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먼저 새해 인사 올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기자간담회한 게 아마 10월, 작년 10월 30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12월 2일로 기억하는데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브리핑하러 내려왔었는데 매달 브리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절이 수상해서 조금 건너뛰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대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관련해서 먼저 제가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올해 관리 방안 관련입니다.

업무계획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융 가계부채 상황이나 또는 부동산시장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 가계부채의 관리 기조는 현재 스탠스를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스탠스가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 3년, 2024년도 상당히 내려와서 90.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비율이 지금 3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도 그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상환 능력에 맞춰서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DSR입니다. 그래서 DSR을 관리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예정돼 있는 DSR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를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나아갈지 말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심사 이런 부분, 관리해 나가는 거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 나간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지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관리해 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현재 발표된 거로 보면 3.8%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은행별로 할 거냐 하는 건 현재 감독당국하고 은행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이 연간에 얼마 가계대출을 할 거다 하는 거는 사실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 지방의 상당 부분을 대출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 이 부분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겠다. 그 얘기는 평균적으로 3.8%라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DSR 제도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세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라든지 적용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정해서 발표할 그럴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 자율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관리 DSR 제도라는 걸 작년 9월에 말씀을 드리고 이 DSR의 규제를 받는 것 또는 받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DSR을 한번 산출을 해라, 해보고 점검을 하자, 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지금 감독당국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뭐라 그러지, 제도를 조금 고쳐야 되겠다 또는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관리 DSR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 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다, 그런 기조하에, 이 세 가지 큰 기조하에 저희들이 은행과 협의하고 금융회사들하고 협의해서 올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업무보고 회의를 할 때 보고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보고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논의 후에 보도자료를 사후에 낼 때 저희들이 한 패러그래프 정도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취지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첨단산업이 됐든 주력 산업이 됐든 저희들이 금융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까지도 가능한 vehicle을 만들겠다,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자료가 나갔었습니다. 그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취지는 지금 우리 산업은행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올해는 출자를 받아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다들 이 산업 경쟁력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 저리 대출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대출만 가지고 이 경쟁에 이어나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논란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만 대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재정 여건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의 저리를... 저리로 대출을 해 주면 결국 이자가 낮아지긴 합니다만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보조금에 따른 재정적인 제약 그리고 대출 프로그램이 가지는 원가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투자를 해 주는 거 아니냐, 투자라는 것이 회사의 지분을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장을 지을 때나 신설 투자를 할 때 별도의 SPC를 만들어서 거기에 회사와 정책금융의 투자 방식이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원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출보다는 더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투자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저희들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저리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 첨단 주력 업종에 대해서도 그러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현 체제에서 맞춰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첨단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면 산업은행이 만약에 산업은행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 가중치가 현재 주식 취득 경우에 400%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자체 개정으로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백업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해 주는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는 기금에 운영하는 부분은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산업은행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투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산업은행의 별도의 기금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에 지원, 정책금융에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 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저희들이 확정된 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을 제출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 스킴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