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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확실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해 40조 원 이상의 지원 여력을 활용하고, 올해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난 해소'에 힘을 쏟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불안과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던 정부. 금융위원회는 확실한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4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채권담보부 증권인 P-CBO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부동산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는 위험성이 높은 PF사업장에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과 함께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또 부실 기업의 위기가 금융권으로 퍼지지 않도록 신용위험 평가대상에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부실기업이 신속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 조정촉진법'도 올해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기한을 늘릴 방침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덜기에도 나섰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의 신청 자격과 한도를 1년 간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공급하고, 전세 대출과 임대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 저신용자가 없도록 최대 1백만 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하고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원래 계획했던 1천4백억 원에서 2배로 늘려 2천8백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더 늘리고,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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