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서비스국장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 드릴 내용은 바젤Ⅲ 도입 시기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최근 바젤Ⅲ 도입 관련한 국제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젤위원회 27개국 회원국 중에 현재 11개 회원국이 당초 합의 일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EU 9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초안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밑에 각국별로 바젤Ⅲ 이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당초 2013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11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도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최근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규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2013년도 중에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바젤Ⅲ의 국내도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초부터 바젤Ⅲ 도입준비를 추진하여 현재 바젤Ⅲ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금년 6월말 기준 바젤Ⅲ를 적용한 BIS 비율은 14.09%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바젤Ⅲ의 국내 시행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최근의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EU 등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회원국 다수가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 시행이 어려운 국가가 상당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기재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당초의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내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는 바젤Ⅲ의 주요 내용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마무리가 다 됐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 초부터 시행이 됐다고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 혹시 불리하거나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에게 미치는 타격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그래서 우리가 2페이지에 설명했는데, 바질Ⅲ를 적용한 국내은행의 BIS 비율은 14.09%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 내년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미국, EU 등 주요국이 신중한 정책대응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도 미국, EU 등 주요국의 도입동향을 봐 가면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는 2011년부터 T/F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질문> ***
<답변> 우리가 실제 도입하려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금융위원회에 상정해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