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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43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느는 상황.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43조 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녹취 : 윤석열 대통령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에 4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경영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이 떨어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은행권이 금리를 1년 동안 최대 2%p 인하합니다.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기업당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진출 등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는 중소기업에 최대 1%p 이상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없이 집행한단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지금까지 1조 3천600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 납입한 이자 1천400억 원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도 1명당 최대 150만 원씩 총 3천억 원이 환급됩니다. 은행권은 6천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에 활용한단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보증자금 9조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30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고 보증을 물류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까지 확대해 4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PF 금융을 확대해서 (건설업계) 숨통을 키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얼마나 사업성이 있고 금융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가 가능성을 세밀히 판단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고 살릴 수 있는 정상 사업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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