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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자율적인 밸류업 노력을 적극 지원합니다
2024-02-26 조회수 : 17460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방금 전인 9시 30분부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제1차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하여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힘을 모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여 한국증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합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 보시면 됩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며, 국민들 입장에서도 근로소득 외에 자산소득을 통해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기업혁신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과 함께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하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고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의 일관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욱 발전하려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1번,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내용입니다. 


   첫째,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문화의 확산을 지원합니다. 


   상장기업 스스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 원칙·내용·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이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현황 진단,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평가와 투자자와의 소통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 1회 기업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하고, 2년 차부터는 전년도 이행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기업·투자자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준비된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5월 우수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공동IR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적극적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코스닥 대상 시상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공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매년 5월 우수공시 이행사례 등을 공개하여 다른 상장기업들이 벤치마크할 수 있도록 전파·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2번,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입니다. 


   둘째, 투자자가 기업가치 개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이에 기초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은 기업 등도,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도 편입하겠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에 지수를 개발하고 연내 ETF 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투자자와 소통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상장기업의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 공표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장기업의 주요 투자지표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시장별·업종별 최근 5년간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3번,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모니터링, 정기 평가·분석, 인센티브와 지원 사업 운영 등을 총괄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평가·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상장기업, 전문가, 국내외 투자자, 핀플루언서, 유관기관 등 다양한 사람들도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1곳에서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담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공시교육, 중소 규모 상장기업 대상 1:1 컨설팅과 영문번역 지원 등 기업 밸류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알리기 위한 공동IR,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해외 홍보 등을 확대하고,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인센티브에 더하여 세제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제지원,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일관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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