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 이력 삭제 등 선심성 금융정책···갚는 사람이 바보? [정책 바로보기] (2024.1.2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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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정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반면에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상록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신상록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Q.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대출금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기로 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이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Q. 팬데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연체한 소상공인 등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결국엔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믿음을 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Q. 네, 지금까지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신상록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