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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고용 연계강화방안 발표
2024-01-23 조회수 : 12131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국장님과 함께 브리핑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 1쪽부터 순서대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서민금융진흥원은 2017년부터 취업과 복지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2020년부터 복지와 관련된 연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용 연계와 관련된 상황을 보면 서금원은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사 9명을 현재 전체 두고 있는데요. 취업지원에서 구직등록, 취업 알선을 하거나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건수는 그 표에서 보시는 대로 연간 한 1만 건 정도 되고요. 특히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중의 소액생계비대출에서는 필수로 고용 복합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3,218명을 연계해서 실제 취업지원제도에 신청된 건수는 153명 정도, 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고용지원과 연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서금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아니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또 복지 부분에 보시면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복지부와 서금원, 신복위가 연계되어 있는 전산망 행복이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양쪽의 내방자나 상담하시러 온 분들을 전산으로 연계해 주고 있고, 복지 연계 건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네모를 말씀드리자면 고용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센터를 방문하신 분들이 대면상담을 할 때 희망자에 한해서 고용지원 연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햇살론이나 이런 상품들을 이용할 때 희망을, 내가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그 해당 상담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지난해 3월에 출시가 됐었는데요.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한 13만 명 정도 되셨는데, 지난해. 대출 이용 전에 필수로 고용지원이나 복지 연계 복합상담을 실시는 하고 있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페이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운영상 아쉬운 점이 몇 가지 크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고용 간에는 연계 시스템이 본격화되지 못해서 이런 취업과 금융 지원의 복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은 고용 분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금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들에 대해서 복합상담을 통해서 연계를 했습니다마는 연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오신 분들 상담하면서 하고 있을 때도 센터 업무 위주의 상담, 즉 정책서민금융 상담만 주로 이루어지고 복합 지원을 위해서 본격적인 상담은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서민금융센터가 50여 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중에 7개 센터에서만 고용복지센터의 서민금융센터 직원분이 입점해서 거기서 오셔서 고용복지센터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서민금융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 서민금융센터 50개 센터 중에서는 고용이나 이런 것들 담당하시는 파견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내일 양 부처 장관님들이 가서 MOU를 체결하실 하남센터가 대표적으로 아까 7개 센터 중의 하나로 고용복지센터 내에 서민금융센터가 입점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과 고용의 연계 자체가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적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희망자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 3,218명 정도 연계 상담을 받으셨고, 그중에서도 약 0.5% 정도만 실제 취업제도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상 사업들이 대단히 부족했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최초의 이용 시에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 한 번 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출을 이용자가 연체하신다든지 아니면 채무조정에, 신복위에 들어오셔서 체납을, 채무조정을 하고 나서 변제를 충분히 하지 못하셔서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는 다시 취업이나 고용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쳐서 이용자분들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고용상담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밑에 추진과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오프라인 전체에서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각종 지원 제도를, 아까 말씀드린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하나에 그쳤던 거에서 대폭 확대를 하고자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일회성에 그쳐서 최초의 대출상품 취득 시에만 고용,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드렸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 변화, 정책서민금융 연체자나 실효위기자 등에 대해서도 재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뒤페이지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계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현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한해서만 필수적으로 복합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상품들은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있거나 상담 직원이 생각해서 '이분 받으실 만하다.'라고 할 때만 관련... 제한적으로 복지 연계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는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도 종래에는 복지 연계만 하고 있었던 것을 고용 연계 업무를 시작해서 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모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 고용 연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23년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분은 한 18만 5,000명 정도 되었었습니다. 채무조정 이용자 중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근무를 하셔서 취업이 좀 불확실하신 분들의 비중은 한 53.1%에 달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취업 부문에서도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모두 고용 연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서 연계해 드릴 생각입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자 중에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의 비중은 약 27.9% 정도, 지난해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출 이용 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는 지난번에 발표드린 대로 저희가 온라인 종합대출 프로그램인 '잇다', 가칭 '잇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직접 내방하지 않으셔도 활용하실 경우에 복합상담 연계 신청을 가능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계시는 각종 취업 지원 사업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온라인·오프라인 공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의 연계 체제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모가 온라인 쪽에서의 양방향 연계 지원 시스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제도 연계는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의 전산시스템 '행복이음'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현재 연계되어 있었는데 현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책서민금융 통합, 서금원 통합지원센터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분이 고용지원제도 연계하려고 그러면 서금원에서 고용부로 수기로 이분이 대상자 되실 분이다, 라고 연계해 드리면 그 부분에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양방향의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어느 쪽을 찾아오시더라도 전산망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해서, 그래서 관련 사업을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금원과 신복위 모두 고용부의 워크플러스에 참여토록 해서 양방향 연계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부분에서의 금융·고용 연계입니다. 


   복합지원상담 창구,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하고 계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찾아오시는 분이나 서금원의 통합지원센터에 오셔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신청하고 염두에 두시고 찾아오신 분들이나 어느 쪽에 가시더라도 고용이나 아니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5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102개가 현재 있는데요. 어느 쪽을 찾아오시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이용을 최대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상담 창구를 현재 7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폭, 한 배 이상으로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 결과,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오시더라도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고 채무조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상시 상담 창구가 운영되도록 하겠는데 인력 상황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 1~2회 출장 상담해서 코너가 ‘무슨 요일에 오신다.’ 이렇게 연계되면 그분들이 그 날짜 알고 '다음 주 화요일쯤 오세요.'라고 한다면 그때 오셔서 고용복지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육도 제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사업 내용들을 알고서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어서 연계되는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그리고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해서 연계되는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현행은 구직을 희망하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연계 고용지원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몰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게 취업활동비,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월 50만 원 6개월씩 지급이 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요. 


   한편 신복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를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사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죠.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연계하고 지원 대상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에 최근 청년이 중요한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 청년을 일반적인 고용지원제도뿐만 아니라 청년을 특화한 제도와 연계를 하는데요. 먼저, 구직 청년이 대학을 다니는 경우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자립을 위해서 제조업 중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시는 일자리채용 청년지원금 지급을 안내합니다. 대부분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착안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직단념 청년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까지라면 구직단념 청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경우에 구직 의욕 그리고 역량,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갖출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협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이어서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외에도 대폭적으로 하여튼 자격요건이 되시는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신청 이용자 분들한테 대상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셨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취업제안... 이렇게 해서 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재기·자활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금융교육 이수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한테 제한적으로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 중이고,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재기·자활을 본격적으로 이루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용부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서금원의 신용평가모형의 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해서 신용평가에서 우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시고 재기·자활 가능성을 대폭 높여가도록 할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해서 금리도 낮춰드림으로써 대출을 상환하시고, 서민생활금융 상품의 대출을 상환하시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창출해 나가실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의 지원책에 그쳤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연체자나 실효위기자 등, 연체자 같은 경우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후에 대출에 대한 연체를 다시 발생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채무조정된 안에서 벗어나서 실효위기가, 위기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상황 변화를 맞아서 실효위기가 됐거나 연체가 발생하신 경우에 다시 한번 고용지원제도를 전화를 드리든지 알림톡을 날려드려서 취업제도와 연계하셔서 이분들이 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 연체자나 실효위기자들은 한 20만 명 가까이 되실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에 대출, 초기 대출 받을 때만 한 번에 그쳤던 고용연계 지원이 그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계속 제공될 생각입니다. 


   8페이지의 기대 효과 한번 봐주시면 거기 가운데 첫 번째 네모에 있는 것처럼 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에만 그쳐 있던 것들이 전 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그다음에 채널도 대면에만 그쳤던 것에서 복합상담이 대면과 비대면을 모두 추진하게 되고요. 


   온라인에서도 종래에 복지부와의 행복이음만 있었던 것이 워크플러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연계됩니다. 그리고 파견 인력이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서 원스톱 복합상담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 덩어리는 고용복지부 국장님... 고용노동부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고용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분들한테 맞는 고용지원 사업들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궁극적으로 일을 통한 자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협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하시는 분의 만족도와 그리고 또 이를 통한 자립이 되겠습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끝으로, 9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 지원 대상 확대나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 구축은 6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고, 다만 2번의 연계 체계 구축에서 오프라인의 금융 교육...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 상담 일... 주 1회 한다든지 2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신속히 처리해서 저희들이 3월 중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런 부분은 되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1/4분기 안에 진행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국에 102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오시는 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대부분 복합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금융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참고 삼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을지로에 있는 서울지방고용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구직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엄청 많이 와 계신데 거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는데 오신 분들이 구직을 희망하셔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실업급여나 다양한 이유로 오셨지만 실제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긴급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느 쪽의 수요는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연초라서 바글바글하게 이용자분들이 계셨는데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평면적으로 소관하고 있는 담당 업무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어차피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다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부처 간 협업을 더 잘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그 시간에 저는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민금융진흥원에 갔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 중인 분에서는 동의를 구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왔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일자리였다, 그리고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만약에 밀착 지원을 해준다면 상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더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인내력을 갖고 집중 지원을 한다면 결국에는 일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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