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2일로 기억하는데 한 달 반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자주 뵙겠다.'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월례 간담회가 돼 버려서 '10월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10월 30일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월, 매월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시 일정상으로 그게 조금 며칠씩 밀리거나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일이 국정감사를 받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또 방송 날 보셨을 텐데 국정감사에서 정무위도 정쟁적인 이슈도 다뤄졌습니다만 비교적, 비교적 다양한 분야, 이슈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논의되고 했던 부분 중에서 정부가 금융위가 먼저 할 수... 하겠다, 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회사까지 외부 감사를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법인들이 만들어지고 한다 하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아마 의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 중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안 만드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국회 논의가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제기됐던 문제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지방의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구체적으로 제기됐던 게 은행대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를 해달라, 라는 지적과 요청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전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은행대리업의 허가를,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는데 1차적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아마 조금 부각해서 제기됐던 것이 우체국을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체국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아마도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그렇게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출까지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위탁하는 거는 저희들 현행법을 해석해 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될 이슈입니다. 이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법을 고쳐서 갈 건지, 아니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하면서 대리업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을 좀 짚어보고 갈 건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은행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거는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입니다. 이게 실비용을 반영해서 하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미 개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실비용이 얼마냐, 라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지금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증을 해야 되고 아마 11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은행 주요 시중은행, 몇 개라고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겠다, 라는 정도의 결과를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담대의 경우에 현행 1.2~1.4%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그런데 이게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는 있겠다.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는 현재 0.6~0.8 정도 받고 있는데 0.4 내외 정도 수준까지도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잠정적인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는 일단 나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아니고 또 일부 약간 편차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시행을 하겠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전산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가 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거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들 제도 개선책이라든지 또는 조치사항이든 이런 말씀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월 말이고 11월 시작이 되고 연말까지 두 달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뵙게 된 김에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또 할 거냐,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0월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에 시행이 되었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또 25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게 10월 8일부터 우리가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시행 상황 점검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게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에 25일 시작했는데 이게 참여하는 병원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범이다.' 여러 가지 또 비판적인 보도도 있었고 그런 거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 시행한 이후에 저희들이 10월 30일, 오늘, 아마 어제까지고 오늘까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5일 만에 참여 병원이 132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손24 가입자, 그러니까 앱을 아마 다운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게 24만 명 정도 이런 거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빨리 확산되고 참여가, 편의가 더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서 의료계, EMR 업체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참여 또는 연계 병원 정보 제공도 확대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병원, 가능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손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연말까지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혁을 마련하라.'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이게 의료개혁특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 특위에서도 현재 과제로 논의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융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손보험이 정말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고 하면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또 복지부가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양 부처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에 이번 계기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9월에 뵐 때 9월에 가상자산위원회를, 표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출범하겠다고 했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늦어졌고 국감 때도 최대한 10월에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들은 사실 내정이 다 돼 있고요. 이분들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11월 6일에 지금 일단 회의를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어차피 위원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이슈를 어떤 일정으로 다뤄가겠다 하는 논의가 위원회 내에서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법인 실명계좌 이슈라든지,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과제들을 어떤 일정과 어떤 순서로 논의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대표하시는 분들로 구성하려 그러고요. 대신에 업계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배제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추천은 받습니다만 전문가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하려 그러고, 여기서 논의가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융위가 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해야 되는 건 금융위니까요. 자문기구의 어떤 자문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개선할 부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10월, 늦어도 11월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까지는 인가 기준을,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그렇게 되면 연내에 희망 사업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이런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일정에 따라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 11월에 심사 기준을 공개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초에는 밸류업 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 또 기관 투자자가 다 소위 이런 밸류업에, 우수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또 상품이 나오게 되고 이걸 계기로 또 이렇게 한번 관심들을 또 가지게 되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에는 국감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몇 개 예시를 든다면 불법 사금융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나가 있고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건 아직 제출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제출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의무공개매수제도 50%+1주 이상 의무로 사라는 법안도 지금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문제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 내서 또 정무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법도 논의가 될 거고, 또 수권자 보험금을 좀 높여야 된다 하는 법안도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와 또 상임위와 잘 협의해서 최대한 이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무위 소관은 아니고 금융위입니다만 금융위원회도 굉장히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11월에 간절히 바라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법안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 2일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9월로 기억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토론 형식의 그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의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