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권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는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4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금융권 중심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그 증가 속도를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담보 증가세, 특히 2월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는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서민·어려운 계층과 실수요자에 대해서 금융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2025년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3.8% 이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큰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GDP 대비 90.5%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여 우리 경제·금융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과 어려운 계층, 주거 실수요자, 영세 자영업자, 지방 부동산, 이자상환 부담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과 함께 대출 부담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대출과 민간의 사잇돌대출 및 중금리대출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가계부채 관리상의 유인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수요자의 주거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 수요에 맞춰 정책대출을 공급해 나가면서 금융권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폐업 사업자의 가계대출을 관리실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 지방 부동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였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금융비용을 충분히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고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들께서 금리인하기에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디딤돌·보금자리론 정책대출도 수요에 맞게 공급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책대출은 작년 수준 한 60조 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공급 여력은 그와 별도로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지난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기금대출 금리조정 방안을 비롯하여 저출생, 취약 부분 지원을 강화하는 보금자리론 운영방안 등 정책대출의 공급과 관리에 있어서도 부처 간에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지 않도록 수요와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권의 가계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DSR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 큰 원칙을 금융권 내에 확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4~5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인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사기 등 취약점을 드러냈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모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비율을 90%로 낮추고 전세대출 및 보증 시 상환능력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은행권 신규 취급 주담대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위험 가중치를 즉시 상향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가 자금 운용과 유동성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내수회복 지연, 성장동력 약화, 미국의 관세정책 및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상됩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적 리스크로서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인 만큼 시장 상황 거시건전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일관되고 확고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도 자산의 절반이 가계부채인데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용은 발표문의 내용을 그냥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테일로 가면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거니까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도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