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보호기획단장입니다.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8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여서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써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등의 발급과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 미납시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 등 2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두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기업 등이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객장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와 거래중일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모두 찾아가 발급받아야 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증명서·확인서 등이 긴급히 필요한데 영업시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즉시 발급이 어려워서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게도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융회사의 내규를 개정하고, 전산작업 등을 거쳐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는 금융회사부터 4/4분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원리금 미납시에 연체사실 통지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원리금 미납시에는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코자 합니다.
동 과제는 2분기 중에 내규를 개정하고,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 페이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관행개선 협의회’를 통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계속 개선해나갈 입니다.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현장감 있는 금융관행을 발굴하여서 이를 상시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렇게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면 편의성은 좋아지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 발급 시에 서류가 위조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문제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발급할 때 위조에 대한 대책들도 다 같이 마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했었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앞으로 각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협의를 거쳐 가면서 하겠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안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금융거래 정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변조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단계에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인터넷 발급시스템, 위·변조 방지마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유통단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추후에 금융회사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서 조회시스템, 발급증명서에 대한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각 증명서에 그러한 ‘조회를 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등,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에 처음 브리핑 하신 것인데, 지금 또 어떤 부분, 그러니까 금융관행 이번에 발표하신 것 말고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것은 어느 정도에 나올지, 앞으로의 일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우리가 서두에도 장렬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나 민원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특히 금융관행개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협회 등에서 자료를 계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느 한 파트라기보다도 지속적으로 내용은 다음 주도 됐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제중심으로 움직이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 포커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우리들이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한 과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마다 배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