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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
2024-01-18 조회수 : 37481

금융위원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개인투자자부터 소상공인, 금융 소비자·전문가, 연체 후 재도전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 금융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답을 찾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어제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린 만큼, 오늘은 추진 배경과 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앞으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이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일반 투자자분께서 참석하여 우리 증시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업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2025년 0.15%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상향하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주 보호 미흡, 불법 공매도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법무부와 협업을 하여 전자주총 도입, 이사 책임 강화 등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공매도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자사주 전환사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과감한 세제 개혁으로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면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ISA에 대해서는 발표한 것보다도 더 과감한 조치를 당부하셨습니다.

민생금융으로 국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나온 한 자영업자분은 코로나19 위기를 간신히 버텨 왔는데 작년부터 높아진 금리로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최근 은행권 이자 환급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금융권과 협의하여 이자 환급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주담대까지 확대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해 고금리로 조달한 대출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세계 최초로 운영 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미 11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2조 5,000억 이상을 이용해 국민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로 이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단 4일 만에 6,0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향후 전세대출로 확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이 과거 연체 기록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실 상환자분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90만 명에 대한,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건강 문제로 불가피한 경력단절과 생활고를 겪으신 토론자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으러 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자리도 구했다고 하시면서 금융과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가 더 확대되고 많이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융위,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제도와 고용제도 간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과 고용 관련 기관 어디든 한 번만 방문해서 금융과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이용자분 중 취업 의사가 있으신 분께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와 연결시켜 드리고,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등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채무, 취업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부처, 기관이 협력을 통해 지원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하고 강조하신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으로 채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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