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입니다. 

   1주년 됐다, 이런 거 저는 별로 크게 관심은 안 두는데 어쨌든 언론과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1주년을 기화로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면 사실은 언론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고, 또 저희의 어쨌든 정책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의도했던 정책을 국민들한테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저희가 지난 1년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버텨왔다고 생각하고 언론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드려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일단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래도 1주년이니까 지난 1년을 한번 회상을 해보면서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위 역사상 의미 있는 일이 뭘 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은 시장 안정,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안 되면 굉장히 큰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작년의 여건을 보면 사실은 시장이 불안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다 금리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일단 불을 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면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때에는 이렇게 다시 유동성을 풀고 부채를 늘리고 하는 게 우리 앞에 계신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미시적인 어떤 조정을 통해서 그래도 안정시켰다는 게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들 고생하셨지만 일단 한국은행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모든 위기 때마다 한국은행하고 같이 일해 봤지만 지금처럼 시장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융위 조직이 몇 명 되지 않는 조직인데 그 복잡한 일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금감원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실물과 금융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협의를 이끌어낸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사실 금융시장 안정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금융 사이드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가 않고 조금 오래감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주요국에서 금리를 또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금융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은 세상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물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거기서 소득이 생산이 돼서 그 소득으로 또 투자하고 부채도 상환하고,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하반기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일반적인 전망은 있지만 어쨌든 세계경제를 비롯해서 실물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조금 저희는 관심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게 금융시장의 불안 그리고 경제의 불안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될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조치라는 것은 어쨌든 획일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 맞게끔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대처하는 게 시장안정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에서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경제팀들이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정책 협조 기조하에서 시장에서 불안요인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협조해서 대응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자본시장법하고 자본... 자산, 가상자산법이 통과된 것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정부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중심으로 발전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되려면 사실은 시장에서 뭔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그 시장에 가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오히려 정직하게 정말 판단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완전히 불법, 불공정거래하는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시장이 돼서는 저는 절대 이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법적인 조치가 이번에 자본시장법도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가상자산법도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취임할 때 생각해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라져서 조금만 가상자산에 대해서 뭔가 조금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기술혁신 저해한다,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야가 그래도 협의를 해서 최소한,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만 해서 일단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육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가 안 되는, 안 돼야만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산업은 굉장히 물음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상자산법이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일단 통과됐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더 가상자산이 건전하게 발달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고, 그리고 여러분 좀 화나잖아요. 자기는 정말 기업을 분석하고 뭔가 가치를 분석하고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기당하고 불법, 불공정거래한 사람이 더 돈을 벌고 그 피해를 내가 봐야 된다고 하고, 이런 사회는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법 통과한 것, 이것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이게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건전한 시장 중심의 경제를 발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취한 조치 중에서 자꾸만,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9월 위기설, 만기연장 돌아오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러분 만기연장을 쭉 보시면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까지 5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네 차례 할 때는 6개월 단위로 했고, 저는 그 생각이 만기연장을 무작정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5차 조치를 할 때는 경제 흐름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6개월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는 지났지만 여러 가지 세계경제가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물가에다 경기침체까지 가는 상황에서 6개월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불확실한 상황을 6개월마다 계속 하는 것은 굉장히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기연장은 금융권과 협의해서 어차피 만기연장은 문제없다, 그래서 전체 대상 금액의 90%가 넘는 만기연장을 처음부터 3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환유예 중에서 특히 이자유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또 3년 유예하면 지난 정부 2년 하고 5년 동안 이자도 안 내고 이것은, 그리고 깜깜이...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주고, 또 1년 주고 나서 일시적으로 갚는 게 아니라 1년을 주고도 거치기간 주고, 또 9월 되면 거치기간 주고 또 60개월 내에 분할상환 이렇게 상환 능력에 맞게끔 하고, 그게 또 그래도 안 되면 새출발기금으로 해서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어도 9월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크레디트스위스가 저렇게 돼서 합병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전문가들도 예측 못 하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절대 위기 없다, 이것은 얘기 못 하지만 적어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라고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는데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정책을 잘 조합시켜서 거기서 대응을 해나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산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정된 월급도 받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분들은 갖고 있는 자산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소득의 원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쨌든 경기가 회복이 돼서 일자리도 생기고 매출도 늘고 해서 그 돈을 갖고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고 또 다른 투자, 이런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차원에서, 민생안정은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부, 다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금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금융,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원래 한 10조 정도 생각했는데 이걸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 중소기업... 서민금융팀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고, 소액대출 이것도 사실은 저희 팀이 실무적으로 정말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 팀들이 앞으로 서민금융원, 서금원의 기능을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하고 보완할지 그리고 서민금융의 재원은 어떻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마련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그다음에 서민금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서 이것도 금년 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정책금융 이것을 10조에서 1조 이상 늘리겠다고 그랬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금융위의 역할이라는 게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지금 없어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 그리고 굉장히 돈만 조금 있으면 굉장히 수익성 높은 데 투자할 수 있는데 돈이 좀 없다, 이것 굉장히 긍정적인데 상환능력이 굉장히 취약한 분들한테 자꾸만 부채를 늘리게 하는, 차라리 재정에서 이것 어려우니까 보조금으로 쓰게 하는 건 괜찮은데 부채를 늘리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액신용대출도 해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회복지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취업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채무조정도 좀 해주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적절... '금리 좀 낮춰서 이 돈 쓰십시오.' 이것도 일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채를 안 지고도 이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쪽하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상담 이런 걸 지자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기관하고 연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이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조금 있으면 내가 돈 있으면 갚겠다.' 그리고 '좋은 투자기회가 있는데 이것 내가 돈 있으면 내가 이자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 벌어서 갚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 이런 경우를 희망하고 돈을 빌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또 하다 보면 연체도 되고 또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때 방법은 저는 방법이 채무조정밖에 없어요. 상환능력에 맞게끔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연체가 일단 되고 불이행이 돼야만 또 조정해주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게 연체가 되기 전이라도 하다못해 이자라도 조금씩 적게 내서 연체 쪽으로 안 넘어가게끔 이런 제도, 그래서 이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 우리가 새출발기금 30조 만든 것 있는데 그것도 대상 달랐다... 지금은 객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인정된다, 이렇게 조금 엄격하게 했는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보다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조금 채무재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산업 이슈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만 보더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고, 또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수입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5,000만 인구의 남한의 경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이 수준은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경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해야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혜택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 포철, 현대 이렇게 굉장히 기업 쪽에서 세계적으로 나갔지만 금융은 조금 어려움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위상이나 앞으로 글로벌화에 대한 필요성에 비춰서 대한민국 금융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금융산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이 자리에 오면서부터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디지털 전환, 그다음에 어떤 융합, 산업 간의 융합, 또 상품 간의 융합 이런 트렌드에 비추어서 그것을 막는 제도적인 요인은 이것을 개선하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시장 불안 때문에 조금 중간에 지체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만간 마련해서 3/4분기 내에 이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그게 하나의 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은 어저께, 그저께 저희가 발표했지만 은행산업에 뭔가 조금 더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이것을 너무 안주하지 않고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효율, 그다음에 산업의 효율을 좀 높이겠다, 해서 저희가 발표한 여러 정책이 있는데 그게 그 두 번째 축이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말씀드린 게 금융지주회사가, 5대 금융지주회사가 우리 금융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뭔가 역할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융지주회사하고 계속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을 완화해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세 번째 축이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글로벌 쪽으로 진출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양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자 수익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자 수익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되지 다른 것은 다 막아놓고, 원래 대출하려고 만든 은행한테 이자 수익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다른 데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고 그 해외에 나간 게 또 젊은이들한테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뭔가 기업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사이클을 생각하고 해외 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그 진출... 그래서 산업 관련돼서 이것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제혁신 지원 쪽에 이슈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 부채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민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도 요새 늘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소득이 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소득에서 줄이든지, 줄이기 싫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그 소득에서 부채를 해야지 이 부채 문제가 정리되는 게, 그게 상식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부채가 이렇게 많이 쌓인 상태에서 성장이 안 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 부채 상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리고 어쨌든 성장이 돼야만 젊은 분들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그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 도전해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성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건 금융위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 정부가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산업부, 중소기업부, 과기부, 다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수출도 진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융위도 이런 실물부서는 아니지만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 쪽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장과 대화해가면서 계속해서 지원해나가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창업 그다음에 벤처 이런 쪽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일반적인 기술혁신 창업도 중요하지만 약간 또 시간이 걸리고 보다 더 뿌리가 깊은, 소위 말하는 딥테크라는 분야에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거래소하고 금감원하고 저희하고 기술특례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장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제도가 어떻게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걸 기화로 해서 관련 상장제도도 조금 더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에서 금융 쪽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계속 저희가 보완해가면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금융 평가제도도 조금 더 기술친화적으로 개편해서 8월 중에 이걸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장사다리 펀드도 당연히 이런 방향에 맞춰서 운용할 거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벤처펀드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금융에서 하는 더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디지털 발전,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빠른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굉장히 많은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 디지털 런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기술 발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또 속도로 위용을 높이고 있는 문제, 그리고 어떤 메신저라든가 이런 게 계속되면서 어떤 바이럴 패닉이라는 영어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어쨌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유통되고 '아, 그래? 카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장불안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상황으로 시장이 급변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것도 굉장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정말 감쪽같이 딥페이크라 해놓고 사진, 목소리까지 다 위조해서 보이스피싱 하는데 정말 이것 안 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금융감독이나 이런 쪽에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디지털 런과 관련돼서 이게 디지털 런이든 뭐든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때 얼마 전에 총재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 예상보다 빨리 유동성이 고갈되고 하는 상황에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지난... 그러니까 과거 시스템보다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겠지만 디지털 가상자산 쪽에서는 불공정거래라든가 소비자 보호 쪽은 당연히 이것을 강화하고 저희가 하겠지만 어쨌든 이 기술적인 장점을 이용한, 이쪽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토큰증권, 우리 증권정책과에서 발표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법 개정이나 규율체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가상자산법이 지금은 소비자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거래도 못 하게 하고, 또 반면 홍콩에서는 조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이게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흐름을 잘 봐가면서 2차 법안도 하고, 그 사이에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의 행정력 그리고 FIU가 갖고 있는 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가상자산 업계하고 협의해가면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사실 뭐 그게 잘 되면 사실은 법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그렇지만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2차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법 쪽으로도 뒷받침하겠다, 이런 것. 

   그다음에, 어쨌든 빅테크가 자꾸만 영향력이 커지고 독점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한 번 독점을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이나 소비자들이 컨트롤하고 '어? 이것은 아닌데.' 하더라도 방법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빅테크에 대해서, 공정거래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금융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오늘 취임 1주년 자리고 어저께 또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어차피 질문이 나오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얘기한 것은 행안부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 활용해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으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들은 것은 일부 유튜브에서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예보의. 아니, 그런 유튜브까지 막 돌아다닌다고 얘기가 도는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새마을금고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우량 저축은행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것을 다 보호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제가 어저께도 말씀, 행안부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드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어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들 손해 본 거 한 분도 없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의 말을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안하다, 막연히 불안하다고 해서 이것을 예금 인출하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원래 5% 약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1%밖에 못 받습니다. 세금 감면했던 것 다 게워내야 됩니다. 적금했던 것도 거기다 해지수수료 내야 됩니다. 단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언론도 조금 협조를 해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행안부하고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을 운영해서 원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자금지원을 포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새마을금고의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소문을 믿지 마시고 정부의 말을 믿으십시오. 우리 정부는 작년 다 어렵다고 한 금융위기도 헤쳐낸 정부입니다. 정부를 믿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