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먼저, 저축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입니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등의 여파로 자산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영업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
황입니다. 지난 해 초부터 2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가 40% 가까이 영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영업침체가 계속될 경우에는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우
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회복하고,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 등을
위해서 저축은행과 은행 간의 연계대출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연계대출의 내용은 저축은행과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은행창구에서 저축은행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은 고객이게 저축은행 대출상품 안내 및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대출모집인과 유
사한 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 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탁이 금지되게
됩니다. 연계대상은 지주, 또는 비지주계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즉 모든 저축은행에게 허용하고
자 합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방식으로 영업하게 되며, 비지주계열 저
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서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업무위탁 승인등
을 받고, 업무수탁을 받는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겸용업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계범위는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일영업구역 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은행은 은행대출
신청자 중 대출거절, 또는 대출부족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 연계하게 되고, 지역밀착
형 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기준으로 동일영
업구역 내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만 허용되게 됩니다.
특히 일사전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와는 달리, 동일영업구역 내에 둘 이상의 저축
은행과 업무제휴도 허용함으로써 한 은행지점에서 복수의 저축은행 상품 취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계대출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연계대출 시너지를 통해서 영업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은행을 통한 폭넓은 판매채널 확보로 저축은행의 시장이 확대되고 특히 비
지주 저축은행도 은행과 연계대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이 가능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 인하로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도 기대됩니다.
금융이용자는 보다 낮은 금리대출상품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고, 서민들의 대부업 사금융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계영업은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지주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한 후에 7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 한국 갤럽에서 실시한 전국 5,037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18.3%가 대출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저축은행, 대부업체, 카드사 또는 사채등을 이용하
고 있는 고금리 대출이용자는 3.7%인 18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전국 대학생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전국 대학생 298만 명 중에서 고금리 대
출을 이용하는 있는 대학생은 약 11만 명, 이중에서 대부업 사채 등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은 3.9
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결과,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에 비해서 대출잔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금리는 크게 높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학생은 등록금 또는 사고 등 급전 필요에 따라서 고금리 대출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형제 도움없이 자력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고, 상환가능성에 대해서
도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인을 소개, TV광고 등이 고금리 대출을 접하는 주요 매체로 나타났고, 은행에 비해서 손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그럼을 고려하여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고금리 채무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미소금융의 학자
금 전환대출을 통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지원제도를 통하여 학자금 용도 또는 저
소득 청년층 고금리 채무를 저리대출로 전환 지원하게 됩니다. 학자금 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은 학자
금 용도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생 또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저소득 청년층이며, 전환대출 시행일 이전에 기존 고금리
채무에 대해서 한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전환대출의 금리는 6.5% 수준이며, 운용규모는 은행권 기부금등을 통해 500억 원의 보증재원을 조
성하여 미소금융을 통해서 최대 2,500원 규모의 전환대출을 공급하게 됩니다.
동 자금의 지원으로 약 3, 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대학생의 기존 고금리 채무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신규등록금, 생활자금, 긴급자금 수요 등은 장학재단 대출이나 미소금융 긴급생활자금대
출 등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미 금년 초 제도개선을 통해서 장학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부담을 크게 경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자금대출 제도개선을 통해서 금리부담완화, 지
원대상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생활자금, 긴급소액자금 등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생활자금대출 미소금융의 긴급소액자금 대출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소금융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대학생의 긴급한 소액자금 수요에 대
해서 300만원 한도로 매년 3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원 추이를 보아가
면서 만약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재원 조성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연간 45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고금리 대출 이용 대학생의 생활자
금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생들이 대부업 사채를 이용하기 보다는 장학재단 대출,
또는 미소금융는 등 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신문, 각 대학
홈페이지, 학내 게시판등에 지원제도의 안내문을 게재하고, 등록금 고지서 발송 시 장학재단 대출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록금 납부시기 등 대학생 자금수요가 높은 시기에 서민금융지원기관 등이 전국대학을 방
문하여서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업자의 과도한 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업자의 대학생에 대한 대
부중개행위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브리핑할 내용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캠코(KAMCO)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나들목 (구)새희망네트워크에 대해서 잠
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코에서 운영중인 새희망네트워크를 서민금융포털사이트로 확대·개편해서 서민금융나들목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신규 오픈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3월에 실시한 서민금융1박 2일 현장점검에서 서민금융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서민금융 포털사이트의
명칭을 서민금융 나들목으로 한 것은 서민금융 나들목은 다양한 지원정보가 교차해서 서민들이 필
요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의미로서 중소기업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금융 나들목과 함께 금융이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서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
는 양대 포털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캠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일단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것 같은
데요. 이게 비금융지주계열이나 캐피탈 회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주사들이 자기 계열 저축은
행으로 몰아줄 경우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열사 몰아주
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출모집인들이 직접적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한 2만여명 정도면 적은 자가 아닌 대출모집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 이분들의 일자
리 먹거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은행이 저축은행으로 넘기게 되면 지금
모집인이 7% 정도 받고 있는데 수수료가 어느 정도 은행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하고요.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연계영업이 은행이랑 안되다 보면 금리때나 신용등급이 비슷한 수요층이 캐
피탈 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답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주셔서요. 어차피 우리 이안을 검토할때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저축은행의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연계영업을 비단 계열사 뿐만 아니라 모든 비계열 저축은행에도 일단 허용해
서 비계열 저축은행도 자기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은행에 제공하게 되면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여
지를 만들어 놨고요.또 이게 연계영업의 허용범위를 영업구역내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
에 있는 저축은행들은 이것이 서울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다 지방것을 몰아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
던데,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관건은 이러한 점을 통해서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느냐, 비계
열 저축은행이라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공급하게 된다면 결국 지주계열 은행이라
도 하더라도 그런 비지주계열 상품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연계영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장을 잠식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시장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은행에
서 대출거절을 당하면 바로 대부업체에 간다든지 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돈을 안빌리
거나 둘중 아나겠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서 그런 기존에 없
던 시장에 제도권이 새로 생긴다 기존에 대출모집내의 영역은 그렇게 크게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수료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은행하고 저축은행간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다만 여러 가지 예를 볼때는 기존 대출모집인보다는
비용절감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캐피탈도 아까 대출모집인과 마찬가지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시장이 기존시장을 그렇게 잠식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시장 창출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어떤 금융기관들이나
다른 저축은행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제도시행을 하면서 다른 업
권에 큰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점검해 가고 보완방안이 있다면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 보니까 고금리대출 받은 대학생들한테 왜 그런 고금리 대출 받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학
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저금리 대출을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돼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응답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문턱을 낮추거나 그런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 제도권 금융기관은 나름대로 신용평가기준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당국에서 낮춰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보완방안들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예를 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으로 좀더 공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새희망홀씨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
니다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서민금융, 은행권 에서 좌우간 제공하는 소비자 측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대출이 원활해지는 보완 방안은 지금은 없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전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답변> 지금 그런 방안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연 200만원 내서 긴급자금대출도 하고, 등록금도 지원 폭을 대폭 넓혀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것
은 우리가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 지금 연계영업 할 때 비금융지주사 저축은행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앞에 기자분도 말씀하
셨는데 지금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햇살론 같은 단일화 된 상품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리 자기네 지주사의 저축은행을 당연히 상품이 똑같으니까 이용할 수 있고 대출상품이라
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객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사 내부에서 고객정보
가 공유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비지주사 저축은행들이 당연히 싫어할 것 같은데.
<답변> 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저
축은행의 몫을 뺏어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비지주 계열사도 충분히 찬스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기존의 파이가 적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계열 저축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비주주 계열이 있는데 은행 지점에
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계열 저축은행을 소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역적
으로 가까운 저축은행을 소개할 가능성이 많고, 소비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비주주 계열 저축은행도 충분히 가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 연계영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은행말고
증권사나 보험사 이쪽과도 연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시장확대 규모는 우리가 아직 추정해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보험이나
증권사의 연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그리고 고금리 대출자 평균금액은 276만원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보시면 뒤
에 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전체로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런데 전체 평균이 금리를 안 쓰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
<질문> 연체 현황에 대한 것은 따로 조사 안 하신 것인가요? 대학생 대출 얼마나 연체 했고 어느
정도 연체 했는지.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축은행 4곳 내각 LOI 접수가 마감인데, 어디가 접수할 것
으로 보십니까?
<답변>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은 주관사에 물어보십시오. 주관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보고 하잖아요. 그래도.
<답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다 하면 몇 개 정도는 우리한테 알려주겠죠.
<질문> 연계영업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 법적인 검토를 하시느라고 바쁘
셨던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도 있고, 좀더 일찍했으면 기존에 인수했던 지주사들이 상당히 영업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쭉 진행 과정 중에 있어서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
도 필요했었다는 점이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정밀검토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일반 비주주 계열과
어떻게 차등화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상호금융이나 보험, 증
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도 필요했고 우리 법적인 검토도 필요
해서 지금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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