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보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채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급격한 물가 및 금리상승, 환율시장 불안정, 자산 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대응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건전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금융부문에서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큰 틀 하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업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125조 원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원활한 현장 집행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5조 원 민생안정 프로그램이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상담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신청, 접수 등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DB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중소...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예컨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께는 기업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분들께는 기업은행이 세무회계,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권, 언론과의 긴밀한 소통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이 보다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중소기업도 최근 물가·금리상승, 원자재 가격 샹승 등에 따라 어려움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를 공급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다만 우대 수준은 최대한 1% 이내입니다. 금리 상황에 따라서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입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자산 1,000억 원 미만인 상장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 의무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구조 혁신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경영 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입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 등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신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부실 예방 및 위기 전염 차단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신설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를 넘어서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금융 부문에서는 디지털 혁신, 자본시장 재도약,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그리고 실물 부문은 민간부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입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과제로, 금융산업의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고, 금융 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행정과 관련돼서 검사·감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제는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 재도약 관련입니다. 

   우리 경제·기업이 실적에 합당한 평가를 받고, 향후 자본시장이 더욱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강화,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 증권거래제도, 증권거래제한제도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상장폐지 시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 적발·처벌 강화,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 및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도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이전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 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불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부문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은 민간금융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장보완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책금융 공급 시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미래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초기·성숙기를 지나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펀드 신규 조성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민간 모험투자시장 성장을 위해 새로운 투자수단 도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유망 비상장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관련 규제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