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 김용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보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마련한 은행혁신성 평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은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인 작년 11월에 발표했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위해서 금년 8월에 발표했던 창조금융 실천계획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성 평가방법과 세부지표, 인센티브 제공, CAMEL 등 기존 평가제도의 정비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구체적 평가방안, 추진계획 순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1페이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업은 낡은 금융관행만을 답습하고 있어서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이 미흡한것으로 평가됩니다.

여신규모는 결코 적지 않으나 창의와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은 미진한 모습입니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에도 대출을 해소하는 등 장기 관계형 금융도 미약합니다.

은행권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실제 변화와 실천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개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내 은행은 해외진출 확대,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위해 노력고 있으나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어서 은행업이 독자적인 서비스업으로서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안정과 사회책임 이행도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포용, 금융안정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안정 기반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낮은 혁신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인건비 수준은 국제수준에 비해 높으편이며, 최근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첨부된 두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은행의 인건비 추이와 수준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한편, 평가가 복잡 다계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했던 것도 은행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주요 요인중 하나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배경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부터 은행혁신성 평가 방안을 적용하여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업을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융서비스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4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 평가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방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원칙입니다.

공정성, 투명성, 미래지향, 변별력, 인센티브 연계라는 5가지 원칙을 토대로 은행권에 실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평가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는 9분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가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입니다.

먼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리그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은행의 규모나 설립 목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누어 평가를 할 계획이며, 세부방안은 은행권과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정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대평가를 통해서 은행간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지나친 경쟁으로 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부 지표는 절대평가제도로 운영하거나 실적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성 평가에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장치를 포함하겠습니다. 경기후퇴 시에 경기 악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 지표는 과도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도록 운영하고, 해당 지표는 경기후퇴기에 배점을 상향하는 등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평가 주기는 반기를 원칙으로 매년 2월, 8월, 2번에 걸쳐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성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수와 함께 공시해서 실제 은행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7페이지 평가 지표입니다.

혁신성 평가 항목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창조금융실천계획에 기초해서 기술금융확산, 보수적인 관행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지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상세지표 내역은 8페이지에 나와있으며,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금융확산지표는 기술금융의 지원규모, 역량 등 양적인 지표와 질적지표를 균형있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9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테크지표운영계획과 동일하며, 혁신성 지표 100점 중에서 40점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또한, 보수적인 관행개선 지표는 가장 큰 50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낡은 여신관행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여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기대출 규모 뿐만 아니라 은행과 기업이 장기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의 금융관행도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이행은 금융권의 신뢰회복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금융 포용, 금융안정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2개 평가지표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향후에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서 정교하게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효성 확보방안입니다.

혁신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은행에게는 정책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술금융 등 중기지원실적과 금융안정 노력 등에 따라서 정책금융인센티브를 차등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보와 기보 및 주신보 등의 출연료율과 온렌딩 신용위험분담률, 온렌딩 공급규모를 우대해서 잘하는 은행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평가와 보수수준을 비교공시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성 평가 결과를 총 이익대비 인건비나 임원의 보수수준과 함께 공시해서 혁신적이지 않으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제정할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서 보수지급기준과 운영, 감시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적이 우수한 은행과 직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은행의 마케팅 활용에도 혁신평가결과가 활용토록 해서 은행의 실제변화를 유도해 나가있습니다.

11페이지, 기존평가제도의 정비입니다.

앞으로 은행평가는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경영실태평가, 카멜과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은행의 혁신성 평가로 단순화해서 은행의 평가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실태평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카멜중에서 경영관리의 적정성 분야를 일부 정비하겠습니다.

건전성과 무관한 중소기업 대출실적, 사회공헌, 녹색금융 등의 정책이행지표를 카멜에서 제외하여 경영실태평가가 은행 건전성을 평가하는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시행하던 평가 6건도 단순화하여 혁신성 평가로 통합 정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1페이지 하단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 평가 기본방안은 오늘 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거쳐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은행권 의견수렴을 통해서 세부지침서를 마련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 2월에는 제1차 혁신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창조금융 금융혁신 실천을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혁신성 평가 지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은행의 수익성에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는 항목들이 대부분인것 같은데, 지금 은행들 수익성 악화돼서 이런 저런 사업을 새로 추진할 여력들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전에 해왔던 그때그때 시행됐던 평가들을 정리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기술금융이나 보수적 관행개선, 사회적책임이행이 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형성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금융권의 혁신을 통해서 수익성을 키우고 은행이 잘되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잘 추진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하고 계신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혁신을 잘하는 은행이 수익성이 나빠지면 안되겠죠. 우리는 이번에 발표한 혁신성 평가지표와 수익성이 상충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금융, 관행혁신, 투융자 복합 이런 쪽을 잘 하는 은행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절대규모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 비중입니다. 비중과 중개대출중에서 기술금융을 비중을 많이 잘 하는데,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신용등급을 잘 평가해서 더 높여주는 은행, 신용대출하는 데 이런 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혁신성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은행의 고유 기능인 중개기능, 자금을 잘 필요로 하는 곳,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나 주체를 찾아서 이런 금융중개활동을 제대로 하는 은행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평가지표와 수익성이 결코 상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에서도 기술력을 갖춘 은행을 찾아나서고 그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해서 기술력이 합당한 대출을 해주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은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좋은 차주를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주를 더 정확히 평가해서 차주의 실력에 맞도록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 좋은 기업을 더 발굴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거래관계를 장기적으로 하고 이런 은행을 더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수익성에 상충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은행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보증료도 더 절감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온렌딩 같은 경우에도 신용대출할 때 보면 은행들이 평가를 했지만 신용앞으로 그 기업의 장래에 대해서 좀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경우에는 온렌딩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기관이 온렌딩의 신용위험 분담비율을 더 높여줍니다. 온렌딩 규모같은 것도 늘려주고, 그래서 잘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신용위험을 조금 더 부담될 정도로 많이 질 수 있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도 같이 이렇게 위험을 분담해 주는 쪽으로, 무조건 이런 평가지표를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은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위험을 분담하고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혁신성 평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금융혁신성 평가지표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은행이 수익성이 더 떨어지느냐, 아니면 역으로 보면 ROE나 수익성지표를 보면 역으로 혁신성 지표에서 점수를 낮은 은행이 수익성이 좋은 은행이냐 ,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신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은행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경쟁력있는 은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지표를 만들 때 은행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 연구를 하시는 금융연구원, 그다음에 일단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고, 어떤 지표가 무분별하게 단기간에 실적 보여주기 같은 쪽의 왜곡되지 않도록 설계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표를 설계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파일럿 테스트나 이런 쪽을 통해서 진짜 잘하는 은행이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도록 이렇게 지표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 평가 주기가 2월, 8월인데 그렇게 정하게 되신 이유와, 평가를 그때그때 해왔던 것을 정례화하시고 줄여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카멜도 받고 혁신성 평가도 받는 그런 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카멜과 혁신성 평가 어떻게 겹치지 않는지 설명부탁드리고, 그리고 혁신성 평가 점수부분에 보면 기술금융확산이 40점이고 보수적 관행 개선에 보면 투융자 복합금융이 20점 여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금융과 투융자 복합 금융이 겹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부분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카멜은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카멜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은행들은 건전성 감독기구한테 당연히 그것은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번에 혁신성 평가 지표는 새로 도입됐지만 여기 나온대로 그때그때 만들어져서 은행들을 평가하고 있는 지표가 우리가 쭉 조사해 보니 13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지표를 여기에 적어놨는데, 이지표들을 다 이쪽 혁신성 평가로 대부분다 흡수했고 일부는 없앴기 때문에 은행들한테는 사실 평가로 말하면 숫자로 보면 훨씬더 줄어든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대로 카멜은 의당 건전성 지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카멜중에서 우리가 그때그때 이런 혁신성 평가가 종합적인 평가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나 엠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포함한 내용이 있는데,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이쪽으로 덜어내서 사실 카멜부분은 고유의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단순화 되는 것이고요.

왜 1년에 2번 하느냐는 연간 월분기에 할 수도 있고 반기에 할 수도 있고 1년에 4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번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중간단계에서 기간별로 보는 것이거든요. 기간대비 전기대비 늘어난 비중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하는 은행들한테 하고, 다음 부진한 **에는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2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평가라는 것이 이것이 평가하는 사람도 방대한 자곡이 필하고, 평가를 받는 은행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잘 하는 데를 독려하는 것도 있고, 평가부담도 줄이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배점부분은 이것이 큰 항목이 3개가 있고, 중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22개인데, 22개를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다 22개가 전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하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일텐데, 가급적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했는데, 부분부분은 중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술금융규모 중기대출은행의 기술금융공급비중인데 1번이 그렇죠. 그런데 관행혁신에 가서 중기대출 실적에 보면 중기대출비중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22개 소항목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중기대출중에 기술금융공급비중이 어떻게 정의가 돼서 어떤 항목으로 평가되고, 어떻게 해야 5점을 받고 다 매뉴얼을 만들텐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 22개 세분류는 겹치지 않도록 했는데 부분부분 약간씩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정치하게 짜겠습니다.

<질문>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보수수준 함께 공개한다는 것이 총이익대비 인건비를 함께 공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도 재무제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인것 같은데.

<답변> 그래서 따로 그것을 우리가 뽑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기 사업보고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보고서, 이런 데에 보면 다 그런 정보들이 담겨있는데, 금융혁신평가를 하면서 지금 나와있는 그런 보수나 경영실태에 대한 상태에 대한 자료를 같이 망라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로 우리가 뽑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와있는 자료를 혁신평가와 같이 비교해서 한눈에 보고 그러면 성과와 혁신성과와 보수나 이런 쪽이 어떻게 매치되고 아니면 상치되는지 외부에 에널리스트나 언론에 계신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렬적으로.

우리가 그부분을 새로 뽑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나와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같이 혁신평가와 나란히 비교공시해서 알기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혁신성 평가 지표 대분류 말씀하신대로 보고 있는데, 혁신성이라는 것의 가장 큰 비중이 기술금융이나 투자금융 이부분인것 같은데, 사실상 배점을 보면 공급규모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은행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부분이나 모뉴엘처럼 안좋은 사건도 터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지표항목들을 굳이 공급위주에만 편중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 보면, 공급이 20점이고 그런데 공급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중기대출중에서 기술금융공급 비중이니까 비중 더 많이 대출을 하고 건수, 여기에서 비중이라는 것이 절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거래기업수의 비중도 있고 이런 비중일텐데, 맞습니다. 공급을, 기술기업을 발굴해서 TCB평가를 하고 많이 한 쪽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기술금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더 많은 기업을 발굴해서 더 대출을 적절한 규모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기업지원, 신용등급대비 기술신용등급이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신용을 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대출을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이런 쪽을 골고루 보는 것이고요. 제가 말한대로 은행들한테 행동변화를 일으킬 때 공급규모 적정배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한것이고, 공급규모만 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속거래기업비중 예를 들면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래를 안정적으로 하는 기업수가 많은 은행, 그리고 회계, 세무, 컨설팅 이런 쪽 여러 가지 단순하게 대출만 늘리는 것, 예를 들면 6개월간의 평가를 하니까 그때 그냥 마지막 한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TCB박아서 그쪽 실적만 올리는 은행이 좋은 성적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었고요.

모뉴엘 질문을 하셨는데, 모뉴엘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외부에서 기술금융과 관련해서 모뉴엘 같은 사태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모뉴엘과 기술금융은 제가 볼 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모뉴엘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 취재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서류조작, 사기가 출발된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출금융과 관련해서 거기에 여러 수출금융과 관련되면 세관, 무역보험, 은행 등 각각 관련된 기관들이 있고, 그 관련된 기관들끼리 서로 상호 크로스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부분이 많이 미흡했고, 기본적으로 아주 A, B, C 여신심사과정에 A, B, C가 잘못된 사건이지 기술금융과는 큰 관계없습니다.

모뉴엘이 과거에 어디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문제가 된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모뉴엘 사태가 원인과 전개과정을 보면 히든챔피언이라는 사실때문에 모뉴엘의 세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검안된 부분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술금융과는 무관한 것이고요.

오히려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면, 기술금융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은행이 그 기업을 중소기업을 거래하는 데 스스로 평가하는 데 그러지 말고 외부의 전문적인 기관들한테 기술력의 종합적인 역량에 대해서 평가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적인 기관이 가서 기술역량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면접하고 가서 현장방문하고 보고서에 써주면 은행이 자기가 하는 것보다 하나의 더 외부의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냥 그런 과정없이 거래하는 것과 전문적인 기관이 평가하고 현장실사하고 이보고서를 하나더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기술금융의 위험을 사실 더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금융이나 이런 관행이 정착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신심사를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히려 줄어들수 있고요.

모뉴엘과 기술금융을 최근에 엮어서 기술금융에 대한 일부 은행들이 어렵다, 시간이 걸리는데 정부가 너무 푸시한다, 따라 가기 힘들다, 이런 불만이 너무 모뉴엘과 엮어져서 확산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오늘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으로 얘기해 주신데도 있는데 보면 금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쪽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얘기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혁신성 평가지표를 보면 정작 해외진출에 관한 것은 5점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비중이 작은 것이 아닌지, 기술금융이나 보수적 관행 그런 쪽도 중요하고 당연히 배점이 맞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해외진출 분야쪽도 평가를 좀더 항목들이 더 있었어야 될것 같은데, 왜 이것이 5점밖에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회적 책임이행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공헌부분에 자산대비 사회공헌 실적은 공개만하고 점수지 매기지 않는 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공개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 비중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느정도의 배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22개 중에서 뭐는 빠져야 되고, 어떤 것은 사실 더 추가되어야 될 부분도 많고, 우리가 너무 많은 지표가 되면 차별화가 안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 대비 미진한 부분을 더 앞으로 늘려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 짰는데, 5점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전체중에서 보시면 사실은 이것이 공급규모나 이런 쪽을 보면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 나올것이고, 오히려 신시장개척이나 이런 쪽은 은행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5점이 강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전체 100점 중에서 낮지 않다고 봤고요.

그리고 사회공헌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회공헌쪽을 잘하는 데를 더 우대하자, 자산대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익규모로 해야 되느냐,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은행들이 이것은 이런 영업 현황에 따라서 많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것을 점수제로 하면 여러분이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대로 진짜 한쪽으로 사회에 공헌활동하도록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냈고, 은행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개량화 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해서 평가항목에서 실적은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은행이 이익대비 해서 사회공헌이 너무 인색하고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질타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량화해서 이것을 점수화해서 평가할 때 하는 것은 은행들이 많이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점수의 발표는 하고 점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문> 국장님 2번째 이 수익비중 높다, 이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는 수수료를 금융당국에서 못받게 하니까 이자수익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문 같은 PB업무를 새로 하려고 해도 라이센스 문제가 투자자문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그쪽 PB쪽은 그렇고, 이번에 기술금융관련해서도 컨설팅 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비싸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수수료 부분은 말을 못하게 됐는데, 이자이익의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정부의 수수료 통제나 아니면 라이센스 상의 업권간 칸막이 규제같은 것이 문제가 됐었던것 같고, ATM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의무유지비용 높이다 보니까 ATM은 문을 많이 닫게 됐는데 이런 신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결과만 볼것이 아니고 수수료 부분을 합리화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문제를 조금 조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유가 있죠. 수수료 부분이 낮게된 부분은 우리 금융거래 관행이나 과거에는 저축이나 이런 쪽이 부족하고 서로 저축 수신하는 쪽에 은행들이 영역을 집중하면서 수신이라는 것이 좋은 수신을 확보하는 것이 은행의 경쟁력의 핵심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계좌개설 비용이나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높지 않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국회나 너무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을 때 정부가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흐름을 일부 반영하고 이런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가격에 대해서 개입하는 않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아까 말한 업권간에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이런 것은 업무 영역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부의 수수료 외부의 높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부의 과거의 간헐적인 태도나 아니면 업무영역때문에 수수료 비중이 낮다, 글쎄요.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될것 같고, 커져야 될것 같고, 아까 제가 말한 금융의 관행이나 이용자들의 습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수수료 비중이 낮은 것인데, 은행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수료에 대해서 정부가 , 가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삼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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