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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과 통신업의 '과점' 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경쟁 촉진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 시장 구조를 살핀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정부의 인허가로 운영되는 금융과 통신업이 과점 특혜 속에서 소비자의 부담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일부 은행권에선 고액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점 구조를 공개 비판했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금융, 통신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통신분야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5%로 제한된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중소 사업자의 기반도 강화합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 광고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통신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통신 장애를 빚은 경우 2시간 미만이라도 소비자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과점 구조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이 있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당국을 통해 시정 요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위도 은행권 관행 개선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보수적인 영업행태 혁신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녹취 :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핀테크 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 금융권의 실질적인 경쟁 촉진 방안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는 물론 금융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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