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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가계부채 폭탄 우려? [정책 바로보기](2023.8.4.)
2023-08-07 조회수 : 13435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인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송병민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사무관)


김용민 앵커 :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 

이번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역전세 문제 해결에 충분한 게 맞는지 실효성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 

이번 조치가 갭투자자에 대한 사후구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

네, 지금까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송병민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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