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정책국장 고승범>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 있는 건설사 P-CBO 지원 보완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현황입니다.
2010년 8월 실수요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지원방안 발표 시에 건설사 P-CBO 발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 총 3조원 규모로 발행하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중소·중견·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건설업 및 기타업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 보강하여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건설업종의 편입비중을 50%로 하되, 부실가능성을 감안하여 9%의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발행기업과 건설관련기관이 인수토록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관련기관은 건설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입니다.
지난해 8월 건설업 금융지원강화방화 발표에 따라 건설사 P-CBO 지원규모를 당초 3조원에서 4.3조원으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건설사 P-CBO 편입실적이 있거나, 일반 P-CBO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하는 등 편입대상 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서 대기업은 P-CBO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바 있습니다. 금년 1월말 현재 719개 업체에서 총 2조원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밑에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잔여분은 2.3조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 평가 및 문제점입니다.
P-CBO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사 자금애로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1월까지 중견건설사 23개사에 지원이 되었고, 중소건설사 101개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작년 8월 P-CBO 지원 확대 이후에 발행실적이 0.6조원으로 당초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건설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부진장기화로 건설업계의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설투자와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기업의 경기실사 지수도 업계 심리약화 등을 반영하여 작년 10월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웅진사태 이후에 회사채 시장경색은 최근 다소 완화되었으나, 건설업종의 경우 회사채 발생이 여전이 위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P-CBO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업계열 건설사중 회사채 A등급 이하 건설사의 경우 회사채 시장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페이지에 보완방안입니다.
건설업 금융지원방안의 실질적인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건설사 P-CBO 지원범위를 확대·운영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재계순위 1위에서 10위를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순위는 공정거래법상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위입니다.
2010년 8월 건설사 P-CBO제도 도입 이후에 작년 8월까지 그 기간동안에는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서 운영한바 있습니다. 현행과 보완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시기는 P-CBO 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서 3월 발행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7일 이번 달 27일에 금년도 첫 건설사 P-CBO 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년 중 건설사 P-CBO 발행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보완조치로 인해서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중견 건설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건설사 P-CBO 제도의 개요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은 현행 제도이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건설사 P-CBO 발행대상을 넓힌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10대 대기업 계열 건설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사가 P-CBO 발행대상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지난 8월 규모를 P-CBO 지원 규모를 늘리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더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 2010년 8월에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대기업도 포함해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당시에는 대기업이 1대부터 10대까지 제외된 것도 아니고, 전체 대기업이 포함된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작년 8월부터 대기업을 제외하고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도 자금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웅진 상태로 이후로 설명드린 대로 대형 건설사도 시장을 통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급 거래관계로 맺어진 건설업종의 특성상 중소하도급 업체에 대한 자금공급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건설사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 P-CBO 지원 여력 범위 내에서 일부 대형건설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운영하는 것이고, 다만 중소·중견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중견건설사 지원에 중점을 앞으로도 두도록 하고, 대형 건설사의 경우 재계순위 1위~10위까지는 제외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대 대기업 소속 건설사의 경우는 대부분 회사채 등급이 우량등급이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중견건설사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에 대한 P-CBO 발행 지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재계순위 1위~10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1위~10위까지를 제외를 하고 11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1위~10위까지의 대규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그 회사의 그룹 중에 속해 있는 건설회사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위, 재계순위 11위부터 속해 있는 그런 기업집단의 건설사들은 해당이 되고, 1위~10위까지에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건설사는 제외되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발행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지원을 하지만 잔여 한도가 2.3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2010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2조 원이기 때문에, 2.3조원의 한도를 다 소진하는 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에 더 발행이 필요할지 또 범위를 더욱 확대해서 지원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필요시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1위~10위부터 제외인데, 언제적 기준으로 해서 명단을 추리는 것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1위~10위를 제외하면 몇 개의 대상기업이 늘어나는 지와 반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건설사들이 어디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반대로 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것을 말씀드리면 편하게 아실 수 있긴 한데, 제가 개별 업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상호출자제한기업 작년 4월에 지정이 됐고, 지금 현재 62개 기업집단입니다.
엊그제 공정위에서 소속계열사 몇 개 변동됐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은 공정위의 홈페이지에 있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들을 제공해... 지난해 기준이고요. 매년 지정이 되니까요.
<질문> 죄송하지만 해당되는 건설사 수만 알 수 있습니까? 수라도...
<답변> 늘어나는 회사 수십 곳이 있습니다.
<질문> 10대 대기업 계열사 건설사가 몇 군데인지, 그 건설사를 제외하면 다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그래서 그 명단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그렇고, 그 명단을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명단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그것은 우리가 추후에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끝나고 난 다음예요.
<질문> 그러면 지금 10대 밖에 있는 주요 건설사가 대우, 동부, STX, 두산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P-CBO 취지가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들을 신용보강을 통해서 자금조달 잘 해주자 그런 것인데, 대우 같은 경우는 A+ 등급이거든요.
사실상 산업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P-CBO 대기업 계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에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설사 P-CBO 취지와 솔직히 10위 권 밖이긴 하지만 대형건설사들이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대형건설사이고 큰 건설사일수록 자금조달 니즈가 많은데, 지원한도 1,000억으로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도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원한도 확대 방안은 검토하고 계신 것이 없으십니까?
<답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기업의 건설사들도 A등급 이하는 웅진사태 이후로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도 이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고요.
다만, 1위에서 10위까지 속하는 기업집단의 회사를 제외한 것은 1위부터 10위까지에 속하는 기업집단의 건설사들이 대부분 등급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AA등급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11위 이하 기업집단에 속하는 건설사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위 이하의 건설사들은 대부분이 A등급 이하 신용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위주로 지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한도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번에는 한도 확대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련기관에서, 그러니까 건설공제조합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도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행되는 현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필요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원한도를 1,000억원 정도로 묶어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표를 보면 2조원 밖에 안되거든요. 대형사들, 업계 쭉 부동산 쪽을 봐도 그렇지만 10위권 이하에서 지금 자금발행 회사채발행이 사실적으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위에서 30위 안에 있는 건설사를 다 1,000억씩만 발행해도 한도소진이거든요. 이 부분,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기업으로 편입비중을 조정을 하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답변> 지적하신 대로 몇 개 회사에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도 늘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중하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한도는 1,000억원이지만, 총 한도가 1,000억원이고 그 안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한도가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라도 신용도에 따라서는 800억, 6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쭉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1,000억이 다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신용등급별 한도 이외에도, 이것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제도 내용입니다. 매출액하고 자기자본 차익금에 따른 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도 또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되는 회사들도 한도가 1,000억이라고 해서 전부 1,000억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또 실제로 발생되는 현황을 보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동안에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2조원 지원이 됐고, 작년 8월에 3조원으로 확대해서 4.3조원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실제 발행은 6,00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발행 현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한도 내지는 지원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이를 봐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실제로 몇 개 기업이 어떻게 발행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시장상황을 앞으로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이고, 앞으로 하여튼 제도를 운영하면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P-CBO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올해 회사채 만기가 많이 돌아옵니다. 특히 건설사들도 회사채 만기가 많이 돌아오는데, 일각에서는 건설사에서 먼저 자금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채 만기상환 문제나 그에 대한 대처방안, 신경쓰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자본시장국에서 면밀히 계속해서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고요.
다만, 몇 차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는데, 1월 들어서 다소 시장이 회복되는 추이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회사채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한 P-CBO 지원확대방안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건설업종 이외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다소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향후에 회사채 발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 시장상황이 악화된다고 한다면 대응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