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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2023-02-08 조회수 : 5589

자막

2023 정부업무보고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안정

금융시장 불안요인 미리 대응

시장안정조치 40조원+α

금융권 건전성 UP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더 철저하게 관리

부실우려 PF 사업정상화 지원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기업 부실확대 방지 금융권 전이 차단

신속금융지원 대상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연장 추진


경제 뒷받침

신산업 4.0 아낌없는 금융지원

경제성장 기반

ESG 녹색 분야 금융지원


혁신성장펀드 조성

5년간 15조원


정책자금공급 205조원

5대 중점 전략 사업에 81조원 집중 공급


벤처 혁신기업 모험자금


수출금융 전용상품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패키지 3종 제도 보완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소기업

80조원 규모(중기부 30조원 포함) 종합 금융지원 시행


서민 주거 금융애로 완화

임차인

저금리 고정 전세자금대출 확대


임대인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제한 폐지


주택 실수요자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채무조정 확대


가계취약차주 자금난과 상환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도입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공급

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 연장


성실상환 청년 금융지원

취약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불법 불건전 영업 사전차단

사후제재 처벌 강화

당국의 대응역량 강화


금융산업 육성

디지털 금융혁신 적극 지원

금융회사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


금융업 영위 빅테크

국제 기준에 맞춘 규율체계 마련


국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 강화


금융분야 신산업 육성 적극 지원

핀테크 기업

컨설팅부터 정책자금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새로운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규율 체계 정비


국제 기준에 맞춘 자본시장 선진화

외국인 투자 편의 증긴

상장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자금조달 환경 개선


금융소비자 신뢰와 평의증진

금융회사 책임경영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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