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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2023.1.24.)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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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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