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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
2024-01-16 조회수 : 16186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나눠드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배당절차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였고 소상공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드리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과 재기 지원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과 국민이 우리 경제의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며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금리 자체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금융권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체자에 대한 낙인효과, 금융 지원과 고용 간의 연계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과잉추심 등으로 일상생활의 안정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 금융의 현실입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그리고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이 국민 여러분을 돕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민투자분들께, 국민투자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첫째, 국민투자자분들께는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둘째, 서민차주분들께는 민생금융으로 금리 부담 경감 등 활력 회복의 기회를 드리며. 셋째, 어려운 취약계층분들께는 상생금융으로 실패해도 재기와 재도전의 기회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 추진 방안입니다. 


   먼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에 0.15%까지 인하하여 투자자분들의 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ISA 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하고,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고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법무부와 함께 상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반 투자자들도 편리하게 주주총회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도입하는 등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장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반기 배당절차 제도도 개선하여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정식 출범과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상장폐지 절차 합리화 등 자본시장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더 이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반기 중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대차-대주 간 제도 차이를 통일하여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해소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공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자사주와 전환사채가 대주주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경우 기업들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국민들은 증시를 통해 자산을 축적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생금융을 통한 고금리 부담 경감입니다. 


   먼저,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직접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약 187만 명에 대해 총 1.6조 원을 환급하고 2금융권은 재정 지원을 통해 약 40만 명에 총 0.3조 원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차주별로 은행권은 최대 300만 원, 2금융권은 최대 150만 원의 금리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원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 11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2.5조 원 이상 신용대출을 갈아탔으며, 평균 이자절감 폭은 1.6%p입니다. 


   올해는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더 큰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합니다. 주담대로 확대한 지 4일 만에 이미 5,600명 이상의 분들이 1조 원 이상을 저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대환을 신청하는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서민금융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눈에 파악하여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센터를 방문해 대출까지 최대 5일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해 평균 30분 이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와 자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최대 290만 명의 연체자에 대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실시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비를 금융 채무와 통합 조정하여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의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과도한 추심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체채무자의 삶을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채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경제적 자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협조가 중요한 만큼 고용부와 긴밀히 협업을 통해 금융·고용 복합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우선, 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해 안내하겠습니다. 


   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대해서는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이용 후에 연체하거나 채무조정 실효 위기인 약 20만 명에 대해서도 고용복지제도를 지속 연계하여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의 기대효과입니다. 


   세제 지원 강화와 투자자 중심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 등으로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나 활력회복의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금융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되어 어려운 분들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관련 사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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