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본

[내레이션]민정현 씨는 한 금융 서비스 업체에서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에게 꺼내 보인 건 실선 보험 가입 계약서입니다

 

[PD]요즘에 실선 보험들 많이들 하고 있고 필수 보험이라고 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50대인데 저 같은 나이 때도 많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손해 본 의료비에 대해서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 남녀 노소 불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PD] 제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까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이 자리에서 5분 정도 상담하고

즉시 모바일이나 서류를 통해서 바로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내레이션]그런데 일사 천리인 가입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금청구 있니다.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 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신청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마다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예 그 양식을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그 양식을 보내 달라고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내레이션] 청구 신청서 외에도 의료기관을 방문에 직접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 이런 부분은 영수증

 

[PD] 병원 영수증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 병원 영수증이 이렇게 필요하고 병원 영수증 금액에 따라서 각각 항목이 어떤 항목으로 금액을 지불 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같이 필요합니다

 

[PD] 야 그러면은 저기 치료를 받은게 많으면 되게 많아지겠네요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맞습니다

 

[내레이션] 그런데 이때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종이서류 발급이 필수라고 합니다

 

[PD] 이건 병원에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 맞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아니면

통원 했다가 나오시면서 원무과에다 요청하면 보통 이렇게 발급해 줍니다

 

[PD] 근데 업무과에서도 바쁘던데, 항상 보면 서류를 떼어 준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레이션] 가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종이 서류를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게 되는데요. 몇일 전부터는 모바일 앱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허나 이마저도 발급받은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간 9천만 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99%가 이런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 됐음에도 청구 방식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PD] 절차가 이렇게 번거롭고 어려다 보니까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설계사가 대신 청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o”금융서비스 민정연 부지점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설계사당 고객분들이 1천명에서 3천명 있는 분들은 고객분들이 병원 다녀오시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 청구하다 중간에 누락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에 회사마다 조금씩 지침은 다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청구하는 부서팀이

따로 있어서 검토를 중간에 또 한 번 더 해 줍니다

 

 

pd: 행정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PD: 가입자가 4천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은 제 2의 건강 보험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런 수식어가 무색하게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을 회수하기 위에 추진된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인데요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ㅎ” 대학병원

 

[‘ㅎ’대학병원 총무팀 배한빈 주임]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레이션] 우리는 서울에 한 대병원의 협조를 받아 이 병원이 지난해 도입했다는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

 

[‘ㅎ’대학병원 총무팀 배한빈 주임] 이쪽이 저희 환자분들이 수납을 하시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마련된 기계가 진료나 처방 이후에 실손 보험사에 직접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계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레이션] 사용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진료 후 병원에 비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실보험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ㅎ’대학병원 총무팀 배한빈 주임] 여기에서 보험사를 선택하시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이 등록되어 있거나 가입된

보험사에 연결됩니다

 

 

[내레이션] 다음 단계는 보험에 필요한 사고 유형 선택

이후 영수증 일자를 선택해 진료받은 내용을 고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ㅎ’대학병원 총무팀 배한빈 주임]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해당 진료와 연관된 각종 진료 서류들이 자동적으로 해당 보험사에 전달되게 됩니다

 

[PD] 그러니까 환자가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을 보내는게 아니라 병원이

보험사에 보내준다는 거죠?

 

[‘ㅎ’대학병원 총무팀 배한빈 주임] 네 맞습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본인 인증이 확인되면

어떤 진료에 대해서 청구할지 선택한 후에 해당 진료에 관련된 모든 진료 서류들이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어 환자분들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레이션] 클릭 몇 번만 하면 실보험 청구가 완료되는 건데요

소요되는 시간도 수분 내외로 매우 간편했습니다

 

[PD] 그러면 따로 환자가 준비할 것은 없나요?

 

[‘ㅎ’대학병원 총무팀 배한빈 주임] 환자분이 준비할 것은 없고 단지 환자분께서

어떤 진료에 대해 청구하실 것인지만 화면에 나오는 목록을 보신 후에 확인을 해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내레이션] 사용해본 이용자들에겐 하나같이 만족과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도 청구 관련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간소화 시스템 도입 후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 겁니다

 

[‘ㅎ’대학병원 총무팀 배한빈 주임] 모든 연동된 서류를 자동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받게 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서류 작업이라던지 출력,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다만 그간 이 서비스는 일부 병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 기간은 전체 10만여곳 중 1%이하

그래서 추진됐던게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헙업법 개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서승리 사무관] 쉽게 말해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 등에서

종이 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PD] 그러니까 기존처럼 소비자들이 종이 문서를 발급받아서 실손 청구를 하는 것 대신에

의료 기관이 전산으로 청구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전송하게 끔 하는 법이라는 거죠

 

[금융위원회 보험과 서승리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내레이션] 하지만 보험업법 계정은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당시 의료계가 반대의 경고 삼은 건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인 실손 보험 청구를

의료 기간이 대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막] 2021. 5. 10.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

 

[대한의사협회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우리가 흔히 일반교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버스나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지 않고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는 건 편리성과

편함을 위한입니다. 그 편리함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에 있어 이익을 챙기고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가입자에 대해 뭔가를 제공하고

기준을 하는게 맞지 이것을 마치 의료기관이 내용 합의를 안 해주고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레이션] 환자의 진료기록이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도 쟁점이었습니다

전산망으로 송부할 경우 유출 우려가 있는데다가 보험사가 이를 축척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나 갱신 거절의 수산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만약에 이렇게 소액까지 청구가 되게 되면 가입자가 안 찾아가느 보험료가 감소하고 보험사 손해율은 분명히 증가할 것입니다

보험사 손해율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자한테 내년도나 3년 후에 갱신될 때 보험료는 인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레이션] 14년째 논의가 공전하며 가장 고통받아야 했던 건 다름 아닌 소비자입니다

 

[PD] 매월 실손보험에 대한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재희 주부] 첫째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얼마고 둘째는 5만 8천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PD]그러면 대략 10만 원 정도 납부하시는 건가요?

 

[내레이션] 하지만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지만 보험금 수령으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청구 과정 탓인데요

한씨에게 보험사 모바일 앱에 접속을 부탁해 봤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앱에 로그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한재희 주부] 간편 로그인 서비스를 설치해야만 가능하다고 뜨네요 그러면 간편 인증이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되나? 어 됐어요 아 그러면 인증을 했어요

그러면 인증 로그인이 되었으려나 아 회원 정보를 찾을 수가 없대요

 

날짜를 클릭해서 그 해당 날짜를 지정하고 이게 통원이 실비냐 입원이냐 이걸 또 클릭하고

또 그 내용을 적어야 하고 아무튼 되게 쓸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 먹고 쓰다가도 뭐 하나 잘못했을 때 뒤로 가기로 했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몇번 하다 보니 솔직히 안 하게 돼요

 

[내레이션] 그러다 보니 청구 자체를 미루는 일이 많다는데요

얼마 전 아들 지호가 줄넘기를 하다 다쳐 깁스를 하게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PD] 그러면 그것도 다 실손보험 처리하셨나요?

 

[한재희 주부] 어 아직 처리는 안 했어요 이제 해야 되는데...

 

[내레이션] 소액인 경우 아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많습니다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바람을 불편한 청구절차가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매년 2억에서

3천억원 정도 될 걸로 추산됩니다 여러 차례의 번거로움을 경험한 후

한씨는은 필요할 때마다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재희 주부]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미안해 가지고 연말에 하거나 연초에 하거나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병원명을 딱 입력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치료를 얼마 받았구나 하면서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PD] 2009년 국민 권위가 처음 제도 개선을 공헌한 이후로

지금껏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8건 하지만 개정안은 매번 문턱을 넘지 못해 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내레이션]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12개 정책 과제에 실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시키며 의지를 드러냅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서 보험 가입자가 절차가 번잡해서

보험 신청을 포기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레이션]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제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도

주요 행정입법 과제로 청구 간소화 방안이 포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간 각 부처가 발굴한 규제 혁신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내레이션] 여당의 추진 의지도 강했습니다 피부로 바로 체감될 민생 법안인 만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성일종 국민의 힘 전 정책위원회 의장 ]의료계는 국민 삶의 질과 의료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혁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레이션] 대통령 직속 자문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 정보위원회의 주관으로

전담팀도 꾸려졌습니다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전담팀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유원규 사무관] 그간 한 번도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논의가 광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헙업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쪽에서도 청구 전산화를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라 라는

기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 논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전담팀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이 법이 통과괴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자동으로 보험이 청구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가 요청을 하면 청구되는 겁니까요?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요청을 하면 청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그러면 그 전자 시스템 중계기관이 환자 진료 정보 이것을

언제까지 보유를 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전혀 집적을 안 하고 바로 파기입니다

 

[내레이션] 석달 후엔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서 나 이거 실손보험 청구해 주세요

전자적 방법으로 한마디만 하면은 청구를 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청구 보험금이

연간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들이 1년에 약 3천억 원 정도씩은 더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레이션] 당시 정보를 우려한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의료에 관련된 정보는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고요

 

[내레이션] 금융위 측은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서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로 제한된다며 설득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 지금도 환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받기 위해서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법은 바꾸는 것도 전자적으로 편하게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레이션] 그리고 올해 10월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오른지 14년 만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유원규 사무관] 14년 만에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보도자료 작성 준비를 하면서 차츰 실감이 되었고

 

[손해보헙협회 장기보험보호부 이형걸 부장] 향후 제도 시행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의료계 및 유관기관 등과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과정이 마무리됐을 뿐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 선다는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

 

[내레이션] 이에 따라 내년부턴 실손보험 청구가 한결 씌워질 전망

먼저 가입자들은 각종 종이 서류를 떼기위해 병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서울시특별시 구로구 녹색어머니회 이선희] 당연히 병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진료 보고

나와서 계산하고 집에 와서 실손보험 있는 거 떼 와야한다 이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방문하려면 시간을 내서 또 가야 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진 거 같아요 전화 한 통화라든가, 바로 병원 측에서 진료 끝나면

얘기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특별시 구로구 녹색어머니회 조미영] 아마 반반 사용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먼저 병원 가서 청구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법안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하면 의료기관에 전송 요청을

사용하게 되겠죠

 

[내레이션] 특히 번거로움으로 인해 포기 사례가 많은 소액 청구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라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특별시 구로구 녹색어머니회 유진숙] 간소화된다면 저는 무조건 다 청구할 겁니다

저희는 가족이 여섯 명이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못 하면 안 돼서

앱을 제가 직접 해서라도 제가 다 받을 겁니다

 

[PD] 그럼 이게 좀 가계에 보탬이 될까요?

 

[서울시특별시 구로구 녹색어머니회 유진숙] 아우 그럼요 가계 보탬도 되고

또 시부모님의 사랑도 받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특별시 구로구 녹색어머니회 길지원] 이거 보험기관으로 전송해 주세요

말 한마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보다 는 더 나을 거 같고요

지금 요즘 경기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만 원이든 몇 십만 원이든 받을 수 있다면 좋죠

 

[내레이션] 보헙업계는 소액 청구도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금 지급도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걸로 예상합니다

 

[PD] 보험업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김희경 부장] 보험업법 개정으로 소액 의료비 청구권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종이 서류를 일일이 입력하는 수작업이 줄어드는 등

업무 디지털화로 효율적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PD] 혹시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등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김희경 부장] 이미 보험회사에서는 실손 청구시 소비자로부터

증빙 서류들을 받고 있으며 이번 개정하는 청구 방식만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 거절이 증가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레이션] 다만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던 전송대행기관 지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내역 등을 보험사에 직접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기간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료계는 그간 전송대행기관 지정을 두고 유력하게 거론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반대해 왔는데요. 비급여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흘러갈 경우

비급의 항목 진료비 자료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보호부 이형걸 부장]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견해를 좁혀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모든 협의는 소비자의 편익 제고 관점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내레이션] 14년간 이어온 청구 간소화의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PD] 14년 만에 도입의 물고는 트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정착이 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 어떤 단체나 협회가 아닌 바로 소비자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편하게 포기하는 일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원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