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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이전보다 많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2024.1.31.)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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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고한도, 30억 원으로 상향-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을 통해 포상금 산정 기준에 '부당이득' 규모가 새롭게 반영되면서,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약 1.8배 오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해져, 신고인 신원 공개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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