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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정보 분석 역량을 높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계획,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윤수 /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정보분석원! 국민의 금융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최근엔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수월하다 보니 범죄자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 상황인가요?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급증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금융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할 듯한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금융정보분석원의 활동이 단순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 받는 것에 그치지는 않을 텐데요.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나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범죄 의심거래를 분석한 후 의심사례를 검찰-국세청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아예 진입을 막거나 진입한 경우 퇴출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듯한데요. 특히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대규모 갱신 신고 시점이 돌아오기에,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 갖고 계신지요.
또 최근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갑자기 영업을 종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부터 불법사금융까지 각종 민생 침해 범죄가 대두하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인데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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