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0대 중후반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도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었지만,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입하더라도 월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월지급액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예정입니다.

가입자 사망 시, 앞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불가피하게 집이 비어있게 되면, 임대수익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성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하고 하반기 중 제도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과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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