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국장 권대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9월 15일부터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에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합니다. 

   또한, 8월 17일부터 주택 구입과 관련돼 있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35bp 인하하여 연말까지 동결하고, 그 결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폭은 45bp에서 55bp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7% 수준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8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가 되며, 9월 15일부터 주택 가격별·구간별 순차적 신청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째, 추진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셨던 이런 서민과 어려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주분들이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문다든지, LTV나 DSR 대출규제가 있다든지 해서 변동금리의 변화를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에 기반하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분할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여야가 합의로 추경안을 만들어 주셨고, 특히 7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에서 당초 20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고, 특히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조금 안정된 모습입니다. 3.85까지 갔는데 최근에는 3.2 정도로 안정돼 있고, 특히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를 하게 되었고, 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매입할 수 있게 해서 국고채 수급 여건이 좋아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첫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5bp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금자리론 금리에 기초되어 있는 안심전환대출 내 금리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저희가 30bp 내지 40bp 정도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은행의 출자라든지, 최근에 국고채 시장의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5bp를 더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주택 관련되어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낮은 금리와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기준 7,000만 원 이하이고, 최대 3자녀까지는 1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그러니까 처분조건부 1주택자한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정책금융이란 상품의 특성상 시세 6억 원 이하의 상품이고,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최근에 40년, 얼마 전에는 50년까지 만기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3.6억 원이고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주택 구입, 기존 주담대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 표를 보시면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가 4.6%에서 4.85%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금리가 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6%는 4.25%, 4.85%는 4.55%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국민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든지 이런 각종 우대금리대출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또 0.1%p를 더 인하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8월 17일 대출 실행분입니다. 그전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금리나 또는 보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준고정금리를 합니다. 5년간은 고정됐다가 5년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금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변동금리적 성격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 대출은 저희가 8월 17일에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그 이전에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렇게 보금자리론을 받았다든지, 완전히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비중은 극히 작은 한 4% 정도 수준이고,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가 한 96%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이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우선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 수 있습니다, 통상. 그런데 이렇게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금의 한 1.2% 되는데 이번에 원활한 안심전환대출을 위해서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하시고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실 때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 2금융권 다 같이 면제하도록 하였고요. 

   이 대출의 한도는 최대 2.5억 원을 한도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정책금융상품임을 감안하여 DSR은 적용되지 않고, LTV와 DTI는 어떤 투기 지역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최대 70, DTI는 60 일괄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보금자리론 금리 자체를 35bp를 떨어뜨렸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45bp를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10bp를 추가하여 55bp 인하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아래 그림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일반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의 특별한 상품이 안심전환대출이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금리 전체를 떨어뜨리고, 왜? 국고채 시장 여건이 좋아졌고 한국은행에서 출자하고 정부가 출자해서 MBS 발행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금리를 낮춘 상태에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어려운 서민들의 변동금리를 더 금리를 낮추어서 인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시중금리가 제가 보니까 변동금리는 3.9~6.1 정도로 오늘 제시하고 있고, 혼합형은 3.9~5.7이니까 통상 4% 중반~5% 중반의 금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대개 저금리의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금리 변동주기가 통상 6개월~1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통상 6개월 변동주기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 말, 올해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할 때쯤 되면 금리가 쭉 올라올 겁니다. 4%대까지 쭉 올라오면 그런 분들이 이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금리를 고정시키는 효과와 이자를 감면하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청심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1차 때 할 때도 창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2차 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희가 1, 2차의 과거 경험을 살펴서 1회 차는 주택 가격 3억 원까지를 먼저 접수를 해서 수요를 추정해 보고, 그다음에 나누어서 4억 원까지는 2회 차에 추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선착순이 아닙니다. 저가순의 주택 가격으로 혜택을 주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4억 원까지 물량이 다 차면 저가 주택으로 나가겠죠. 3.9억 원에 끊어질 수도 있고 3.5억 원에 끊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나 또 수요가 적으면 한도가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5억 원까지 늘려서 추가 신청을 받을 그럴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6개의 시중은행의 주담대를 가진 분들은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7일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를 오픈하면서 시작되고, 아마 9월 15일부터 구간별 순차, 아까 말씀드린 안내는 8월 17일부터 하고 실제 접수는 9월 15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요 질의·답변을 만들었는데요. 7페이지를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조 원은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첫날 안 하시더라도 편안한 날 온라인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미달되면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해서 주택 가격을 조금 늘려서 가급적 25조 원이 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과거에는 어느 변동금리부터 적용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8월 17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전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때 주담대를 과거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8월 17일 이후에 다 받을 수 있다, 그때 실제 대출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신청 가능한 금리에 대해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도 다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과거에 나갔던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또 국토부의 디딤돌대출 이런 부분들은 아예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외를 시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 대출상품의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쭉 떨어졌다 쭉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갈아타실 그런 유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4페이지에 국민들께서 ‘DSR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됩니다. LTV·DTI는 최대 수준으로 일단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건전성이라든지 상환능력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도상환수수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금액이 한 1억 원이면 1.2%면 120만 원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갈아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은행하고 2금융권이 이런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변동금리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은행하고 2금융권이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25조 원이라는 국고채 발행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불안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번에 추경할 때도 국고채 발행을 줄였고요. 오히려 상환을 했고요. 

   그래서 국채시장이 현재 좀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국채시장 동향을 기재부가 잘 보면서 MBS를 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국채...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으로 열었기 때문에 수급 여건이 필요하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해외에 나가서 이 MBS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통상 저희가 1조 원, 한 10억 불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훨씬 규모를 키워서 해외로의 물량을 빼내서 국고채 시장을 안정하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은행에 있는 대출 자체가 대환이 되면 그 은행의 주택금융공사에 자금이 흘러갑니다. 현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출자금이 현금성 자금으로 바꾸면 은행이 다시 그것을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행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가계부채 증가를 안정적으로 할 필요성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은행들한테 이 MBS 소화를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고 은행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과거에 1차, 2차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 말씀드리고요. 

   21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4억 원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수준을 벗어나는 주택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정을 동원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적 성격이기 때문에 무한정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4억 원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서민 차주한테 25조 원을 일단 공급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 20조 원을 저희가 공급할 생각인데, 주택 가격 상한을 한 9억 원 정도로 높일 생각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전체 평균 주택의 중위가격이 한 4.6억 원 정도 되니까 이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한 4억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수도권 중위 주택 가격이 한 6.5억 원이고 서울의 주택 가격이 한 9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차분 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차분 때 4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 가격은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이 안심전환대출은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가계부채의 질을 변동금리와 일시상환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만드는, 가계부채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상환 되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그런 목적으로 2016년에도 했고 2019년에도 했고 이번에 3차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금리 부담이 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금리가 지나치게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가는 수준은 같이 이렇게 정책을 통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상품이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125조 원이라는 상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저희가 일반 유동성자금을 41조 원을 공급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금리는 8.5조 원을 바꿔 줄 것이고, 내일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거나 상실할 사람들은 안심... 새출발기금 30조 원을 하는 게 한 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차주는 뭐냐? 딱 이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어렵게 마련한 주택으로 금리상환 부담을 가지신 분들 이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들은 주택금융공사에 전세대출을 저희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중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상품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가 박은빈, 저희 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가 박은빈 씨, 우영우 변호사 아시죠? 그분이 다음 주부터 안심전환대출 광고가 나가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