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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은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가 9월 17일 공시한 8월 기준 코픽스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서, 향후 유사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행의 검증 강화를 위한 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은행연합회의 공시 전 사전 검증도 강화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내에 수정공시 등을 심의하는 코픽스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은행 내부 통제 준수 등에 대해 사후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검토 배경입니다.
2010년 1월 도입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대출의 기준금리로써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단기코픽스를 도입하도록 되어있어서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의 정보제공과정에서 입력오류로 인하여 9월 17일 공시된 코픽스가 실제보다 높게 잘못 공시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잘못 공시된 코픽스를 수정·공지 하였고, 은행들은 고객이 실제보다 추가 납부한 이자에 대해 환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금리로, 리보 등 호가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은 금리입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공시 오류가 재차 발생할 경우 대출 기준금리로서 신뢰성이 저하되고, 대출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코픽스 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는 참고로 코픽스 관련 현황을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픽스 운용 금고는 코픽스 운영지침이고, 절차는 9개 은행에서 산출해서 **에 제출하는 단계가 있고,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활용 현황을 보시면, 국내 은행완화대출 중에 코픽스 연동 기준이 총 원화대출 기준으로는 14%이고, 가계대출 중에 34%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현행 코픽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별로 코픽스 산출 검증절차가 상이합니다. 코픽스 자체 검증 등 내부통제 표준 절차가 없어 은행에 따라 기초정보검증절차와 내부통제강도 등이 상이합니다.
두 번째로, 은행연합회 사전검증효과가 미미합니다. 협회는 코픽스 운용지침에 따라 은행에게 4개 기초정보만 받고 있어 전월대비 과도하게 변동된 경우만 은행에 검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시 오류와 같은 은행입력 실수 등을 공시 전에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수정공시관련 근거 및 절차가 부재합니다. 현행 코픽스 운용지침은 기초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도 수정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은행의 입력 실수 등 오류가 발견되어도 지침 상 수정공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정공시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정함에 따라 수정공시 결정과 관련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미흡입니다. 운용지침의 개정, 절차 검증 등 코픽스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서 협회가 사안별로 은행들과 개별협의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픽스 관련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사전 검증 강화와 관련해서는, 업계 자율로 코픽스 관련 내부 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공시 전에 은행연합회에 사전 검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내에 독립적인 코픽스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위원회가 코픽스 수정공시 여부를 심의하고, 코픽스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 내부 통제 준수 등과 관련해서는 사후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관련 해서는 현재는 은행별로 금리산출, 자체검증, 제출 등의 절차가 상이합니다.
이를 개선해서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의 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은행 내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코픽스 검증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내부통제절차에 반영해서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표준절차에 포함되는 검증강화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협회의 사전검증체계 강화입니다.
현재는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제출한 4개 기초정보가 전월에 비해 변동폭이 과도한 경우에만 은행에 검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은행들이 코픽스 기초정보뿐만 아니라 기초정보 산출을 위한 세부자료도 공시 전에 협회에 전산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은행이 제출한 세부자료를 기초로 코픽스 수치를 별도로 산출하고, 이를 은행이 입력한 수치와 교차 검증한 후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입력, 계산 실수 등 협회가 공시 전에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코픽스관리위원회 신설입니다.
현재는 협회 및 은행간 체결한 코픽스 운용지침 상 수정공시는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수정공시 관련 객관적인 기준과 결정 절차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픽스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절차가 없어서 **와 은행 등이 사안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개선 방안입니다.
은행연합회 내에 별도의 코픽스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학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자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수정공시 기준, 수정공시 여부, 운용지침 개정 등 코픽스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됩니다.
코픽스 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박스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는 금년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2013년 초부터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후검사강화입니다.
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후검사를 금감원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오류사태와 관련해서 소비자피해방지조치, 내부통제강화 등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집중검사를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표금리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T/F주관으로 코픽스, CD금리, 코리보 등 기준금리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에는 향후 추진계획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제가 크게 표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그리고 협회에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내용, 코픽스관리위원회의 신설, 사후검사강화 등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일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대부분 10월 11월 중에 완료를 하고 조금 늦어지는 것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코픽스 제도개선 전후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개선되는 부분을 지금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만,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과거에 공시된 코픽스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검증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지금 우리들이 코픽스관리위원회를 앞으로 두기로 했고, 거기에서 독립적인 검증을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물으신 것인데, 우리들 생각에는 과거에 공시된 은행들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조달비용을 평균내고 또 산출해서 금리를 산출하는 것이고, 코픽스 산출에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들은 매 분기별로 독립된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는 과거의 것이 코픽스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수정해서 공지를 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소비자 피해규모는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은행 전체적으로 4만 3,000계좌에서 550만 원 정도의 환급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보험 등 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확인 등을 요청해서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픽스 오류 사태는 금융시장에서의 금리가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장 안정측면에서 금리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한테 잘못된 금리산정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시하기 전에 은행들 스스로도 검증을 강화하고 그리고 은행연합회 내에서도 자체적인 검증을 사전에 강화를 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라도 그런 것이 검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은행연합회 내에 코픽스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위원들은 설명 드린 대로 주로 외부전문가들 그리고 금감원에 소비자보호처 관계자가 참여토록 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고, 이런 시스템을 잘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는 앞으로 금감원에서 검사할 때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6쪽에 코픽스, CD금리, 코리보 등도 제도개선 한다고 되어있는데, 똑 같은 논리도 코픽스처럼 위원회나 검증제도를 완전히 이번에 계기로 마련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있나요?
<답변> 마지막에 지표금리개선 지속 추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대로 단기지표금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 8월에 단기코픽스 등에 대해서는 발표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단기지표금리를 무엇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계속 T/F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이번에 코픽스 산정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우리들이 단기코픽스도 곧 도입할 예정인데, 단기코픽스에도 똑같은 절차를 마련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당초에는 11월초부터 단기코픽스가 공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서 단기코픽스도 공시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한 다음에 단기코픽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코픽스 도입시기가 11월 초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공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CD금리나 이런 것은 사실 금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보금리나 CD금리 이런 것도 그렇고요. 특히 리보금리 이런 것들은 호가를 중심으로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호가를 제시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류가 있거나 해서 수정하는 예는 드물고요. 우리들이 코픽스 관련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코픽스 금리는 이런 금리들과 다르게 실제 조달한 비용을 평균을 내서 산출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달한 비용,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정확하게 금리가 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질문> 앞에 말씀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CD금리가 호가금리라서 약간 오류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또 CD금리 담합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 중이고 해서 이것이 코픽스 말고 CD도 지금 대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금리 산정할 때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CD금리는 더 손보실 생각이 없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대로 사장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인지요?
<답변> 표준절차 도입하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CD금리 관련해서 8월에 대책 발표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표준절차를 만들어서 CD금리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CD금리 등과 달리 코픽스 실제로 계산을 해서 산출이 되는 코픽스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따로 도입하게 되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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