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현황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추가 2차 금융지원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신청자격 그리고 절차 및 조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중소벤처부는 지난 12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1차로 마련해서 2월 13일부터 2,500억 원의 자금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27일까지 3만 8,000여 건, 일평균 3,484건, 금액으로는 1조 8,900여억 원, 일평균 1,717억 원의 자금신청과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960건 그러니까 일평균 178건 그리고 자금규모로는 890여억 원, 일평균 81억 원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처가 지원기관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분과 소상공인분을 나눠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현황은 그간에 중소기업은 2,000여억 원 규모 그리고 9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여억 원 규모의 340여 건의 신청을 받아서 모두 93건, 171억 원의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상담이 40% 이상을 차지하였고, 지원금액은 171억 원 중에 56%가 제조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상담 건수로 볼 때는 제조업 다음으로 여행·레저업이 13.4% 그리고 도소매업 8% 순이었습니다.
특별지원 시행 이후에 첫 보증은 보증실행 둘째 날부터 이루어졌고 첫 융자지원은 융자지원 다섯 번째 날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평소 보증심사에 6일 그리고 융자평가에 10일이 소요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지원은 평상시보다 매우 신속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만 7,400여 건 그리고 1조 6,700여억 원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중에 1,800여 건, 720여억 원의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던 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음식업 분야가 약 38%로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을 받았고, 도소매업과 여행 및 운수업이 각각 28%와 10%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207억 원 그리고 총 97건 만기연장을 지원하였으며, 원금상환을 단기간 유예하길 원하는 총 68개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 조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8,600여 건 그리고 1,900여억 원에 달하는 만기연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1,200억 원 대비 약 14배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상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진행속도가 중소기업 부분보다는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접수와 자금지원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에 추가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현장실사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19의 자금지원 보완 방안, 2차 대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2,500억 원 자금지원에 더해서 2차는 2조 2,900억 원이 증액된 3조 1,5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상은 먼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현재 25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해서 모두 6,25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도 0.5%p 인하된 2.15%로 지원한도는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전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그래서 이 피해와 관련해서 소외되는 업종이 가능한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큰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별도자금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기 자금경색을 겪는 중진공 정책자금 기대출의 모든 기업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도 매출감소 증빙 없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상거래 시에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서 매출채권보험 규모를 2조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10% 인하하는 한편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금리도 0.3%p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이미 자상한 기업 4호인 KB국민은행은 외식업과 관광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450억 원의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총 자금지원 규모액은 9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오늘 코로나19 피해 여성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상한 기업을 맺어서 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상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 대응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현재 200억 원에서 1조 4,2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존 1.75%에서 추가로 0.25%p 인하를 해서 1.5%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과 방문 없이 자금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정책자금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1차 1,000억 원에서 2차 9,000억 원으로 증액을 통해서 1조 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그간 유지했던 지역신보 기보증 한도 2억 원을 폐지하는 한편, 지역신보에 대한 인력 파견, 현장실사 간소화 등을 통해서 다소 지체되고 있는 보증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재보증비율 10%p 인상과 함께 민간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출연율 상향을 통해서 지역신보의 보증역량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분이 이러한 정책금융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자격과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부가 준비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을 찾아가셔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도소매업·음식업 등은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에 소상공인 자격에 해당됩니다. 이 자격 밖의 분들은 다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런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자격과 요건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금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그리고 공연 관련업, 예식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식당,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해서 코로나19에 영향 받는 전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가운데 입시학원만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습학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보습학원은 학원법 분류기준으로 정책자금 운용기준인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아니나, 학원법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 학원 및 시행령의 별표2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해당돼서 입시학원으로 판단이 돼서 보습학원 역시 융자 제외대상임을 설명드립니다.
피해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담일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자가진단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상담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상담 후에 중진공 직원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피해 여부와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2.15%, 그리고 융자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이며, 기업당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기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관광, 숙박, 공연, 전시 및 병의원 등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중국 수출입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입니다. 기업당 3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1.0% 고정보증료를 적용해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은 음식·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 여행업,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매출액과 사업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상공인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가까운 지역신보 보증재단을 방문하셔서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신청하시는 부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아마 상세히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1.5%,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5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평소에 지원이 어려운 7~10등급 저신용등급도 지원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6등급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10등급까지 확대해서 문턱을 낮췄습니다.
다만,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자나 신용불량자 혹은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는 10등급 여기에서 현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고 보증심사 후에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보증료는 일반보증에 비해서 0.2%p가 낮은 0.8%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전염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증액발표된 지원금은 3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심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 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늘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담아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특히 이제 금융 분야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가 중소벤처 박영선 장관님하고 제가 별도로 이런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일부는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다 은행을 통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돈이 집행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용을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기자분들이 도와주셔서 자료가 방대하고 그렇지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월요일자 써도 되고 화요일자 써도 되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아니면 다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희망이 섞인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장관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저도 설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 지난번 2월 7일에 금융지원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때 다른 이슈가 있어서 묻힌 게 있어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자금 2조 원 그다음에 기존대출 보증 만기연장, 그다음 수출입 금융지원 이런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었었고요.
그 안에는 물론 중소벤처부의 자금도 있었고 아까 중소벤처부 장관님 하셨던 부분도 이제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파악할 때는 한 14일 동안 약 5만 건 정도 상담을 했고 그중에서 한 2만 5,000건, 1조 4,000억 원 정도의 금융지원이 나간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저녁까지 받았습니다.
대개 이제 자금을 신청하면 어떤 것은 3일, 어떤 것은 일주일, 특히 신규자금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만기연장은 좀 짧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된 건데 중간에 상담 중에 있는 것은 지금 실적이 안 잡혔거든요. 이 상담 중인 것이 만약에 신규승인이 나면 제 생각에는 다음주, 다다음주 가더라도 계속 금융지원은 늘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 다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저희도 그렇고 대통령님 모시고 간담회 하고 그럴 때 보면 ‘은행 가니까 돈 안 주더라.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뭐 ‘돈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좀 더 양을 많게 하고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부분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분들이 아쉬움 내지는 피부로 느끼는 게 많은데 그 많은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소진공, 소상공인진흥회 같은 경우는 2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이 갔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거죠. 그래서 총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8조 5,000.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4조 8,000이 지금 다시 추가되고, 아까 박영선 장관이 말씀하신 1조 3,000 빼고 기업은행에서 2조 5,000이 또 추가로 오늘 나갑니다.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한 3조 2,000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조 7,000, 합치면 8조 5,000 정도의 새로운 자금이 또 오늘 포함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지난번 2조 합치면 10조 5,000 정도의 자금규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대출 5조 원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은행에서 50%하고 한국은행에서 50% 주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겠다, 50%를. 그러면 결국은 5조 원을 주면 50%로 계산을 해보면 10조 원이 공급되는, 공급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부대책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안 넣었는데 그냥 금융권 전체로 하자면 추가... 전체적으로 20조 5,000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20+α에는 한국은행이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술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 총체적으로 10조 5,000을 말씀드렸고 아까 박영선 장관님이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쭉 말씀하셨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분들에 따라서 중소기업분들은 대개 프라이머리 CBO 쪽에 많이 의존할 거고, 소기업 영세자영업자는 기은에서 하는 초저금리 우대금리와 소진공에서 하는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지역신보에서 특례보증 그것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 금융권에서도 특별히 3조 2,000 정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주체가 누구냐,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그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하신 기업은행에서 1조 2,000에서 3조 2,000으로 가는데 2조 추가한 부분은 초저금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게 1%대의 금리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 장관님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이 자금은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하시면 지역신보 보증심사를 거쳐서 아마, 여기는 한 3일 걸렸는데 늦어도 1주일 이내 자금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서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얻는 부분은 금액은 저희가 1조 2,000에서 1조 7,000으로 늘리는 거고, 4% 내외의 비용으로 약 최대 3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 거고, 신청을 하면 바로 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업실사를 하고 회사채 발행 등의 절차도 이미 필요하기 때문에 한 1개월 반 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하고 기자분들하고 국민들하고 하는 접점이 조금 어려운 게 저희는 정책을 발표하면 수혜자들은 내일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것은 만기연장 같은 것은 좀 짧게 나오는 거고 신규 대출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조금 구분해주셔야 저희들이 정책의 신뢰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더라도 조금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박 장관님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 은행들도 일단은 기존의 대출 만기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자금 지원, 그다음에 이자·보험료 납부 유예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개별은행들이 해주는 것이 어떤 데는 조금씩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만기연장만 하는 데 있고 어떤 은행은 만기연장을 하면서 이자지불도, 이자지급도 유예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들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도자료 뒤에다가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했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큰... 에다가 기사를 실어주면 고객들이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아까 박 장관님도 대상 같은 것을 쭉 설명해줬거든요. 그걸 설명해줘야 고객들이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약간 헛수고도 안 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은행' 그러니까 아무 은행에나 가서 ‘왜 정부는 발표했는데 왜 이걸 안 해주냐?’ 그러면 거기서 저희하고 국민들 간에 갭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저희가 현재 은행들이나 각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조금 소개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권도 다른 이런 자금지원뿐만 아니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든지 구내식당을 조금 휴무일을 해서 주변 상가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집기·물품들을 상반기에 조기... 산다든지, 상여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이런 식으로 상생협력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나 지자체 간에 협약체계를 통해서 지역카드매출 정보 등도 잘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오늘 아침에 보도가 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죠?
지금 보통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 항상 우리는 잘 돕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노사, 노조하고 사측하고 공동선언을 해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이런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보도가 됐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은 하여간 금융, 노조나 사용자 측이나 정부정책에 이 금융노조는 민간금융기관도 다 포함된 그겁니다. 정책금융 민간... 주로 민간금융기관이죠.
그래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피해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원칙하에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무상환 연장 또는 여신 분할상환 유예, 신규여신 공급 등 여신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정책을 하고 또 노사가 합심해서 민간이 합심해서 하면 우리가 이제 위기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보도 좀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이것을 위기극복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는 발표만 근사하게 하고 현장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요즘 최근 나타난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게 집행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까 박 장관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고 박 장관님도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 현장의 창구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부분이 중요해서.
우선, 저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창구직원보다는 일단은 저는 지난 26일인가요? 26일에 산은 회장님, 기업은행 행장님 그다음에 수출은행장님, 참석은 못했습니다, 신보 이사장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 그분들이 정책금융기관의 원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쭉 지침이 내려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선 직원들이 걱정하는 책임 부분은 우리가 면책을 해주겠다.
두 번째 저도 은행장 해봤습니다만 나중에 ‘정부 말 듣고 손해만 봤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 같은 부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약속을 했고.
세 번째, 그거를 하려면 적절한 자금지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해서 손실 나는 부분을 자의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자금이 필요하면 예산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공급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주쯤해서 금융, 5대 금융주주 회장님한테도 만나서 똑같은 형식의 협조와 이제 공유를 할 거고 또 이어서 6개 금융협회장님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만, 전 금융권의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당부해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노사 간 합의한 부분, 그다음에 정부하고 민간이 협의하는 부분 해서 이 전체 금융권의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직원한테도 그랬습니다. 어차피 지금 하도 사무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무실 나오기보다는 팀을 이뤄서 금감원하고 현장지원반,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잘 몰라서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저희하고 금감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돈이 마지막, 실핏줄 같이 해서 마지막 수요자한테 철저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복잡하기는 한데요. 이제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알겠는데 나는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이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장관님도 자격요건 그다음에 대상 이런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장관님 같은 비슷한 생각으로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으면 좋은데 이게 또 항상 우리가 공급자 위주로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나오고 대상이 나오는데 순서를 대상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저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는 정리했으니까 혹시 보시고 바로 실어줘도 되고 아니면 저희한테 물어봐서 해주시면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서 글을 써주시면 그분들이 보다 쉽게 찾지 않을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기다가 '어디 가냐?', ‘그래서 상담신청은 어디서 하냐?’ 하는 부분도 전화번호를 저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구·경북지역은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은 만기연장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만기연장하더라도 ‘은행 찾아가는 것도 두렵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은행에 있는 창구직원도 고객이 오는 것도 두려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에 우선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기관부터 중심으로 해서 대구·경북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자, 대상자 하는 분이 자가격리에 있는 분이라든지, 당연히 확진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3월 한 달에 한해서, 한 달입니까? 일단 한번 한 달 해보고 전화로 '나 만기연장하려고 하는데 해주세요.' 그러면 전화상담, 전화로 만기연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좀 효과가 있고 아까 노사가 협조해서 사측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민간은행들도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법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금방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혼동이 없도록 저희가 잘 안내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분들은 일단 전화를 한번 걸어보고, 은행에 전화를 걸어보고 만기연장, 신규대출은 아니죠. ‘신규대출은 심사를 해야겠지만 만기연장은 전화를 한번 걸어보시고 확인하고 해도 충분하다. 그걸 굳이 은행에 안 가셔도 된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 효과를 보면서 그것을 좀 더 다른 민간은행, 다른 지역으로 넓힐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워낙 큰 덩어리가 발표됐고 오전에, 또 주말이고 그래서 지면이 충분치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오늘 금융지원은 바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목소리고 또 당장 바로 바로 필요한 돈이기... 문제기 때문에 좀 금융을 우선해서 지면을 좀 할애해서 설명해주시면, 저희가 꼭 이걸 정부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안내서라고 생각하고 소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저소득 소상공인들이 약간의 연체가 있거나 최근 한 달 가까이 확 손님이 끊기면서 연체가 생겼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지원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소상공인들은 ‘당장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할 건데 그것 하나하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임대료 정부지원하는 게 있는데 금융기관, 국책은행들도 소유한 은행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지원이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는지, 그 기준이 다른지 그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우선 연장 부분은 아마 보도자료를 내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는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을 아마 썼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6페이지에 보면 '만기연장'에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가 될 거고요, 일시적으로. 다만,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 말고, 이것 하기 전에 이미 자본잠식이 된 기업이다, 그런 것은 아마 은행이 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때문에 1~2월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1~2월이 어려워졌다 하는 것은 아마 연장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금융기관 자체 보유한 수지 안에서 하는 거고. 개인이... 아, 저건 있죠? 아까 임대하는 것은...
<답변> (관계자) ***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세제혜택은 그건데 그거는 정부는 아닌 것 아닌가? 정부도 포함...
<답변> (관계자) ***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공기관은 아닌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세제혜택은.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이 그것 혜택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장려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자금을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질문> 다음주에 5대 금융지주 간담회와 6대 금융협회장 간담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하실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제가 여기다, 아까 여기다 날짜하고 장소까지 썼다가 기자분들이 오시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늘도 다 대면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여러 상의한 끝에 지난번 정책금융기관장님 하듯이 사후에 저희가 하는 게 안전에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까지 아침 새벽부터 오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 거니까 이해해주시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어차피 월, 화, 수, 목, 금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건 비밀로 할 이유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알리고 싶었는데, 요즘 오늘도 지금 e방송인가요?
<답변> (관계자) ebrief.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e브리핑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한 거니까 그냥 안 오셔도 저희가 따로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만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정책금융기관들이 하는 것이 어떤 거고 은행권이 3조 2,000 된 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10조 원... 5조 원 준다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이것도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아마 예상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지주는 어떻게 한다, 자기네. '우리'라면 이상합니다만, 각자의 주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아마 소개를 할 거고, 그 부분 다음에 이분들이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다를 커버하는 분들이고 우리 금융산업에 중요한 분들이니까 한번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좀 더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고객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분들을 만나냐면 추가적인 돈을 더 달라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만나려고 합니다. 돈은 지금 장관님도 주셨고 저도 아까 10조 원, 남들 뭐 5조 원, 돈 조 단위가 펑펑 나오는데 나는 가서 돈 한 푼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곤란하니까 그러려면 최고 CEO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취지가 아마 주가 될 것입니다. 자금을 축으로 하는 것은 이미 다 그분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은행들 지역신보 출연율 2배로 올렸는데 이게, 올린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얘기가 진행됐던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가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보증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신보나 지역신보에 비해서 기술보증기금이 별로 역할이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역신보가 역할을 잘 못한다?
<질문> 규모면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데.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원래 기신보의 지금까지 해왔던 규모가 있고요.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치로 지금 저희가 늘리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것을 100배씩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문> 그래서 보증이 원래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원, 1,050억 원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투입되는 자금은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아니죠. 보증을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신보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이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그러니까 질문이 지역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질문> ***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신보에 비해서 기보가, 기보는 원래,
<질문> ***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기술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보와 신보와는 역할이 원래 다른, 성격이 다른 곳이죠, 기보의 기본적인 그것이.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분들을, 그러니까 지역신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담보가 없는 분들을 위한 하나의 중간장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이런 코로나19 사태 같을 때에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데 가면 첫 질문이 ‘담보가 있으시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서 지역신보를 이용해서 거기서 보증을 해주게 되면 그 보증을 믿고 은행이 돈을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이니까 저는 이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신보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처음에 소상공인들이 그곳으로 몰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 기자님 첫 번째 질문, 보증료 하는 부분은 그 이야기는 여러 번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보증능력이 커지는 부분이 좋은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부담하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고 조금 관망했던 부분인데 이제 상황이 좀 어렵고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 결국은 세상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타이밍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 같이 다.
맞아요? 잘못 이야기했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맞아요, 예.
<질문>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때 창구에서 이제 구체적 기준으로 어떤 것.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예?
<질문> 피해입증을 할 때 구체적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을 중점으로 보시는지와 그다음에 은행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중복이나 신규대출을 동시에 하면서 만기연장도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주 예리한 질문을 2개 다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피해입증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실무적으로 할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컨대 매출이, 지난 2019년도 매출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었다, 1월이나 2월에. 수출이 쭉 있었는데 갑자기 수출이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 데이터와 비교하면 피해라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업이다 그러면 여행 고객이 얼마였는데 취소를 얼마했다, 이런 부분 데이터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정답은 완벽한 건 아니고 아마 그냥 제가 상식선에서 한 거고 아마 은행에 가면 구체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기연장, 신규대출, 이런 부분인데 아마 같은 은행이면 그건 아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은행이면 관리가 될 건데 이분이 쇼핑을 한다고 이 은행 갔다가 저 은행 갔다가, 이거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이제 보증서를 받는다면 신보나 이런 보증서 발급에서 중앙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봐야 되냐, 좋다고 봐야 되냐, 하는 것도 좀 고민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필요해서 돈을 달라 그러는데 필요 없는데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우선은 관리는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처벌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만기도 연장되면서도 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금액이 부족한 것보다는 잘 안 되는 부분이 현재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stance 말씀하세요. 가능하다, 안 된다, 그게 좀 있으면.
<답변> (관계자) *** 지금 은행 신용정보망에 따라서 타 은행에서 채무가 있는 것들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다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은행에서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줄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질문> 얼마 전에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통해서 본점 직원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문제는 영업점이라는 생각 들거든요. 어차피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지원 받으려면 은행을 들러야 되는데 지금 은행 영업점 폐쇄되는 곳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점 중에서 제일 큰 게 대구·경북일 수 있는데 우선 영업점이 폐쇄했을 거고, 대구·경북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고객도 영업점 가기가 꺼리고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도 꺼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대구·경북지역은 전화로 일단은 만기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완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거는 요즘 비대면 예금 같은 게 있으니까 하고 대출이 문제인데, 혹시 좋은 예 있어요?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답변> (관계자) *** 기본적으로 비대면이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영업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사가 안전을 위하는 것하고 대출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하고 양쪽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대출... 확진 판결이 나고 폐쇄가 된다면 그럼 그걸 또 영업을 할 수, 바로 그냥 그걸 무시하고 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영업 재개하는 그런 방식밖에,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래서 수출입은행도 오늘 조금 폐쇄했는데 그렇다고 수출입은행이 영원히 폐쇄되는 게 아니고 아마 소독 후 24시간 뒤에 월요일에 재개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큰 틀에서는 ‘재택근무할 수 있게 했다. 망 분류도 허용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저희가 했고, 실질적인 것은 각 은행이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에서 아까도 노사협의에도 보면 그런... 여기 노사합의문도 보면 그런 고객에 대한 의무와 그다음에 또 직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다 망라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경직적이지 말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금융위나 금감원에 질문을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세는 융통성 있게 현장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stance를 잡았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어려운 과정에 오늘 와주신 것도 여러분들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최 기자님 지면도 많으니까 오늘 안 되면 월요일 자라도 좀 해서 지면지에서 각 은행들이 노력하는 거, 특히 정부 홍보하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개인의 입장,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분이 자금지원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냐, 라는 입장에서 써주시면 좀 더 우리가 정책이 잘 실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도, 하도 그냥 저도 매일 뉴스를 보면 우울한 뉴스만 나와서 뭐 몇 명, 몇 명 그렇게 나와서 저도 어떤 때는 벗어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걸 안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안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금융지원은 어떻게 한다, 세금지원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좀 넣어주시면 또 우울하다가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아니면 따뜻한 이야기도 중간 중간에 넣어주시면 좀 국민들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이전글
- 기자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