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유동성이 급증했던 지난 몇 년 사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어서 벤처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금리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2022년 벤처 투자의 경우 미국은 30%, 이스라엘은 40%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투자 위축 기조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1분기 벤처 투자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빅딜 2건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75%가 줄었고, 이스라엘 역시 74%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은 전년 대비 12%, 올해 1분기에는 6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투자 급증 시기였던 2021년, 2022년 1/4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2019년 및 2020년 1분기에 비해서는 약 14%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작년 역대 최대인 10.7조 원의 펀드 결성이 이루어졌음에도 보수적인 투자 결정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벤처 투자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창업 초기 기업은 금리 부담으로, 중기 성장 기업은 후속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후기 성장 기업은 상장과 M&A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T/F를 구성하여 벤처 스타트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총 10.5조 원 규모의 추가 자금지원,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벤처 지원제도의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성장 단계 기업에게는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 기업에게 1조 2,000억 원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고,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 기업을 위한 보증기관 투자 규모를 600억 원 늘리겠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 원을 공급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제조 위탁 매칭, 생산자금 보증지원을 신설합니다.

중기 성장 단계 기업입니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책금융 3,500억 원을 확대 공급하고, 세컨더리 펀드를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3배 늘려 후속 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보증기관의 팩토링, 매출채권 보험을 5,700억 원 추가 공급하여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성장 단계 기업입니다.

3,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M&A 종합 플랫폼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여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인수·합병, 거래 실무와 인수자금을 지원합니다.

M&A 펀드에 대해서는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의 벤처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투자 목적 펀드에 기업은행이 3년간 2조 원 이상 출자하여 투자 마중물을 공급합니다.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을 지원합니다.

은행의 벤처 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올려 금융권의 벤처 투자 확대를 지원합니다.

CVC가 창업 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 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고, 벤처 확인 시 바이오, 서비스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투자 관리·감독의 절차 간소화,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통계 고도화도 병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들을 앞으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민간 벤처 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국민들한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와 중기부가 따로 따로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서로 갖고 있는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중소기업... 중기부하고 같이 지원대책을 마련했고요.

중기부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한 이후에도 이영 장관님께 벤처 쪽에도 조금 더 봐야 될 이슈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저희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같이 중기부 이영 장관님과 함께 대책을 조금,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정책과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조합해서 가장 현실성 있는, 그다음에 실감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대책 마련하기 전에 업계분들 의견을, 여러 차례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 주요 벤처 투자자분들에 따르면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IPO 시장 침체 등으로 기존 투자한 것을 회수해야지 그것 갖고 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 회수가 어려워져서 신규 투자도 조금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입장에서 보면 신규 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벤처 대출이라든가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특히 매출이 없는 초기 벤처기업이라든가 딥테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발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가 성장이라든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해서 민간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정책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기본방향하에서 저희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벤처 캐피탈 등 벤처기업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벤처캐피탈이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이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금년에 1조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벤처 펀드의 주요 출자자가 은행권인데 은행들이 모험자본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로 늘리겠습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하겠습니다.

매출이 없는 초기 벤처기업 또는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이 함께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술력이 있어도 매출과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대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벤처 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벤처기술기업은 일단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한 실적만큼 향후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테크평가지표에서 우대함으로써 민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기 벤처기업의 성장도 강화 지원하겠습니다.

후속 투자 받기 전에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기존에 투자 유치받은 실적만 있으면 매출에 관계없이 운전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공급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기업을 신보가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도전을 계속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벤처기업의 유니콘 도약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신규 펀드를 조성해서 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M&A를 통한 엑시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에서 기업당 최대 300억 원까지 M&A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근간에는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DNA가 있었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벤처기업의 혁신이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김주현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정책 펀드들 결성액에 비해서 투자 집행이 많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게 성과보수체계를 바꿈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은행들 벤처펀드 출자 한도 풀어주셨는데 이 비율을 규제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취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도를 조금 더 확대했을 때 자본 비율이라든지 각종 건전성 규제상에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영향이 만약에 있다면 이 한도를 확대해준다고 해도 은행들이 실제로 얼마나 투자에 나설지 예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장) 투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심리적인 위축이라든가 뭔가 불안심리에 의해서 안 되는 거는 뭔가 조금 누가 그걸 갖다가 건드려주면 대출해줄 수 있는 뭐가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투자 집행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투자가, 사실은 그동안에 유동성이 쭉 공급되면서 계속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한... 이 상황에는 주가도 오르고 아파트 값 오르고 가상자산 값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뭐 벤처투자도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불안심리를 완화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해주자 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성과보수를 갖다가 일단 자금을 모은 게 아니라 실제 투자한 거를 중심으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엑시트 쪽에서 세컨더리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기존에 투자했던 걸 회수를 하게 해주고, 또 M&A 같은 것도 조금 인수자금을 줘서 해주고 이런 거를 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회복은 사실은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제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같이 가는 거지 주식시장 다 죽고 가상자산 죽고 아파트 다 죽는데 벤처기업만 좋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도.

그다음에 은행 쪽도 이야기했는데 은행 쪽도 당연히 건전성을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신경을 쓸 거고, 그래서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는 BIS 비율뿐만 아니라 우리 위험가중치 같은 걸 보더라도 약간 위험도가 높으면 가중치를, 그러니까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도 돼 있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여러 분들 계속 은행 이자만 갖고 맨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도 제기했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보면 조금 약간 이 벤처 쪽으로 관심이 있고 또 능력도 되는 데서는 기회를 더 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기회 늘린다고 해서 다 투자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적어도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고 내 건전성 지키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도를 늘리는 거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수의결권 관련해서요.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쨌든 모태펀드 확대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에 포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 중기부 장관) 복수의결권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입법을 했던 입법 발의자 중의 한 명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국회 여야 의원님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를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방문을 해서 우려하시는 점들에 대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태펀드 확대에 대해서는 모태펀드가 이번 새 정부 들어서 2,000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펀드 조성은 현재 ing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마지막 단계에 모태펀드가 5,000억이 감소가 됐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펀드 결성 이래로 가장 컸던 10조 7,000억이 작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의 예산 축소가 투자 집행에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보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소 VC들 그리고 소형 VC들 같은 경우 초기 기업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마중물은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조성된 펀드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2022년 말 벤처펀드 투자 여력이 11조 3,000억에 이릅니다. 이 자금들이 조금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고민해서 투자 집행하는 쪽에 올해는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영 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민간 벤처 모펀드 참여 같은 경우에는 법이 세액공제율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구체적인 안 같은 게 있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기업이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 회사 투자로 간주해서 투자 제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업계에서는 외부 출자금이라든가 해외 투자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나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시지 않았는지, 그래도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영 중기부 장관) 민간 벤처 모펀드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관련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안들은 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요. 요새 투자가 잘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유동 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국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임시법으로라고 해도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녹여서 시행 준비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고요. 그런데 중기부 자체 안 플러스 업계에서 지금 건의하는 안들까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스타트업 코리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에 대한 창업지원, 해외에 나가고 있는 한국인분들에 대한 창업지원들이 조금 기존의 틀을 깨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기인해서 비자, 세제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5월 안에 그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