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위해 플랫폼 금융서비스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제가 개선됩니다.

윤세라 앵커 : 

소비자의 편의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도모할 예정인데요, 제2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새판을 깔겠다는 목표로 지난 달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에서는 첫 규제혁신 과제로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첫 번째 안건에는 기존 금융회사가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푸는 방안과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금융회사의 플랫폼 발전을 위해 업무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보험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카드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도 활성화됩니다.

예금, 보험, P2P 상품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온라인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허용합니다. 다만, 펀드는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우려를 고려해 시범운영 성과를 일정 기간 지켜본 뒤, '투자중개업'인가를 검토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개편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3개월 전까지 제도화 여부를 사업자에 통보하며,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책임자 지정제' 를 운용해 밀착 지원하고, 사업자의 책임성도 강화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확대와 플랫폼 서비스 보완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업권 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금융위는 플랫폼 특성에 맞게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금지, 손해배상보증금 예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5617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