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프로그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는 실물경제의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회복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금융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은 총 6개 과제로 제2차 추경예산안에 약 1.5조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①채무조정 7천억원, ②저금리대환 6천억원, ③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④저소득 청년층 대출 햇살론유스 공급확대하고, 

⑤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 및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제2차 추경예산안 관련 향후 국회심의에 충실히 임하면서, 

6개 과제의 성공적 시행·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별첨되어 있는 금융분양 민생지원 6개 과제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요약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지원프로그램 추진 배경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이어 고금리, 고물가 여건이 전개되면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서민‧청년‧주거 실수요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을 위해 촘촘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기본방향입니다.

재정의 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부담 경감하고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금리상승 충격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자금보다 기존부채 조정에 주력해서 물가 상승압력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별 지원방향입니다.

코로나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구조 실시합니다.

➊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부실(우려)채무 30조원을 매입하여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합니다.

➋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고금리 대출 7조 5천억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➌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설비‧운전자금 40조원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조치도 보강합니다.

➍ 저소득 청년층 대출 햇살론유스 공급을 확대하고 ➎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출시합니다.

주거 실수요자에 댛해서는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부담 완화 추진합니다.

➏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20조원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대상별 지원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과정에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구조 실시

 ➊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 부실(우려)채무 30조원을 매입하여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➋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고금리 대출 7.5조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➌ 맞춤형 자금 지원 : 설비‧운전자금 40조원 대출(신보‧기은)

* 재정을 통해 2조원 특례보증 공급 + 잔여분 38조원은 기관 자체재원으로 공급

(서민‧청년)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조치 보강

* 그간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위축된 서민금융을 확충하고, 금리상승기로 제도권 배제 차주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판 마련

 ➍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유스) 공급 확대

 ➎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주거 실수요자)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금리부담 완화 추진

➏ 안심전환대출 : 주택금융공사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20조원(+최대 20조원 검토)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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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c.go.kr/no010101/7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