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남상구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금번 민영화 방안의 핵심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빨리 시장에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향후 수년간 우리금융지주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장담할 수 없고, 하루 빨리 시장에

돌려줘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우리금융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는 방안으로서 공적자원위원회는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우리금융의 14개 자회사를 지방은행계열, 증권계열, 우리은행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지방은

행계열과 우리은행계열은 예금보험공사가, 증권계열은 우리금융지주가 각각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은행계열은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하고,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지주와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각절차는 가급적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은 금번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7월부터 동시에 매각을 추진하고, 우리은행계열은 내년 초에 매각

을 시작하여 내년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수자를 찾는 매각절차와 함께 인적분할과 합병 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매각일정은 시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매각과정에서 구체적 일정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매수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값을 받기 위한 노력입니다.

   물론, 이러한 추진일정은 원매자와의 협상 중에 가격이 맞지 않거나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 등에는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현재 매각하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매각하는 것이 매각가능성 측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은행지주회사를 은행 형태로 바꿈에 따라 은행보다 엄격한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벗어날 수 있고, 자회사를 먼저 매

각함으로써 매각규모를 줄이고 인수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잠재인수자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금융의 신임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매력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혁 노력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매각절차는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번 민영화 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계각층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금번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대상이라기보다는 매각주체로서 우리금융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기대하며, 국회

와 언론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와 공동위원장을 같이 맡고 계신 남상구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입니다.

   신제윤 위원장님께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2013년 6월 26일 제78차 회의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금융지주의 조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금융 민영화는 우리 금융시장의 오랜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무

산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빠른 민영화는 공적자금의 회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매각여건과 투자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방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자회사 분리매각´입니다.

   이것은 잠재투자자 등 시장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세 그룹으로 일단 분할을 할 것입니다.

   지방은행계열, 증권계열, 그리고 우리은행계열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예보가 직접 매각하거나,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매각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과정에서는 매각이 쉽도록 분할·합병 등의 절차와 매각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매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포함된 지방은행계열의 매각입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해서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경남은행은 경남은행지주와, 그리고 광주

은행은 광주은행지주와 합병하여 은행형태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예보가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해서 보유하게 될 57%, 정확하게는 56.97% 전체지분을 각각 매각하겠습니다

.

   예보지분 전체를 최소입찰규모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자금 극대화뿐만 아니고 미매각지분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증권계열회사들입니다.

   시장수요를 감안해서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우리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 등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매각

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F&I와 캐피탈 회사인 우리파이넨셜은 우리투자증권 묶음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매각

할 예정입니다.

   증권계열회사들은 지방은행계열과는 달리, 인적분할 등의 별도의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지분

전체를 바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지분율은 우리투자증권의 경우에 37.85%, 우리파이넨셜은 52.02%, 아비바생명은 51.58%이

고, F&I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은 각각 100%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계열의 매각입니다.

   지방은행계열의 인적분할이 완료되고, 또 증권계열의 최종 인수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

해서 은행형태로 전환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보가 직접 지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을 최종 매각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잠재투자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지방은행과 증권계열을 미리 매각함으로써 매각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금지 등과 같은 이런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엄격한 소유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규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잠재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카드, 우리PE, 우리FIS, 금호종금, 우리금융경제연구소 등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회사들과

증권계열 중에서 혹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자회사는 우리은행의 자회사로 편입해서 우리은행과 같이 매각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은 동시에 매각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은행계열은 당장 다음 달 7월 15일부터 매각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증권계열사의 경우에는 매각절차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만,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 의결도 거치고, 주관사 회사도

선정을 해야 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각이 한 달 정도 늦게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매각될 우리은행계열 회사들은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사들의 처분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 초에 매각절차

를 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중에 매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의 노력뿐만 아니고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그리고 특히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매각방식을 보면,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보지분을 ´한꺼번에 매각한다´고 되어있고, 증권은 ´우리금융

보유 지분 전체´라고만 되어있더라고요. 우리은행 계열은 ´추후결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증권계열이나 특히나 우

리은행 계열 같은 경우에는 분산매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수요에 따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수요라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물론 내용에 나와 있습

니다만, 또 인수의향자 파악은 어느 정도 됐는지, 물론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 말씀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남상구 위원장) 분산매각방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블록으로 쪼개서 하는 방

법도 있고, 또 57%의 지분을 한꺼번에 넘기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7%의 지분을 한꺼번에 넘기는 방식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고, 블록으로 쪼개서 이렇게 처분하

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또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약 최대 5년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빠른 민영화하고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분산매각방식은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남상구 위원장) 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

<답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남상구 위원장) 우리들이 주관사 회사도 있고 자문사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심을 표명하는 잠재적인 인수대상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

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

각합니다.

<질문> 지방은행계열 인수자 결정방식과 관련해서 최고가 낙찰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히셨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공적자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발전´이라는 3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공자위 매각소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3가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서 매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고가 원칙은 그 부분을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질문> 우리금융을 지방은행으로 인적분할 할 때  발생하는 과세 문제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법인세, 취득세, 증권거래

세 등으로 많으면 수천 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

   그리고 합병분할 할 때 반대수익주주들의 주식 매수권 청구행사 같은 경우에도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알기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세금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의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국회에도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고요.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논리에서 세금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질문> 증권계열사 분리매각에서 우리투자증권은 몰라도 우리아비바생명은 은행이랑 헤어지면 자생력이 없어서 제 값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래서 우리가 묶는 것인데, ´경쟁력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을 떠나서 유관증권 우리투자금융이 굉장히 매력적

인 물건입니다. 형태가 좋은.

   그래서 그 부분에 아비바생명이나 자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묶음으로 한 이유가 공자위에서 매각을 보다 쉽게 하

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비바생명의 경우에는 아비바 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논

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매각 주관사는 지금 선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원매자가 외국계 금융이나 외국계 자본일 경우에도 배

제를 안 하실 것인지, 그런 원칙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우리은행의 경우 원매자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과거 전례가 있었는데요. 유효입찰이 아니라 단독입찰이어도 계속 진행

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매각 주관사 선정문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지방은행계열 매각하는 부분은 아마 기존에 매각

주관사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한테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법과 규정이 벗어나지 않으면 내·외국인

차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의 경우에 어떻게 단독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각의 기본은 유효경제입

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은행의 경우 시간이 내년도에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이 매각이

되고 나면 거기서 나타나는 상당한 이익과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임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노

력,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은행이 상당히 유효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남상구 위원장께서 우리은행 최소입찰규모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판다고 하셨는데, 이 최소입찰규모를 나누지 않

고 우리은행도 한꺼번에 판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보도자료 잘 보시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우리금융지주를 분산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은행

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지방은행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그때 가서 보도자료 보시면 나와 있습니

다.

<질문> 우리은행의 경우에 최소입찰규모를 지금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답변> 우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지방은행계열과 증권계열에 따라서 매각의 가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시장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겠다는.

<질문> 그러니까 원칙은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입찰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질문> 이 문구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얘기입니까?

<답변> 아니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나중에 그것은 최소입찰규모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초에 이제 매각이 되니까... 

<질문> 최소입찰규모가 다른 증권기업이나 지방은행계열처럼 지분 전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까?

<답변> 지분 전체일 수도 있고, 

<질문>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답변> 그것보다 낮은... 입찰 규모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것은 공자위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 매각기준 관련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산업발전 분야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우리은행을 파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금융현실에서 보면, 시중은행들이 과점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너무 내수에서만 치우치고 있다, 덩치를 불려 가지고 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해상

충적인 목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방안들의 내용들이 금융산업 발전의 내용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은행이 될 것이냐, 또 우리은행, 증권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

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질문> 예전에 제가 재수하고 삼수했을 때 다 작년, 재작년에 다 실패했던 것을 봤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이신데요.

   결국 일괄매각 방향을 선회하신 것인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김석동 위원장께서 계속 일괄매각을 추진하셨던 것은

결국 공격자금 회수 그 때와... 결국 이 논리였는데, 이번에 물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회사가 분리매각으로 트셨지만

나름 안에서 최소한의 계산을 러프하게 해 보셨을 텐데, 일괄매각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의 레인지하고, 이번에

분리매각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물론, 아직 사항이 굉장히 많이 변동 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인지, 얼마정도,  조 단위로 차이가 나는 것

인지.

<답변> 지금 우리 공자위에서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일괄매각방식, 지주 전체를 통째로 파는 방식과 분리매각의 방식에 대해

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오히려 자회사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시장에서 원하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심

지어 더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아까 남상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은 시장이 원하는 물건, 실현 가능성, 이것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문> 지금 아마 매각일정이나 이런 것을 미리 전부터 준비를 하셨을 텐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 때문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이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매각에서 대외변수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우리금융 민영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한 것은 주가가 오를 때 기다린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 빨리 우리금융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

금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기간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환경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겠

지만, 우리 기본원칙은 빠르게 시장에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질문>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 경남이나 광주 같은 것을 보면 경남은 인기가 있는 것 같고, 광주가 매각인수자 부분에서 인수

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답변> 예단할 수 없지만 잠재적 수요자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은행의 경우도, 경남은행의 경우도, 또 우리증권의 경

우도, 마지막에 팔 우리은행의 경우도요.

<질문> 경남은행에 대해서 부산이나 대구은행이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경남은행하고 광주은

행하고 묶어서 시중은행에 파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답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모든 방안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한 묶음으로 파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별개의 우리금융지주에서 분할해서 광주지주, 경남지주 이렇게 분할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봐지고,

저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매각할 생각입니다.

<질문> 우리은행 계열 지분 매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소 입찰 규모를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지분을 완전 블록세일이나 분산매각해서 주인 없는 은행을 만드는 것도 여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최소 경영권 확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답변> 경영권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 정도 지분까지는 매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답변> 예.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3162&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04-01&endDate=2013-07-22&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