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관련인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 8.3조원 증가 : (’17.4∼’18.3) 2.2조원 → (’18.4∼’19.3) 10.5조원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6.3조원 감축 : (’18.4∼’19.3) ? 6.3조원

2. 연대보증 폐지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총보증공급 0.8조원 증가 : (’17.4∼’18.3) 66.5조원 → (’18.4∼’19.3) 67.3조원

?창업기업보증 6.8조원 증가 : (’17.4∼’18.3) 25.2조원 → (’18.4∼’19.3) 31.9조원

?창업기업 비중 9.7%p 증가 : (’17.4∼’18.3) 37.8% → (’18.4∼’19.3)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