월 말에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3월부터 가계부채 미시분석을 위한 준비작업에 바로 돌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작업을 거쳐서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미시분석 작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도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시분석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차로 소득 및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다중채무자 대출의 부실위험 평가 등 3개 과제에 대한 분석을 우선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금리, 부동산 가격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 구축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융위원회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크게 6가지에 대해서 주요 내용은 이미 다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대보증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 신·기보 등의 신규 대출·보긍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대환시 또는 만기 도래 중소기업인 요청 시에는 새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업의 재창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4월 2일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신복위 협약을 개성해서 4월 2일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보는 KAMCO와 협약 체결 후에 상각채권 매각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보는 상각채권 매각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KONEX(KOrea New EXchange) 개설과 관련해서는 금년 중 입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8일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을 시작했고, 2월 말에서 5월 말 기간 중에 사용자 수는 약 7만 명, 그리고 조회 건수는 98만 여건으로 10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지난 4월 4일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작년 업무보고 때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겠다는 것이 큰 틀이라고 밝히셨고요. 경상성장률이 약 7% 정도로 본다면, 물론 1분기만 놓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은행의 가계대출이 너무 억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풀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1분기 가계대출의 증감률을 일시적으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은행권 가계대출이 너무 위축되어서 오히려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만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더 불거지고 있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권 가계대출을 좀 풀어줘야 될 시점이 아닌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금년 1분기에는 말씀드린 대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둔화가 되었고요. 4월과 5월에도 1분기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기본적인 방향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연착륙 시키는데 정책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실물경제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해 왔고, 또 주택담보대출구조를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GDP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1분기 중에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특히 은행권 가계부채가 크게 감소해서 대출 축소에 따른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분석하기에 이런 것들이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감소, 또 경기부진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감소, 또 은행이 영업점 성과지표에서 가계대출 실적을 제외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실수요 대출의 경우에는 차질없이 지원을 하고, 3대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또 우대형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보증 등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시분석을 해서 다중채무자 부실위험을 평가해서, 이런 다각적인 분석작업반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 이것을 분석한 다음에 이 결과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 시스템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구지도를 하는 것인지, 이 분석까지만 나와 있어서,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분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분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12개 분야에 대해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것은 그중의 일부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 가계대출 상환능력 평가나, 자영업자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석결과가 나와 봐야 또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평가가 되고, 그러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앞으로 정책방향에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워 있고, 그 안에서 미시분석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위험도 평가 분석은 지금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들도 여러 군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분석을 해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가계부채를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그런 미시분석 내용 중에서 소득, 연령대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그것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연령대별 가계대출 상환능력평가는 최근에 고령자 대출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에도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대출도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대출의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다중채무자의 대출의 위험도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에 미시분석 결과가 안 나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영업자나 다중채무자나 이런 사람들의 대출부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면, 앞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우고 계신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의 계획은 분석결과를 보고 나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방향을 정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실은 비공개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가계부채 미시분석의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질문> 미시분석 결과 중에서 12개 과제 검토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3개 과제만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9개 과제는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3개 과제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금리인상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분석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로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 이 외에도 우리 금융위,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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