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지난해 지급한 이자의 일부분을 되돌려줬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통화 당국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현재 시중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는 평균 7%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주된 걱정도 이자부담이었습니다.

임상용 /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은 자기 돈만 가지고 장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 대출도 많이 하고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과하게 낸 이자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이자환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 한 소상공인 약 188만 명에게 최대 1년 치 이자를 돌려주는데 1인당 평균 8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환급 규모는 1조5천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87만 명에게 1조 3천6백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또 신용점수가 낮은 데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만5천 명에게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습니다. 이달부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최소 2.5% 포인트 낮아지고 10년 장기 분할상환이라 상환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넓힌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2만3천여 명이 대출을 갈아탔고, 전세대출도 3천여 명이 대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더 낮은 금리로 옮겨갔습니다. 금융당국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꾸준히 이행상황을 점검해 민생경제를 지원한단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