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임한 지 오늘 44일째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났다, 라는 느낌과 함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지났냐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것 또는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또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리스크 과제를 네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부동산 PF 그다음에 가계부채,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건전성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PF의 경우는 사업성평가를 1차 부분을 마무리했고요. 그 결과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범위 내 정도의 부실 우려 사업장들 규모 정도 그렇게 평가가 되었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려했던 손실이 굉장히 커서 금융회사나 아니면 건설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큰 영향 없이 그렇게 연착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지금 남은 과제는 부실 우려 사업장을 신속히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해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되도록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정상 사업장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현장의 애로와 자금 공급 문제 이런 부분들을 밀착해서 모니터링해서 이 정상 사업장들이 좀 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PF의 정상화를 위해서나 아니면 지금 건설 쪽의 어떤 위축 또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양면으로 앞으로 저희들 관계부처와 함께 역량을 모아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는 제가 지난 월요... 금요일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후에 보도되는 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은행별로 대출의 요건이나 대상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하는 그런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쉽게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수요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부가 또는 감독당국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을 정하는 순간 모든 은행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거기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자기들의 어떤 연간 계획 대비해서 지금 진도율이라든지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더 수요, 실수요자분들한테 더 나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9월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DSR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목적 자체가 현재 차주별로 DSR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은행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DSR을 산출해서 각 은행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고객들의, 지금 지역별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액별이 될 수도 있고 이 DSR의 분포가 어떤지를 보고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관행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게 제가 모두... 처음에 말씀드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자, 라는 취지와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의 경우는 7월 3일에 발표된 정책금융 관련해서 만기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융위 소관으로 새출발기금도 이번 주에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은 시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책대출, 정책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이 부분은 조치가 되어 있고, 정책대출·민간대출, 주로 민간대출이겠습니다만 부실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서 지금 받아줄 수 있는 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상환되고 있는 대출을 갖고 분들의 경우도 상환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은행장님들 뵙고 간담회를 할 때 이걸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렸고 지금 은행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유하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금융권 부실은 이게 부동산 PF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본 충실도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증자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강화되는 그런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금융회사별로의 리스크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진 제도의 틀 안에서 큰 시스템이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 한 번 더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 금융시스템 자체를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Equity Financing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제가 일하는 동안 계속 해야 될 과제로 마음에 품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어떤 현안으로서 기업 밸류업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도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부분이 그런 투자 중심으로 바꿔가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밸류업 간담회를 하면서 대기업들도 뵙고 참여를 부탁드렸고, 이후에 현대자동차나 LG그룹 계열사나 포스코나 이런 데서 본공시, 예고공시를 해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참여한 회사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다른 대기업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자리를 계기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제가 방문을 해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나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을 한 세 군데를 만났습니다. 공통적인 느낌이 일본은 기업들이 주주에 대한 배려, 주주에 대한 부분을 중시한다, 그게 어떤 문화와 인식에서 이미 갖추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회사도 만나보고 통신업을 하는 데도 만나보고 우리 에너지 업체도 만나봤습니다. 업종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든 주주와 소통을 하면서 자기들의 기업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현안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체로 큰 틀에서는 해결이라고 그럴까요? 대응을 하는 틀은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마저도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론이야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셀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문제 그리고 환불하는 문제 그리고 일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계기관 협조하에 체계는 잡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앞으로는 지원이나 대응에 속도를 내고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망 분리 규제나 불법 사금융 대책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동안 발표를 했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동안에 궁금해했던 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을 언제 절차를 시작할 거냐, 이런 질문들도 있고 관심들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중에 절차를 시행한다고는 청문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이게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합병, 제가 특정 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케이스와 관련해서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리고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주주 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합병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데 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 가격을 소위 공정 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가 돼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합병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겁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현재 소위 2단계 입법은 언제 할 거냐, 현물 ETF 승인은 언제 할 거냐,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은 허용할 거냐 등등의 현안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도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어떤 정책 목표라 그럴까요.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투자자 보호 부분을 좀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단순히 저희 금융위 안에서 그냥 이렇게 검토되고 하는 부분보다는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새로 입법된 가상자산법에도 보면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또 관계된 부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해서 관련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정책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한 40여 일 지났는데 여러분들 제가 마음은 자주 뵙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런 자리를 자주 못 가져서, 개별적으로든. 미안한 마음이고요.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자주 뵙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