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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02 조회수 : 329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02-2156-9898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사모펀드 개선방안 △M&A(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 M&A(인수합병) 활성화와 관련된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했다.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법률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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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첨부파일 열림
111122-(붙임1)-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주요수정사항.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1122-(붙임2)-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1122-(붙임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11122-보도자료-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619-보도자료-자본시장법_개정안_국무회의 통과.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 및 보완사항.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 자본시장법 개정안.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0731-자본시장법 개정안(보도자료)-fn.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_관계부처협의,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 보완 사항.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_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_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612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FNFN_국수.hwp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612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FNFN_국수.pdf (0 bytes)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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