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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산업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특화보험회사가 출현하도록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먼저 다양한 특화보험 회사가 출현하도록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합니다. 그동안은 금융그룹 안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두도록 규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룹 안에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의 추가 진입이 전향적으로 허가될 전망입니다.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면 기존에 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없었던 생명보험사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보험 모집도 기존보다 규제를 완화합니다. 화상통화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그동안 보험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됐는데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주택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너무 많아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도 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질의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파생상품 거래 한도규제 폐지, 채권발행 한도규제 유연화 등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바로 실시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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