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금융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걸 감안해, 저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이미 낸 이자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달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평균 이자비용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진 겁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온라인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해 서민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에만 적용하던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적용해 스마트폰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대출비교 플랫폼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윤석열 대통령

"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경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연 4%를 넘는 부분의 이자를 90%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녹취 : 박지용 / 떡집 운영

"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신경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고요. 모든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녹취 : 최경희 / 그릇가게 운영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비싼 이자도 내려주고 상인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점이 좋죠."

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자 187만 명에게 1조6천억 원이 환급될 예정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고, 비은행권 대출자 40만 명에게도 총 3천억 원의 이자 환급이 이뤄집니다.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도 실시됩니다.

녹취 : 김주현 / 금융위원장

"팬데믹 이후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의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는 5월까지 그동안 연체된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신용평가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 적용합니다. 대출이자 감면 폭을 최대 70%까지 확대해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26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원활한 재기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3325079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