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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총 29만 4,000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24만 9,000명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 목표 32.6만 명과 공약 5년간 3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공적AMC에서 채권을 이관 받은 8만 1,000명을 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을 신규 매입한 16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한 결과, 채무조정을 통해 총 채무원금 1조 8,000억 원 중 51.8%에 해당하는 9,000억 원을 감면받았으며, 이를 1인당 채무원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573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전액 감면된 연체이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상기 16만 8,000명의 총 채무액은 3조 7,000억 원으로 이중 실제 감면받은 금액은 76%에 해당하는 2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상환능력 제고, 자활지원을 위한 연계지원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1,086명을 연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청의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유관기관 간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운영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수단을 적극 안내하여 2013년 말까지 총 1만 6,45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24일 기간 중 총 4만 8,000명의 고금리대출 5,268억 원을 10%대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바꿔드림론 지원자의 이자 부담액이 평균 893만 원 경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시 예상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금융채무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자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출범 1년 만에 오랜 기간 빚 독촉에 시달렸던 24만 9,000명을 구제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고금리채무로부터 고통 받는 4만 8,000명의 채무부담을 낮춰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이 완화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채무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창업 연계를 통해 서민층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면서 기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 유관기관, 민간 금융회사 및 정부가 효율적으로 협업한 결과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무한도우미팀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원 제외자를 최소화 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법이 통과될 경우 약 5만 9,000건의 채권을 인수할 수 있으며 이중 2014년 1월 말까지 개별 신청한 2만 2,000건은 동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중도 탈락 최소화를 위해 중증질환자, 직업교육 중인 자를 상환유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상환유예 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는 공적제도로의 연계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채무조정 안내업무 등을 수행하는 업무위탁사(CA)에 대해 불법·과잉 추심을 방지하는 등 관리도 지속 실시하고 서민층에 대한 취업연계와 신용관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활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국민행복기금과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행사 및 지원현장 방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2014년 3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 1주년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안착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유공자 15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는 등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향후 서민금융 지원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에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고용·복지와 서민금융이 최초로 통합 지원되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서민금융 현황 등에 대해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의 성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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