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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은행권은 과도한 수익을 올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돼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상황. 그러나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은행권 제도개선 TF를 구성한 정부는 우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 즉 '스몰 라이센스'를 검토합니다. 또 인터넷 전문 은행 개념인 '챌린저 뱅크'의 은행권 진입 정책도 점검합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 '세이 온 페이'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클로백 제도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전문가를 비롯해 금융권과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선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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